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근혜號 대역전 PLAN
위기의 박근혜號 대역전 PLAN
  • 미래한국
  • 승인 2015.05.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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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특집]
▲ 이영작 한양대 석좌교수

‘미래한국’에서 ‘위기의 박근혜호(號) 대역전 플랜’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높은 우파 재집권 전략은 내각제 개헌(改憲) 내지는 이원집정제 개헌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친박(親朴)의 반대 때문에 개헌에 의한 재집권 전략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에서 보수 재집권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까지 13대 이후 총선을 보면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항상 우파가 국회의 다수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개헌 전략은 접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재집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정권 성공으로 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신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믿겠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국민에게 평가 받는 분이 과연 있는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성패가 보수의 재집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두환 정권이 군부 독재로 국민의 저항이 극에 달했지만 노태우가 후계자로 당선되었고, 3당 합당에 대한 반발과 독재정권의 후계자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노태우 대통령의 후계자로 14대 대선(大選)에서 낙승했다. 

김영삼 정권 시절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경제가 무너졌지만 야당 후보인 김대중은 불과 1.6%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회창 후보에게 승리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對北)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노무현이 승리했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좌파 정권에 이어 보수 우파 이명박이 압승한 것은 좌파 피로현상의 결과이지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로서 결격사항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예정된 우파 대통령’이었지만 3.6%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18대 대선 선거 당일 오전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돌아다녔고, 대선 초기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근접한 대결이었다. 

다시 말해 전임 대통령의 업적과 차기 대통령의 선거 결과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 그 동안 대선 결과를 분석한 나의 결론이다.


10년 주기說

차기에 어느 정파가 유리할지를 점칠 수 있는 정황이 하나 있다. 좌파와 우파가 정권을 일정 주기로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 미국의 경우 1952년 이후 8년 주기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6·29 선언 이후 노태우-김영삼 우파 정권 10년,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권 10년이었다.

이렇게 보면 차기 10년은 좌파 정권 차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글로 써 보라는 것이 이번 원고 청탁의 핵심인 것 같아 필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짧지만 우리 역사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선 필자가 익숙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과정을 살펴보자. 

14대 대선에서 김영삼(YS)에게 패배한 김대중(DJ)은 정계 은퇴했다가 1995년 여름, 다시 정계에 복귀했다. 

DJ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1996년 15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비례대표 14번 DJ도 낙선한 참패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DJ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DJ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질 않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각 진영은 차기 대권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그 출구가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DJ에 관한 전략 연구는 14대 대선을 앞둔 1991년 8월경부터 시작되었다. 필자는 미국의 선거 전략가 데이빗 모레이(David Morey)와 함께 전국을 돌며 정국과 민심을 관찰하고 다녔다. 

사실 필자는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컴퓨터 개표 부정으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의 개연성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실제로 노태우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정말 놀란 것은 호남 사람들도 DJ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호남에서조차 그 동안 DJ가 축재(蓄財)를 많이 했고, 선동을 잘하고, 말 잘하는 용공(容共)분자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람들은 ‘선생님’을 무조건 지지했다. 이래서는 DJ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남을 가 보니 DJ를 아는 사람들은 DJ를 지지하고 있었다. 해결책은 즉각 눈에 보였다. “DJ를 알리자”는 전략이었다. 

역대 군사정권이 씌워 놓은 DJ의 과격 용공 이미지를 씻어 내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이 소위 ‘뉴 DJ 플랜’이었다. 동시에 DJ가 경제 전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J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DJ가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던 민주당 인사들은 “김대중” 이름 석 자로는 어려우니 “민주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승리하자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이 전략으로 일관했던 14대 대선에서 DJ는 참담하게 패배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라

당시 DJ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였지만 조연(助演)으로 추락하여 남의 선거에 꽹과리 치는 식의 선거운동을 했으니 승리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TV에 출연하여 “후보가 싫더라도 정권교체가 중요하니 민주당 후보를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유권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겠는가.  

