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남북한 통계
달라도 너무 다른 남북한 통계
  • 미래한국
  • 승인 2015.04.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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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남북한 통계 통합전략

남한은 분산형,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라 통합·비교 불가능

한반도는 1945년 광복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돼 70년간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언젠가는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순탄한 통일 과정을 밟으려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 사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실상 파악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북한의 국가통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 통계는 어떤 것인가? 이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한 정책 대안은 간혹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통계의 신뢰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에서 근본적으로 믿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가통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살펴보자. 북한은 유엔 국민소득표준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아 경제 통계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또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량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와는 달리 북한은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물가 통제와 생산량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물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계의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 


한국은행의 북한통계 추정 오차는 최소 ±30%

이처럼 북한이 발표하는 통계가 믿을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이 주관하여 ‘연도별 북한 GNI 추정 결과’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북한의 생산량 관련 자료를 기초하여 생산원가, 물가, 실질임금 수준, 실질 환율 등을 추정해 한국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러나 GNI 계산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2013년 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 원(남한은 2870만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추정오차가 최소 ±30%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북한 통계를 한국은행, 통일부,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해 1995년부터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그 신뢰성은 떨어지나 북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4개 항목으로 나눠 자연환경(기온, 강수량 등), 인구(출생인구, 합계출산율 등), 경제총량(국민총소득, 산업별 성장률 등), 에너지(원유도입량, 발전전력량 등), 대외거래(무역총액, 수출입액 등) 등이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계통합 전략을 구상하면서 독일의 통계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독일은 1990년 10월 통일이 됐는데, 이보다 10개월 전인 1989년 12월 동서독 통계청장 간 회담을 통해 통계통합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1990년 3월 독일통합 통계실무팀을 설립해 통계통합을 주도하게 했다. 

1990년 10월 통일과 동시에 연방통계법을 공포하고, 1991년 1월 통일 독일의 중요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1991년 12월 통계통합을 종료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분산형,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

남북한 통계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은 분산형 통계제도이나 북한은 집중형 통계제도라는 것이다. 

남한은 총 921개의 승인통계 중에서 직접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의 수는 59개뿐이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계지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며 통계청은 단지 조정과 수집 및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각 도별 지방통계청의 보고 통계를 근간으로 중앙통계국에서 모든 통계 작성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통계통합 전략은 무엇이 좋은가?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에 되면 통계통합과정에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통합과정은 통일 전 준비 단계, 통일 직후 과도기 통합 단계, 통일 후 완전통합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통일 전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남북한 통계 체제 통합과 운영에 대한 연구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남북한 통계 통합연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계정보의 상호 소통, 통계용어 표준화 작업, 통계학술 교류 등을 실시해 남북한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가능하면 남북한 당국자 간 통계 통합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통계조사 기법 등은 남한이 앞서 있으므로 이를 전수할 통계교육과정을 북한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2012년 7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는 통계강좌 평양하계대학이 미국, 유럽 등의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4주간 실시된 적이 있다. 이런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통일 직후에는 1∼2년 정도 과도기를 설정해 북한의 통계조직을 유지하면서 북한 중앙통계국을 북한 통계청으로 확대 개편해 북한 통계청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집중형 통계 작성체계를 분산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북한 지역에 통계정보 관리 전산화를 구축하고, 통계 전문 인력의 재교육, 신진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완전통합단계에 접어들면 통일 한국의 통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통계청을 발족시키고 국가 운영에 당장 필요한 인구주택 총조사, 광공업 동태조사 등의 전국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해 통일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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