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오는 소리
통일이 오는 소리
  • 미래한국
  • 승인 2015.0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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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류우익 前 통일부장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우리는 그동안 어디든 모이면 끊임없이 통일을 얘기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목 놓아 노래 불렀다. 그러나 얘기하고, 노래하고, 앉아서 기다려서는 통일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데 70년이나 걸렸다.

빼앗기고, 갈라지고, 온전치 못한 나라로 살아온 세월로 치면 100년이 훌쩍 넘었다. 모진 시절을 용케 살아 남았지만 반만년 이어온 한반도 역사에 부끄럽고 죽어서 조상들 뵐 낯이 없다.

나라를 왜 잃었나? 그리고 왜 분단됐나? 우리가 어리석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몰랐고, 우리가 약해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도 안에서 지지고 볶기에 여념이 없으니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나.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또 다른 70년도 어영부영 금세 지나간다. 다시 세계사에 추월당하고 만다. 자칫 통일의 기회가 영영 사라지거나 후손들이 아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땅은 갈라지고 하늘과 바다의 길까지 막혀버렸다. 북녘 절반은 바다와 멀어진 내륙이 됐고 남쪽 절반은 대륙에서 떨어진 섬이 됐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소란한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반도 고유의 접근성은 제한되고 역동성은 시들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이 어울려 살아왔고 또 천만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곳, 한 치도 내줄 수 없고, 잠시도 비울 수 없는 절대 공간, 한반도는 한민족의 ‘Lebensraum’이다. 온전히 지키고 가꾸는 것은 몸담아 사는 이들의 무한책임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현실을 직시하라.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화 문턱에 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소모적인 내부 갈등에 넋 놓고 있으니 얄팍한 풍요에 눌러앉고 말 것인지, 다시 북한을 보라. 극복해야 할 적(敵)이지만 품고 살아가야 할 형제들이 산다.

시대착오적 군부독재가 3대에 걸쳐 세습되고 있다. 주민을 기아와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도발을 일삼다가 마침내 고립무원에 빠졌다.


눈을 들어 세계사 흐름 보라

눈을 들어 세계사의 흐름을 보라. 정보화, 세계화로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변화의 큰 바람이 지구촌을 휘감아 불고 있다. 합종연횡에 복합중층, 앞뒤와 모양을 바꾸면서 세계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판이 통째로 흔들린다.

이렇게 판이 흔들리면 위험하다. 그러나 판이 흔들려야 또한 기회가 있다. 새로운 문명의 태동을 예고하는 굉음 속에서 나는 한반도에 통일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

하늘은 판을 흔들고 땅은 바람을 일으켰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천지(天地)에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사람(人)이 깨어나야 한다. 통일한국을 내다보고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통일, 해야 하나? 물론이다. 꼭 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네 삶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역사를 회복하고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과 북이 합치면 인구 8천 만의 큰 나라가 된다. 자원과 노동력, 자본과 기술, 생산요소들이 보완되고 시장이 커진다. 중국 동북지방과 극동 시베리아까지 한반도 경제권이 확장된다. 젊은이들에게 블루오션이 열린다. 태어나지 않은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꼭 통일을 해야 한다.

북한을 저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켜야 한다. 턱없이 무모하고 너무나 위험하다. 북한 주민을 고난에서 구해내야 한다. 통일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선린관계를 만든다.

우리 힘이 커지고, 첨예한 대치 국면이 누그러진다. 항구적인 평화구도가 안착된다. 과거사를 청산하는 지정학적 화해가 이뤄지고 미래를 향한 상생공영의 토대가 마련된다.

통일 국가 우뚝 세우면 우리 민족이 당당해진다. 미워하고 부정하는 풍조가 사랑하고 긍정하는 문화로 바뀐다. 지구촌 전역으로 한국적 가치가 발신된다. 한류가 신바람 내는 장단에 세계가 따라 춤춘다. 새로운 문명 창출에 기여한다.

