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제거 실패의 교훈은 “일체의 타협이나 연약함은 안 된다는 것”

미국과 5개국이 이란과 타결한 핵(核) 협상을 보면서 이란이 과연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란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핵물질을 은닉해놓고 사찰(査察)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란이 협상을 준수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협상 시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다른 협상을 해야 하는가?  

누구도 이란 핵협상에 낙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태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최초로 남북 정상(頂上)회담을 가질 때 한국을 휩쓸었던 기대감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회담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김대중이 최소 5억 달러를 주고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당시 공동성명에서 밝힌 약속 중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갖게 된 환멸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가장 큰 충격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지원과 자문을 받으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까지 플루토늄으로 지하 핵실험을 3차례 실시했고, 4번째 핵실험은 아마도 농축우라늄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다. 

그 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전역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미 서부 해안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북한 사례로 볼 때 이란 믿을 수 없어 

북한 핵 프로그램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많이 다르다. 북한의 최대 관심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란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핵 에너지용 원자로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과 타결한 핵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얻으려는 것은 핵 에너지이지 핵무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상 타결의 대가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석유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이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제재들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제재들은 그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을 대폭 감소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과의 거래가 득보다 해가 되고, 이란이 그 협상의 조건들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발견해 그 결과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007년 9월 27일 베이징 댜오위다이에서 6자회담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6자회담 기간 중 북한은 열심히 핵 무기 개발에 나서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

이란이 종종 이스라엘 제거를 언급하며 반(反)이스라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온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 같은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이란이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협상가들이 이란과의 타결을 거부한다면 이란은 핵탄두 개발을 덜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은 존 볼튼 전(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제안처럼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과 전쟁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지만 북한 핵시설 공습에 대한 지지가 없는 것처럼, 그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지하는 미국의 동맹들이 볼튼과 네타냐후가 주장하는 극단적인 조치들을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포, 미사일의 지원 하에 반격 준비를 하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지상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어느 누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원할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많이 속았다. 우리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 북핵 협상가인 크리스토퍼 힐이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20007년 북한과 체결한 두 개의 협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 교훈을 배웠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적들을 제거하는 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핵 협상 조건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안하면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란이 그 협상 조건들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일체의 타협이나 연약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 위협이 되는 핵 프로그램을 제거한다는 협정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해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실패하며 배운 교훈이다.

Why a Nuclear Deal with Iran Raises Fears Look at Deals with N. Korea

Skepticism about the deal that the U.S. and five other countries have struck with Iran to guarantee the Iranians never make nuclear weapons is natural. 

Who can be really sure  Iran will live up to any agreement when they may have stashed materiel where no one can find it and have numerous subterfuges for avoiding inspections? And what happens when the deal expires years from now? Will there be another deal? No one should be too optimistic.

The best response should be watchful waiting to see how it works ou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we know there is no other choice. 

Who can forget the wave of optimism that swept the country when Kim Dae-jung went to Pyongyang in June 2000 for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for which he was later revealed to paid at least half a billion dollars for the privilege of meeting "dear leader" Kim Jong-il? And how can we recover from the disillusionment when North Korea was discovered to have lived up to none of the promises in their joint communique?

The greatest shock was the revelation in October 2002, when a delegation led by U.S. negotiator James Kelly was visiting Pyongyang, that North Korea had a super-secret program for developing warheads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Sure, North Korea, under terms of the 1994 Geneva framework agreement, had made a show of shutting down its plutonium reactor, but the regime, with aid and advice from Iran and Pakistan, was not going to abandon its dream of becoming a nuclear power.

By now North Korea has conducted three underground nuclear tests with plutonium devices and is no doubt preparing for a fourth test, possibly with enriched uranium. Moreover, more alarming still, North Korea is on the verge of possessing the technology needed to miniaturize a warhead sufficiently to attach it to a long-range missile. 

Such a missile theoretically could reach the U.S. west coast and certainly could fall anywhere in Japan or South Korea.
Y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at of Iran.

North Korea's overriding interest is to build nuclear weapons while Iran claims only to want to build nuclear-energy reactors such as those that provide much of the electrical power for South Korea. 

The point of the nuclear deal with Iran is to be sure that nuclear energy and not nuclear weaponry is all that Iran is attempting to achieve. 

In return for this deal, the U.S. and others promise to drop the sanctions that are crippling the economy of Iran, an oil producer that relies on oil exports to fuel its economy. Sanctions have sharply slashed Iran's exports.

We need to be aware, though, that perhaps Israel's Prime Minister Netanyahu is correct when he warns that the deal with Iran will do more harm than good, that Iran will find ways to circumvent the terms and that Israel is in grave danger as a result. 

Considering that Iran from time to time has promised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supports anti-Israel terrorists, we cannot blame the Israelis for their concern.

The question, though, is how will it be possible really to be sure that Iran is not making nuclear warheads? 

If negotiators refuse to make a deal with Iran, will Iran be less likely to be working on warheads? Or should the U.S. go to war with Iran, bombing its facilities as suggested by John Bolton, the outspoken former U.S. UN ambassador? 

The trouble is there would be little if any international support for such a war, just as there would be no real support for bombing North Korea's facilities. 

We can be sure America's allies, who have advocated the deal with Iran, would be totally against heeding pleas by Bolton and Netanyahu for such drastic action. 

Similarly, I doubt if anyone in South Korea wants to attack North Korea's facilities while the North has more than one million troops, supported by artillery and missiles, ready to counter-attack.

We have been severely misled by deals with North Korea. We know tha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of reconciliation did not work. We learned that lesson all over again when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worked out two deals with North Korea in 2007 for the North to do away with its nuclear program. Now North Korea boasts not only of having nuclear weapons but of being able to use them to annihilate its enemies.

Knowing the danger of betraying a nuclear agreement, leaders of the countries that are making the deal with Iran have to demand that Iran show that it's living up to the terms.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or weakness. That's a lesson we learned from the failure of numerous efforts to get North Korea to live up to any agreements that it's ever made on giving up the nuclear program that it holds as a threat before the world.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