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문제로 떠오른 각국의 농민보조금
지구촌 문제로 떠오른 각국의 농민보조금
  • 미래한국
  • 승인 2015.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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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 Politics and Poverty Are Critical Factors In Support for Farmers

보조금과 보호의 형태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 이슈 중 하나다. 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 식량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에서 식량을 자급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농민들로 하여금 외국과 경쟁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민들이 전체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업 분야 로비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논란은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마다 모양이 다르다. 하지만 빈곤층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하는 광범위한 식량안보 이슈와 함께 농민들의 복지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정치적 힘이 변수

농민보호 이슈는 한미 협상에서도 늘 등장한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쌀 재배 농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쌀은 수년간의 격론 끝에 한미 양국이 채택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은 농민들의 정치적 힘이다. 농민들의 힘은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강하다. 일본 정부는 연 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쌀 재배 농민들에게 제공해왔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이 보조금 지급을 멈출 계획이다. 과연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

미국 협상가들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일본의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일본 못지않게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밀, 옥수수, 쌀, 콩, 목화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반대하는 싱크탱크로 워싱턴에 소재한 케이토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미국 농민과 땅주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주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정기적인 현금 보조와 더불어 미국 농업부는 식량 보험, 마케팅 지원 및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도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의 진보 일간지인 ‘가디언’의 평론가 조지 몬비오트(Monbiot)는 “그 결과 일부 부농들이 납세자들로부터 수백만 파운드를 받고 있다”며 “땅을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식이어서 가난한 자로부터 부자에게 돈이 옮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이다. 식량안보 이슈는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처럼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에는 중대한 문제다.

인도에서는 전체 13억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쌀, 밀과 같은 주요 농산물을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한 법이 채택된 후 식량안보 이슈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시키고 있다. 친 기업적 보수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지지하는 기업가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해 그가 이끄는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교역 간소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인도가 WTO와 협정 체결을 거부한 표면상의 이유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인도의 배고픈 대다수에게 이전 정부의 약속처럼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각국의 농업보호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리티바스 무크허크지는 힌두스탄 타임스에서 “WTO는 1986~1988년 물가 기준으로 농산품 전체 가치의 10%까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도는 인플레이션과 자금 움직임을 고려해 현재 물가에 맞춰서 식량 보조금을 계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정부가 12억 인구의 약 67%의 사람들에게 식량보조금을 줄 수 있겠는가? 인도의 쌀 프로그램은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키스탄 무역부 관리인 아샤 모리아니는 가디언에서 “그것은 지속할 수 없는 생산을 초래하고 다른 생산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작은 농민들을 파괴하는 예외들을 찾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업보조금 지급을 지지하는 주장은 보조금이 없었다면 경쟁할 수 없었던 농민들이 농업보조금을 통해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현대적 장비와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을 보조할 만한 자원이 없어 지구적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olitics and Poverty Are Critical Factors In Support for Farmers

Support in the form of subsidies and protection for farmers is one of the world’s most difficult economic issues. Countries need enough food for their own people, and they often have to provide subsidies and tariffs on imports to be sure of not only finding or growing enough at home but also keeping out foreign competition that may jeopardize the livelihood of farmers.

The whole debate over farm subsidies is critical politically. Farmers make up a high percentage of voters in some countries. Agricultural lobbies can wield tremendous political influence.

The debate takes different forms in Korea, in Japan,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but the welfare of farmers, along with the broader survival issue of food security for large numbers of people living on the edge of poverty, is a paramount consideration for politicians.

The issue of protection of farmers comes up regularly in talks between U.S. and Korean negotiators. The concerns of Korean rice farmers, particularly in the Cholla provinces, are so intense that rice had to be excluded from the Free Trade Agreement finally reached between the U.S. and Korea after several years of often bitter debate.

An important factor obviously is the political power of farmers. Their power is just as strong in Japan and the U.S. Japan subsidizes rice farmers to the tune of $50 billion a year but plans to stop the subsidies in several years.

Will Japan really do so? Maybe, but political considerations again could throw off the plan.

U.S. negotiators complain loudly about Japan's "protectionist" policies on agricultural imports, but the U.S. pays almost as much as Japan in subsidies for farmers.

Owners of land where wheat, corn, rice, soybeans and cotton are grown make fortunes off the U.S. government. "More than a million farmers and landowners receive subsidies, but the payments are heavily tilted toward the largest producers" says a report by the Cato Institute, a Washington think tank that opposes heavy U.S. government spending.

"In addition to regular cash subsidies, the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vides crop insurance, marketing support, and other services for farm businesses."

European countries, notably Britain, also subsidize farmers. "As a result" wrote George Monbiot in a commentary in the British liberal daily The Guardian "some of the richest people…receive millions of pounds in income support from taxpayers." The commentary decried"the most blatant transfer of money from the poor to the rich" under which "the more land you own or rent, the more money you receive."

A critical factor is how to feed the poor. The issue of "food security" is a major problem for the world's most densely populated countries, including India, Indonesia, Bangladesh and the Philippines.

India's massive food security program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enactment of a law that promises heavily discounted supplies of staples like rice and wheat to all those classified as poor, that is, about two thirds of the country's 1.3 billion people.

India, however, risks keeping prices artificially high by paying farmers above-market prices while restraining both imports and direct investment by foreign firms that might compete with Indian shops and stores.

Thus India under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 business-minded conservative, highly sensitive to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business leaders who strongly support him politically, refused to sign a trade and facilitation agreement under the aegi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ostensible reason for opposing the WTO deal was to guarantee that India's hungry masses, never sure of enough to eat, had “food security” as promised in a system sanction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WTO rules cap subsidies to farmers at 10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farm production based on 1986-88 prices" summarized Krittivas Mukherkjee in the Hindustan Times.

"India wants the base of calculating food subsidies updated to current price levels, taking into account inflation and currency movements." Otherwise, how could the government subsidize food for some 67 percent of the 1.2 billion people it wishee to cover?

India's rice program has global repercussions. "It can lead to unsustainable production and also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other producers" Aisha Moriani, a trade official from Pakistan, told The Guardian.

"If the world's biggest rice exporter is seeking exemptions which will destroy small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I think that's a very unreasonable request."

Arguments in favor of subsidies are that farmers who might otherwise be unable to compete are able not only to keep on producing but also to obtain modern equipment and techniques that increase production.

But what happens in other countries that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subsidize farmers and suffer from global competition? The question also underlines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economies.


번역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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