14대 대선은 패배주의로 시작했고, 따라서 패배는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보수파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재집권 전략의 첫걸음은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지금 즉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15대 대선을 맞아 새정치국민회의 참모들은 1996년 8월 제주도에서 동북아포럼이라는 이름의 선거 전략회의를 열었다. DJ에게 당시 선거 정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다음 세 가지를 결론지었다. 

첫째,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둘째,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 있다. 셋째, 새정치국민회의의 수권(授權) 능력을 유권자가 모르고 있다. 

새정치국민회의 전략가들은 15대 대선 전략의 초점을 진보 진영을 규합하고 정권교체의 당위성과 국민회의의 수권능력을 홍보하자는 것에 맞췄다. 

이런 주장은 나이스(nice)한 선거운동을 하고 나이스하게 패배하자는 소리로 들렸다. 이 전략 어디에도 ‘김대중’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는 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경우가 흔하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민주당이지만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수 진영이 배워야 할 둘째 교훈은 당이 잘해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란 사실이다. 

1996년 9월 필자가 DJ에게 보낸 전략보고서에서 선거 전략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전략 요소와 후보 전략 요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전략이란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상대 후보를 연구하여 우리 후보의 상대적 장점을 찾아내고, 우리 후보를 홍보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선거 전략에서 정치적 요소는 정치자금 문제, 검찰·경찰의 중립화, 국영방송의 공정성 보장, 또 연대(連帶) 정치세력을 구하여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JP와 정치적 흥정을 통해 손잡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JP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다보고 이를 보고서에 담아 DJ에게 보고했다. 


호남과 공동정권을 창출하라 

DJ는 정치 차원의 전략은 당에 일임하고 필자에게는 후보 전략에 집중하도록 했다. 15대 대선 18개월 전, 이미 JP와 정권 연합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DJ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작업을 진행했다.

JP와의 연합이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DJ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용공 이미지를 씻어 내는 데 지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력한 상대 후보를 찾아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996년 당시 필자는 이회창 총재의 아들들 병역문제가 결정적인 취약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여기서 보수파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당과 후보의 역할 분담이다. 당은 후보의 정치적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후보는 유권자에게 자질을 보여 주고 설득해야 한다. 

필자는 당시 야권에서는 DJ, 그리고 상대 후보군 중에서는 이회창과 박찬종을 포함한 아홉 잠룡과 조순 시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2015년 현재 진보 좌파 진영에는 문재인이라는 유력 후보가 이미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야권에는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수 우파 예비후보군에는 김무성, 김문수, 정몽준, 홍준표 등의 이름이 떠다닌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여야(與野) 잠룡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어느 후보가 부상하든 그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후보 차원의 전략 연구에 속한다. 

이와 별도로 정치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후보와 관련 없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 역시 당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DJ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필자는 새누리당의 19대 대선 전략은 DJ가 보수적인 JP와 손잡고 공동정권을 창출한 전략을 역으로 따르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진보적인 호남과 공동정권 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호남은 원래 보수적인 지역이었다. 민주당의 기원인 한국민주당은 호남에 뿌리를 둔 보수정파였고, 과거 민주당은 보수 야당으로 불렸다. 

호남이 진보좌파로 넘어간 것은 우파의 배신 때문이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3년 호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승리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을 비롯하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호남을 차별하고 탄압했다. 호남은 살아남기 위해 단결하고 반(反)독재 투쟁의 온상이 되면서 좌파로 기울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대적(大敵·arch-enemy)이 호남 출신인 김대중이라는 사실 역시 호남으로 하여금 보수 우파 세력에 저항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된 것은 호남이 원래의 보수적인 모습을 찾고 싶어 한다는 신호다. 새누리당의 19대 대선 전략은 호남과 공동정권 창출을 목표로 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호남은 원래의 보수적인 모습을 찾고 싶어 한다. 그 신호가 지난해 7·30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의 국회의원 당선이다.

이런 시그널을 새누리당이 놓치지 않고 증폭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보수정권의 재창출 가능성이 커진다. 

