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도 보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 미래한국
  • 승인 2015.03.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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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천안함 폭침 5주년, 반성과 교훈
 

올해 3월 26일 그들이 순국한 지 벌써 5주년을 맞고 있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국가적 재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들을 갖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절대 유일 주적(主敵)은 분명히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 역사적 사건이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북한의 실체를 놓고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이지 우리의 적(敵)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을 하면서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오류들을 범했다.

천안함 폭침은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대응책에 있어 해이함이 있을 때 국가는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둘째, 국가안보역량 중 차단역량(Deterrence Power)이 부족하면 국가적 재앙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차단역량이란 적이 시도하는 재앙이 현실적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안보역량을 의미한다.

차단역량은 국가정보기관들의 발달이 없으면 그 역량구비가 불가능하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 안보역량 중 차단역량의 미흡함에서 초래된 참사였다.

정치권에서 국가정보기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가정보기관들을 불능화 시킨 행위들은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가재앙 자초 행위다.

셋째, 국가안보역량 중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을 발휘하지 않으면 적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는 교훈이다. 우리 영해에서 우리 정규군이 어뢰 공격을 받고 비참한 희생을 당했는데도 그 후 그에 상응하는 보복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5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은 용맹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자세가 아니다.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사실상 안보역량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안보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적의 공격은 그것이 크든 작든 상응하게, 혹은 그 이상 반드시 갚아줘야 하는 것이 안보역량의 기본 중 기본이다.

북한은 보복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 안보역량을 종이호랑이로 인식하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추호의 반성 없이 계속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다.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 속에 이적성(利敵性) 문화가 깊게 침습해 있으면 국가적 큰 재앙을 당하고도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일부 정치권 및 재야 종북(從北)세력들의 “증거가 없다” “조작극이다”는 등등 이적성 주장과 행태들은 국론분열은 물론 합리적인 대응을 못하게 하는 최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5·24 대북(對北)제재조치를 조속히 해제하자고 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북한의 질적인 변화 없이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교훈이다. 천안함 폭침을 저지른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주장들과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더 큰 위협과 협박을 계속 가해오고 있다.

적을 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을 때 그 국가는 더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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