‘자유통일국민대회’ 대표시국선언문 및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이라크전 지지성명 (요약)
‘자유통일국민대회’ 대표시국선언문 및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이라크전 지지성명 (요약)
  • 미래한국
  • 승인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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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조선호텔에서 자유통일국민대회 대표일동이 ‘이라크전 적극 참여’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승재 기자
‘국민대회’시국선언이라크전에 전투부대 파병하라1. 우리는 정부가 지난 3월 11일 유엔 안보리 토의에서 미국의 對이라크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을 환영하며, 韓美군사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맹국 미국이 벌이는 對이라크 전쟁에 전투부대파병 등 적극참전할 것을 촉구한다.2. 우리는 정부가 미국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反韓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對美총력외교를 전개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盧武鉉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대한 반대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분명한 정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3. 우리는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 및 검찰 공안부 폐지 움직임과 盧武鉉 대통령의 한총련수배자 등 보안사법 특별사면 검토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金正日 독재집단의 선동에 넘어가 조국과 헌법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여, 이를 행동에 옮긴 자들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4. 우리는 盧武鉉 대통령이 對北송금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공포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만이 對北정책의 투명화와 정상화를 가져올 것임을 확신한다.5. 우리는 盧武鉉 정부가 反國家 事犯은 동정하고 북한정권의 인권탄압과 탈북자ㆍ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자세를 개탄하면서 正義와 인권과 동포애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2003. 3. 20 자유통일국민대회 대표일동‘시민회의’지지성명이라크전에 미국 적극지원해야전략… 제2차 걸프전쟁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핵개발 등을 비롯한 북한의 안보상 위협에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와서 소원해진 양국간의 불신을 해소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눈에 띄게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양국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둘러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이번 제2차 걸프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동맹국인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지원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품어왔던 의구심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은 이라크 문제 해결 이후 본격화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적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관철과 유사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행동배제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제2차 걸프전쟁을 단순한 도덕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가시화되고 있던 국가생존과 국가이익을 둘러싼 위협 및 불확실한 요인들을 극복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 이라크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과 시기는 빠를수록, 그리고 그 규모는 클수록 좋을 것이다. 2003. 3. 20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지난 20일 조선호텔에서 자유통일국민대회 대표일동이 ‘이라크전 적극 참여’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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