통일할 수 있나? 물론이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기적처럼 대한민국 국력이 커졌고, 국위도 한껏 높아졌다.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주는 나라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rule maker’의 반열에 올랐다.

북한은 구조적 딜레마에 빠졌다. 주민은 굶주리고 정권은 불안하다. 핵무기가 쌀을 만들지 못하고 도발이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선군정치 하는 고립국에서는 시장이 죽고 경제가 안 된다. 병진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다. 한미동맹이 확고하고, 중국의 조선반도 정책도 변하고 있다. 유엔도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기는 쾌청이고 바람은 순풍이다. 닻을 올리고 돛을 높일 일만 남았다.

통일을 의심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자리를 못 찾고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미래에 눈감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간 쓸개 다 내놓고 남의 눈치 보는 사람들, 진리에 눈감은 비겁한 사람들이 미신을 쫓고 있다.


통일에 대한 세 가지 미신

첫째는 공간적 차원의 미신이다. 반도적 특성 때문에 침략당하고 분단됐다고? 지정학적 결정론은 일제가 조작한 사이비 가설이었다. 수난당한 땅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주인이 못났었다. 한반도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다.

둘째는 시간적 차원의 미신이다. 남북이 이질화되고 격차가 커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득권에 연연해서 현실에 눌러앉으려는 자들의 궤변이다. 분단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단은 고착된다. 통일을 해야 동질성 회복된다.

셋째는 관계적 차원의 미신이다. 미국이 나서주고 중국이 양해해야 통일이 된다고? 망령처럼 되살아난 얼빠진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다. 남들이 통일을 해주지도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통일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

어떤 통일을 하나? 우리 헌법이 정한 바대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주, 평화, 민주는 그동안 국민적으로 합의된 통일의 3대 원칙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당위이자 대세이다. 왜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용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택된 정권이 국민을 잘 받들어 섬기고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통일국가가 도덕적이고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독재 정권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세습권력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면서 도발하고, 백성을 굶기고 학대하니, 패악무도하고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집단은 아무리 강해보여도 허약하다.

세계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 스스로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틈새만 생기면 인민이 권부에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은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 을미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한 시민이 철조망에 평화 통일의 메시지가 담긴 리본을 달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것이 출발점이라면 백성으로 하여금 바르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종착점이다. 우리 품에 안긴 북한이탈주민이 2만6천이다.

그들이 왜 왔는가, 민심이 천심이라지 않는가. 누군가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말했지만 내가 바로 잡겠다. “아니야, 도덕이 문제야!” 힘도, 돈도 아니고, 결국은 도덕이 문제고 해법이다. 이치를 세우고 도리를 지키는 도덕정치의 앞길에 자주, 평화, 민주통일이 있다.

통일은 외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다.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를 돕는다. 한국인은 진정 통일을 원하는가? 한국의 친구를 자처하는 외국인에게서 받는 질문이다. 어쩌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냉정하게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자.

통일여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는 출발점에서 그리 멀리 가 있지 못하다. DMZ에 원시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태평이 아닌가.

더러 사람도 만나고 물자도 오갔지만 번번이 끊어져 제대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불신의 벽은 높아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간다. 베트남과 독일은 일찌감치 통일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쳇바퀴만 헛돌리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내>대북>대외 정책이 통일의 우선순위

통일은 우리가 주체돼 북한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이 거들면 더 순조로울 것이다. 개념의 정의로부터 추론하면 통일정책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대내, 대북, 대외 정책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편하게 또는 쉽게 통일정책은 곧 남북관계라고 여기고 대북정책에 치중해 왔다. 마구 날뛰는 북한을 상대하는 데 골몰한 나머지 대내, 대외 정책에 소홀한 것이다.

