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적극 파병 여론 높아져
이라크戰, 적극 파병 여론 높아져
  • 미래한국
  • 승인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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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국민대회’ ‘재향군인회’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등 요청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국의 대(對)이라크전 파병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쟁의 명분(名分)과 안보적·경제적 실리(實利)를 모두 고려, 적극적으로 참전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3시간 후인 20일 오후 2시30분 긴급담화문을 발표, 미국의 군사행동지지 및 지원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미국의 이라크공격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파병조치 적절’ 환영이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3일 “정부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병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성명을 통해 “금번 미국과 우방국들이 전개하고 있는 대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전쟁인 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익을 감안한 정부의 파병결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의 비전투병파병방침에 대해 전투병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참전을 통해 한미간 신뢰와 동맹을 강화시켜 한반도위기해결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통일국민대회는 20일 대표시국선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11일 유엔안보리토의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미군사동맹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동맹국 미국이 벌이는 대이라크전쟁에 전투부대파병 등 적극 참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에도 실질적 군사지원을 하게 될 경우 소원(疏遠)해진 한미간 불신을 해소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라크전에 대한 정부의 지지는 양국간 신뢰감을 증진시켜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침략 아닌 평화 위한 전쟁이라크전 참전이 갖는 의의는 안보상의 실리 뿐 아니라 이라크재건참여를 통한 경제적 실리의 차원에서도 제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군파병의 근거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 자체의 명분(名分)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는 “전쟁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전쟁은 ‘침략을 위한 전쟁’이냐 ‘평화를 위한 전쟁’이냐 여부로 명분을 따져야한다”면서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위협하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후세인의 압제로부터 이라크국민을 해방시켜 ‘평화를 지키려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이어 “명분(名分)있는 전쟁에 참여해 한미동맹강화라는 실리(實利)도 얻을 수 있다면 이라크전 참전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지난 24일 이라크가 13번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현실로 입증됐다. 국방연구원 안보정책연구실장 송영선 박사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증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로 공격당한 후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위(自慰)가 아닌 자멸(自滅)”이라면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은 ‘예방적 자위권’차원에서 이뤄지는 ‘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봐야 옳다”고 지적했다.‘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닌 ‘국제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의 참전은 대한민국 헌법5조에 의해서 국내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보는 한국의 이라크전 참전배경과 관련 “미국의 대 이라크전은 국제평화를 위한 전쟁으로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에 합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욱 기자 gurkhan@이라크전 전투병 파병, 한미동맹 확인 계기군 전투경험, 태평양시대 주역 부상 등 국익 많아‘테러 및 테러지원국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대량살상무기 해체’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이라크전의 명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이라크 참전을 통해 최근 약화된 한·미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익을 위해 미국을 지지하며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정부의 이같은 애매한 입장표명이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다.많은 외교안보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의 근거로 국익을 내세운 것이 이라크전 파병의 의미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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