호남은 경남에 뿌리를 둔 친노(親盧) 세력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JP와 공동정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DJ와 달리, DJ의 절대적 지원과 호남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을 자신들의 숙주(宿主) 이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자신의 정권을 경남 정권이라 부르며, 노무현 정권 초기 DJ의 대통령으로서의 상징적 업적인 대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에 특검을 임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버려라 
 
정권에서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는 임명직인 국무총리에 호남인이 잠시 임명된 적은 있었으나,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임명한 적은 없었다. 

호남을 동반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호남 출신의 실세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9대, 20대 대선을 놓고 봐도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면에 충청·영남권에는 잠룡들이 득실거린다. 이런 호남의 암담한 정치 상황이 새누리당에게는 기회다. 호남을 보수로 되돌려 놓은 다음 호남과 짝짓는 전략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전략 연구란 이기고 있으면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을 찾고, 지고 있으면 역전승하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승리 전략에서는 주고받기(give-and-take)가 중요하다.

보수정파가 진보정파보다 호남에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며, 그러한 그랜드 전략의 연구가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필자가 개략적으로 생각해 본 그랜드 호남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을 이용해서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호남을 정치권력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YS가 JP와 연합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하나의 정당으로 합쳤기 때문이다. DJP 연합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는 DJ가 집권한 후 JP가 후계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당시 총리로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등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좀 더 큰 틀의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차기 후보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JP측 인물을 총리로 기용하여 부각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그랬다면 DJ 측 인물과 JP 측 인물이 단일화 경선을 통해 호남·충청 정치연합이 더 지속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DJP 연합의 성공과 실패에서 보수파들은 배워야 한다. 

둘째, 성공하는 정치연합에서는 이념과 진영논리를 버려야 한다. 두 동반자가 합의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은 진보적, 경제는 보수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야 한다. 

커다란 틀에서 합의하고, 그 틀 속에서는 무엇이든 실용적인 판단에 의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老後)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이 책임지는 분량과 국가가 책임지는 분량을 융통성 있게 합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이념과 진영논리가 개입할 틈이 없을 것이다. 실용정치를 펼 준비가 되어야 하되,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우파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각 정파의 지지 세력에게 설득을 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숨긴 것이 없어야 하고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호남을 좌파로부터 끌어내라 

호남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성공한다면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는 호남을 놓고 러브 콜을 할 것이고, 이에 성공한 정파가 호남과 연대하여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보수 우파는 호남을 좌파로부터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서 호남을 독자적인 정치세력화하도록 돕고, 호남과 연합하여 보수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 호남 출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DJP 연합, 노무현·정몽준 연합과, 거의 성공한 문재인·안철수 연합에서 보수 우파가 배워서 호남과 짝짓기에 성공한다면 보수정권 재창출의 바탕이 깔리게 될 것이다. 

이런 기반위에 경쟁력이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나타난다면 보수의 정권 재창출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가장 당선가능성이 큰 보수 우파 후보만 찾다보면 선거 결과는 예측이 힘들어질 것이고 보수 우파의 재집권도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적 전략과 경쟁력 있는 후보전략이 손발이 맞게 되면 보수 우파 재집권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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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015-07-07 14:38:45
YS가 노태우 후계자라.........................음.........................

대통령에게 위임장 써준 국민 2015-05-13 03:19:21
대통령은 '나'라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표 대리인이지요. '나'라는 국민 개인들로부터 일종의 위임장과도 같은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국민들에게 귀를 열어야지요. 국민이 표를 쥐어주고 다녀오라고 명령 했으니까요. 마주하지 않고 자꾸 그어놓은 금 밖으로 물러나 있으려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벼슬인지 회사원,가수,화가,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칭하는 말인지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대통령에게 위임장 써준 국민 2015-05-13 03:12:32
대통령은 지도자입니까?
교수님은 그간 박대통령으로부터 무얼 지도 받으셨습니까?
학문적 지식이었습니까? 정치적 리더십입니까? 인간애입니까? 혹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