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시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미래인터뷰]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15년 새해가 밝았다.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앞서 1월 1일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최고위급 남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과연 3차 남북정상회담은 조만간 성사될 것인가. 대통령 신년회견 다음날인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남북문제와 통일준비 현황 및 외교현안 전반에 걸쳐 견해를 들었다.

- 어제 대통령 신년회견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국회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체적으로 경제 분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고 소상하게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셔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못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남북 간에 신뢰회복이라든지 남북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 것이지 정한다면,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고 해서 금년 상반기, 혹은 금년내 당장이라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당장 시기를 정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남북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들, 실무진급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나진·선봉 개발, 남북 간에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이산가족 상봉, 북한핵 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져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두루미하고 여우같이’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만나면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치적인 제스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 어떤 제스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으로 남북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후유증이 더 클 것입니다.

‘쇼맨십’으로 만나면 후유증 클 것

- 북한에서는 남북회담의 조건으로 한미군사훈련 중지와 대북전단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남북 간에 대화의 조건으로 어떤 것을 내세운다든지, 핵실험을 안 할 테니까 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는 더 심한 조건을 북한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문제, 핵을 보유하는 문제는 세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자위권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건 말 그대로 북한식의 억지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1월 8일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자제결의안을 통과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12일에는 몇몇 여당 의원 반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의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아닙니다. 남북 간에 상호 비방을 하고 중상을 하는 부분들을 중지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때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전체를 중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 유엔이 통과하고 미국 등 주요국이 이미 오래 전 통과시킨 북한인권 결의안과 법안이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엔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 중진 발언도 있었는데 말이죠. 북한인권법, 현재 국회내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작년 연말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못하고 있어서 담당 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그동안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을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 상태고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낸 단일법안이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법안 소위원회에 보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서로 이견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안 소위에 둔다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일위원회를 넘어서는 큰 차원에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여야 지도부들이 모여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핵심사항을 서로 타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전반적인 통일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통일준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작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에 ‘통일은 대박’이란 말씀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 1/20, 국가 전체적으로 1/40 가량 우리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런 부분들은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인프라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도 구간이 남한보다 많은 길이를 자랑하지만 구간이 노후화되고 곡선화되어 최고속도가 50-60km입니다.

도로 포장률도 10% 미만이라 남한의 60~70년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 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점검한다면 북한 민생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북한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류가 이뤄지겠지요. 경제협력기금이 1년에 1조원 정도 배정되면 그 중에 일부라도 북한 사회간접자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교류와 21세기 한반도 물류혁명

-작년 9월 러시아-중국-북한의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오신 것으로 압니다.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요.

작년 9월 18~20일 외통위 소속 위원들과 다녀왔는데 북한의 나진지역은 방북허가가 나지 않아 못가보고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하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봤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물류교역이 이뤄지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나진·선봉 지역에 투자도 하고 북측 접경지역에 물류교역을 위한 단지도 만들고 계속해서 개발에 참여해야만 21세기 물류교역에 있어서 우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산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을 할 때 배로 실어 나르면 40일 정도 걸리는데 남북을 종단하는 철도를 구축해서 부산-강원도-원산-나진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실어 나르면 열흘이면 유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단축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남북교류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21세기 물류혁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요.

-한일문제가 꽉 막혀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일문제의 실타래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너무 엉켜 있으면 실타래를 잘라버린다는 해법이 있습니다만 한일 간에 얽혀 있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등은 한꺼번에 풀 수 없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넘겨야만 합니다.

반면에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도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입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일관계 경색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실무적 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풀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전의 좋았던 관계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주력하고 있는 외교적 업무과제로 무엇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4강 외교인데 미국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관계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자유우방세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우리와 제1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이제는 중국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하나로 한반도의 분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할 문제는 자원외교, 인접국 외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세안이나 자원이 많은 중동에 대한 외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양과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 위원장님은 해양법 전문 변호사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외교통일위원장 자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고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미국 로펌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18대 국회 하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EU FTA와 미국 FTA 주관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외교통일위원장을 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전반기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마치고 하반기에 이 자리를 맡게 된 거죠. 그런데 국회에 오기 전에는 근 15년간 부산에서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선박충돌, 선원사고, 화물클레임 등을 전공으로 해양수산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계속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요 국가적 현안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있어서 반도국이라고 하는데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 도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물동량이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고, 영해면적도 영토면적의 4.5배 정도여서 우리나라는 해상강국이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회담이라든지 한·중 어업회담 등의 현안이 있고 우리 국력 규모에 맞게 해운산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단백질의 많은 부분을 수산자원에서 섭취하고 있는데 수산물 유통과정이 어떤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오룡호 사건에서도 봤듯이 선박안전과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 구속력 있지만 수정 여지 있어

-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대표로서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바로 어제 1월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시작됐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굳이 이 시점에서 시행해야 하는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 규모가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탄소배출량 단위면적당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탄소배출 상태를 가지고서는 좋은 공기나 청정한 국토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대상업체 525개를 선정해서 배출권 할당량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억9772만 KAU(Korean Allowance Unit)인데 이것은 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규모보다는 적은 85% 수준입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갑자기 낮추라고 하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어쩔 수 없이 배출권을 사와야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제사회와 약속한 지도 오래 됐고 청정 공기와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현세대의 막중한 숙제이기 때문에 시행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시행을 해보고 정말 너무나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들다고 중론이 모아지면 수정할 여지는 있는 것이죠.

- 부산 서구 출신 3선 의원이시죠. 부산에서는 최근 이른바 야권 바람이 거셉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는데 이처럼 다른 지역 출신으로 이곳에서 기반을 잡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자연히 외국에서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 자연히 개방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야당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의 정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좋은 정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정치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