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의 편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주목을 받았으나 경제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경제교과서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제 14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 : 경제교과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한 국가가 친시장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부원장은 2009년도 개정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총 4종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기준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제교과서에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다.

최 부원장은 향후 경제교과서에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긍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개입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인해 빈곤국가들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며 세상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을 맡은 김소미 교사(용화여고)는 “일반사회 과목에서부터 ‘자유’와 ‘경쟁’의 장점에 대한 교육이 배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좌편향 우편향을 떠나 경제라는 학문을 최초로 접하는 순간부터 교육의 보편적 목표와는 동떨어진 길을 가게 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바로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토론을 통해 “시장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경제생활 방식 중에는 제일 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지 않은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을 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과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교과서가 참고서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교육방식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토론한 전희경 사무총장(자유경제원)은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육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 배우는 것이 현행 교육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 총장은 “대학의 경제교육은 수학풀기, 모형돌리기로 점철되어 있고, 고교 경제교육은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양비양시론 상에서 가르치다보니 온갖 호도에 휘둘리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총장은 “교과서의 ‘균형적’시각을 강조한 나머지 가장 나는 체제인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자신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교과서야 말로 가장 문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조형곤 대표(21c미래교육연합)는 “교과서보다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 EBS 교재와 교육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인기리에 방영되고 책까지 만들어진 ‘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의도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일부 중학교의 사회과목 기출문제르 살펴보니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매우 잘못된 견해를 시험문제로 내어 내신을 잘못 평가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연 사무총장(한국자유연합)은 “경제교과서는 이론적으로 시장주의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키고, 역사교과서는 좋았던 평등사회가 사유재산이 생기고는 계급사회로 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육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총장은 “중고교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용 경제이야기 등 글로벌 사회로 가고 있는 미래를 대비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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