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정부 주도로 지탱
금강산관광, 정부 주도로 지탱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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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원 방침후 9월까지 예약 완료
관광특구 지정 육로개방 불투명
▲ 속초항에 정박중인 마지막 남은 금강산 관광유람선 설봉호
현대아산의 사업성결여와 경영난 악화로 좌초위기를 맞이했던 금강산관광이 정부의 관광경비 보조방침에 따라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현대는 지난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의 첫 고동을 울리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고(故)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타계로 인한 현대그룹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사업은 하강곡선을 그었다. 여기에다 관광객까지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돼 사업 유지조차 힘든 국면에 들어섰다. 98년 1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총 429,516명(외국인 1천422명, 영주권자 401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2001년도 한해에는 겨우 57,879명이 다녀와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이에 따라 4척의 관광유람선 중에서 설봉호를 제외한 금강호, 풍악호, 봉래호, 3척을 매각했다. 이후 현대는 과도한 관광대가에 대한 조정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2000년 말부터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해 2001년 6월 8일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했다.정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현대아산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키로 했다.하지만 북측의 비협조로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지연되면서 현대아산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정부는 2002년 1월 23일 ‘금강산 관광지원’ 방침을 통해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살리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당시 관광공사에 대출한 협력기금 900억원중 지급하지 않은 45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스스로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정 내린 금강산 사업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사업 확대’를 하도록 만들었다. 작년 6월 관광공사를 이 사업에 참여시켜 협력기금을 대출할 때엔 그나마, 관광공사가 현대와 ‘합작계약서’를 체결한 뒤에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등 수순이라도 밟았으나, 당시에는 아예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리저리 교통정리를 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현대와 관광공사 협의를 존중하고, 정부가 주체로 나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지원의 명분으로 정경분리에 따른 경협사업이라던 금강산 관광에 ‘평화사업’이란 이름을 새로 붙인 채 두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초당적 협조, 국민적 동의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연초 정부의 입장은 뒤집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3월 21일 오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학생, 교사와 통일교육 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경비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또 정부는 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해 줬고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도 허용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대금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3월 25일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관계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를 인용해 북한이 관광대가로 받은 현금 4억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했으며, 현대가 추가로 북측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아산 관계자는 같은 날 “공식 지불한 관광대가 이외에 북측에 비밀제공한 자금은 한푼도 없다”고 밝혀 그 진실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금강산 관광은 설봉호 1대로 월 10회 정도 운항하며 일년에 최대 8만여명까지 관광이 가능하다. 금강산 관광객은 올해 1월 1,463명, 2월 1,379명, 3월 3,002명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관광경비 보조 이후 4월 4,812명, 5월 6,579명으로 급증세를 보이며 9월까지의 예약도 끝난 상태다. 지난 4, 5월 금강산 관광객중 경비 지원 대상자는 각각 2,241명(46.6%)과 2, 934명(44.6%)이었다. 한편 수익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현대아산 관계자는 6월 16일 “고성항 인근(장전항) 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여행 전문회사인 (주)KAC 투어리스트는 6월 17일 북한이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접근하는 관광코스를 외국인에게 3년만에 다시 개방할 것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수익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속에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이 열리지 않는 한 수익문제를 풀기위한 본질적인 조치는 나오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이사업의 활로는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이나 육로개방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찾거나 아니면 남북경협의 원칙과 질서수립 측면에서 전면적인 수정보완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관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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