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단기 성과 노리면 실패”
“해외자원개발, 단기 성과 노리면 실패”
  • 김범수 편집인
  • 승인 2015.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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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증산이 불러온 ‘에너지 전쟁’은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당장 희소식이 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만났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할까. 불붙은 석유전쟁의 미래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 김상훈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지난호 <미래한국>에서도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만 최근 중동 오일과 미국 셰일가스의 충돌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석유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2008년에 배럴당 140달러까지 고유가로 치달을 때 국가적인 위기감을 참 많이 느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유가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수입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점유를 선점하는 기업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 에너지 가격 하락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기름값 하락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중산층 서민가구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가계가처분 소득에서 고정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연료비, 통신비 등이니까요. 미국 셰일가스의 국내 보급이 언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셰일가스가 중저가 기름값 기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서민 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유가 효과 보려면 기업경쟁력 뒷받침 돼야

- 요즘 정치권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입니다. 의원님은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활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자원개발의 첫 단추를 끼운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상당한 혜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죠. 해외자원개발시장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산업발전과정에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긴박감을 갖고 있었고 해외자원시장을 매점매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해외자원개발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던 때에 노무현 정부가 눈을 돌리고 이명박 정부가 박차를 가한 점은 아주 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잘 잡았는데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심이 많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을 할 때 공기업들은 오히려 자기 몸집 부풀리기에 바빴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하에 해외자원개발시장의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안이한 투자도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시스템화 해야 하고, 해외자원개발시장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신뢰할 만한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해서 적절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해요. 노무현 정부 시절 재미교포 강모 씨한테 나이지리아 심해유전 사업에 대한 에이전트 비용을 당시 400만 달러나 지출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지출이죠.

또한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해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협상을 할 때 미리 패를 보이고 흥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공기업들은 부채청산 차원에서 과거에 취득했던 해외자원개발의 생산권을 다시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쫓기듯 비싼 가격에 권리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는 쫓기듯 헐값에 내다 팔 우려가 있는 거지요.

- 작년에 의원님이 ‘송유관 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셨죠. 어떤 취지였나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사용하는 유류의 송유관이 남북으로 길게 매설돼 있는데 송유관이 지나는 곳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전문적인 기획 범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절도는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절도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벌 부과 규정을 개정한 겁니다.

 

-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한창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해 많은 활동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지역 사무실에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마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박해지고 있어 문을 닫을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거래 실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불만을 표시하면 하도급 관계가 종료될까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야 할지 울분이 생기고 답답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위해 정치적 메시지 중요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끊임없이 상생관계를 중시하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그치면 대기업들이 다시 ‘또 묻혀지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합니다.

-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로도 활동 중이시죠. 엊그제(2월 2일) 당내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 민생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관료들, 장관들이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의도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 위기감이 없다는 점이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민심을 잘 읽는 편입니다. 이대로 가면 곤란하겠다는 위기감이 원내대표 후보들 간의 당락을 가른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지역구인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 골수팬들이 많은 지역인 지금 5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대구에서 그 정도는 충격적인 것이죠. 위기감 속에서 당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후보조합이 누구인가를 본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심을 반영한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 인터뷰 중인 김상훈 국회의원(왼쪽)과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오른쪽)

- 새누리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보수층에서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표를 박근혜 후보가 받았다고 봅니다. 그게 51%입니다. 20대, 30대, 40대층에서 새누리당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상품들, 서민들 소상공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이런 이슈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불편함, 상처, 울분 등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막대한 사교육비가 내수경제, 저출산율 등 국가문제 주범”

- 보다 나은 미래와 국가를 위한 우선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자살률, 최저 출산율 등 한국 사회가 점점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가장들이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씀씀이를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가정 내 가처분소득 500만 원 정도 중에 지출이 큰 부분을 파악해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사교육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자녀 두 명에게 사교육비로 월 150만원 정도 지출하면 우울한 가정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소비합니다만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소비입니다만내수경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후된 가전제품을 바꾸지 못하고 외식, 공연관람 등의 씀씀이를 다 줄이고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막대한 교육비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존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생각하고 계시는 해법이 있습니까.

사교육비로 과목당 30만 원씩 지출하면서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목당 3만 원정도 교육비를 가능하게 제2의 교육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균일화 된 교육방송이 아니라 보강학습을 원하는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찾아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과잉경쟁은 사교육비 투자를 줄이고 제도적으로 공교육 쪽으로 책임을 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제2교육방송 경로를 통해서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통해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 많이 수그러지긴 했지만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논란이 여전합니다. 의원님은 스스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둘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보수입니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떠나서 실사구시가 돼야 합니다. 명분을 버리고 실질을 택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특히 제도를 다루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야당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성과를 말하는 포퓰리즘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상복지입니다.

누진 세율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이 재원을 통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지 대상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무상복지,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면서 재원은 특정 대상한테 돈을 거둬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머니 털어서 복지하자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 지역구가 대구이시죠. 어떤 지역 현안이 있나요.

지역구 관심 사안은 서대구 KTX 역사 건립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만이 불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서대구 KTX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최대한 협조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이 기사는 '미래한국TV'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상 링크 : http://youtu.be/9QOPnKd4RqY


인터뷰/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정리/박진우 기자 newsthat@futurekorea.co.kr
사진/이준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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