포용이든 개입이든, 햇볕이든 상벌이든, 우리가 대북정책을 통해 이루려는 것은 북한의 변화였다. 북한정권이 비핵화하고 개방하여 민생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처음부터 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다가는 체제가 무너지고 흡수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중국에서 대사로 겪은 후 통일부 장관이 돼 나는 북한을 향해 진심을 담아 ‘좋은 선택을 하라’고 충고했다. ‘대화의 창을 열어두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오직 독재 정권 유지와 경제 지원뿐이었다. 교류협력이든, 무력도발이든,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남 전략전술로 동원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동상이몽. 남북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대화하고, 지원하고, 실망하기를 거듭해왔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도발을 맞받아치면 북은 반발하고 긴장은 높아진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권은 부담을 느끼고 유화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다시 대화와 지원에 나서고 만다.

찌푸린 날씨는 잠시 개는 것 같아도, 머지않아 느닷없이 다시 흐려지고 남북관계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고 있으니 사실은 일종의 누적적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꼴이다.

정치권은 눈앞의 남북관계 상황만 보고 통일정책을 평가하려 한다. 그걸 아는 북한은 자기네 필요에 따라 남북관계를 흔들고 정부는 상황관리에 급급해진다. 대북정책에 치중하다가 통일정책의 주객이 뒤바뀐 꼴이다. 여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다음이 북한이고, 그 다음이 국제사회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主)가 되고 남들은 종(從)으로 따라와야 한다. 그게 일의 순서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통일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통일준비를 위주로 삼아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흔들거나 덤비지 못하고 미국, 중국도 우리 옆에 와 서게 된다. 이런 뜻을 담아 새로 말을 만들었다.

"unitiative!". 우리가 통일(unification)에 앞장선다(initiative)는 말이니, 곧 통일준비를 뜻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정책의 요체는 여기에 있다.


통일준비의 다섯 가지 실천적 과제

통일준비, 어떻게 하나? 다섯 가지 실천적 과제들이 서로 밀접히 맞물려 있다. 어느 하나를 행하면 다른 과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일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첫째, 통일의식을 높여야 한다. 국가가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천명하고 국민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중요하다. 통일의 주역, 통일세대가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통일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과정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망설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아나가야 한다.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정부가 출연해서 통일기금을 조성하자. 어려울 때 우리가 돈을 모으면, 남들도 마음을 쓰게 된다.

셋째, 통일외교를 확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렇게 통일하려고 나섰다. 당신들과 같이 어울려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우리가 앞장섰으니 같이 나서서 도와주라.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하는 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

   
▲ 새해 첫 날,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 일대 마을에 연무가 끼어 있다

넷째, 북한 주민을 포용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백방으로 힘써야 한다. 민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푸근하고 선선하자. 먼저 탈북민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줘야, 북한 주민도 마음을 연다.

다섯째, 통일국가의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대업이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미리 궁리를 해 둬야 한다. 통일헌법을 만들고, 분야별로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한다.

통일준비하자고 나는 통일항아리를 만들었다. 어머니들이 끼니마다 쌀 한줌씩 아껴서 모으던 그 맘을 담았다. 사람을 살리는 항아리, 사람을 죽이는 무기보다 강하다. 통일항아리에 손을 내미는 행렬이 이어질 때 통일은 앞당겨지고, 아름답고 원만해진다.

통일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 의지가 문제고 시간이 문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남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면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한치 앞을 못 보아 조금을 더 참아내지 못하고, 일제를 따라간 이들을 지금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른다. 작은 성취에 취해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 눈을 들어 통일한국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통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말씀이고,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폰 바이체크 통일독일 대통령의 전언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행동으로 나서자.

정치권에 고하노니, 북한인권법 서둘러 제정하고, 계류 중인 통일기금법 통과시켜라. 그리고 탕평책을 포함하여 통일헌법을 논의하라. 정부에 고하노니, ‘통일대박’ 만들려면 통일준비 위주로 정책을 재구성하라.

시민사회에 고하노니, 통일 이후의 민족화합을 내다보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 하자. 우리 아들딸들 붙들어 앉혀 놓고 통일을 가르치고 북한 주민이 통일에 희망을 갖게 하자.

[2014년 12월 19일 육사 전 생도 대상 강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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