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판 갈릴레이 재판
21세기 한국판 갈릴레이 재판
  • 미래한국
  • 승인 2015.03.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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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의 법과 세상] 박원순 아들 박주신 신검 사진의 미스테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32년 지동설(地動說)을 담은 ‘두개의 주요한 세계관의 대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가 1633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론에 집착한 교황청에 소환당했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갈릴레이는 재판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데(이러한 말을 실제 했는지 확증은 없다) 그 뜻은 교황청의 권력이 재판으로 진실을 억압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의사들이 제기한 박주신 사진의 진실 게임

현재 21세기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인 2011년 12월 27일 아들 박주신 군이 신체 재검사를 거쳐 종전 2급에서 4급으로 병역처분변경결정을 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이 입수한 MRI 사진을 근거로 박주신이 위와 같이 병역처분변경을 받은 것에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주석 연세대 의대 교수 역시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커졌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2월 22일 서울시 직원들과 박주신을 세브란스병원에 보내 MRI를 찍게 했고 윤모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당해 MRI와 자생한방병원의 MRI의 피사체가 동일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이를 확대해석해 위 MRI의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파문이 그대로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양승오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골수신호강도’(나이가 들면서 척수에 적색 조혈세포는 줄고 황색 지방세포가 늘어나는데 그 비율을 측정하는 것)에 비춰 세브란스병원 MRI 사진의 주인공은 20대 청년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우현 치과의원 원장은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의 주인공이 치아 14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했고 어금니 발치 후 1년 이상 방치해 옆의 치아가 무너지는 현상 등에 비춰 박원순 시장과 같은 강남 중산층 자녀의 치아 상태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의 MRI 촬영으로 의혹이 잦아들기는커녕 의학적,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김우현 등을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다. 박주신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 및 서면진술 요구도 외면한 채 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 박주신 병역비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시위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 활동을 같이 한 문준식 치과의사가 자신이 박주신 군을 2005년부터 진료했으며 자생한방병원의 치아 엑스레이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진료기록부, 심평원에 보험급여를 신청한 일부 내역을 제출했다.

심평원은 자료 원본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DW(Data Warehouse)에서 일부 자료를 추출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 자료상으로는 문준식 의사의 주장과 부합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수사를 할 시간이 없어 이러한 증거가 진실일 것이라 속단하고 양승오, 김우현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를 한 박원순 시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진실을 가리겠다며 정식기소해 줄 것을 원했다. 양승오, 김우현 등 시민 7명에 대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 후 검찰의 기록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심각한 증거조작이 드러났다. 문준식 의사가 박주신을 진료한 기간 동안 박주신의 보험증 번호는 A, 문준식 의사가 심평원에 보험급여 신청시 박주신의 번호라고 주장한 것은 B, 심평원이 인정한 번호는 A 또는 C였다.


박원순 시장 아들 공개 신검해야

게다가 B 번호는 박주신이 처음 진료를 받을 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체의 직장의료보험이며 해당 진료 기간 경과후 취득한 번호이고 C번호는 박주신이 한번도 취득한 적도 없던 보험증번호이다. 증거위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드러난 것이고 심평원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시민을 고소하고 자녀는 빼돌린 채 그 지인이 위조 가능성이 매우 큰 증거를 제출한 결과 시민을 기소당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완구 총리 아들이 재검을 받듯이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전문가 참여하에 신체의 임의의 부위에 마커를 붙이고 MRI 사진을 찍고 치과에서 치아를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과학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이 박주신을 귀국시켜 신체 재검사를 피한다고 해도 머지않은 장래에 의학과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으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21세기 한국판 갈릴레이 재판은 과학에 힘입어 중세의 그것과는 다른 결말을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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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클리프 2015-03-14 01:55:53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는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살 가치가 없는 국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