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풍선은 북한 타격하는 공포의 신무기
對北 풍선은 북한 타격하는 공포의 신무기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5.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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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전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본지 부회장)가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통일플러스’(4월 8일자) 기고문에서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지난 4월 11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들고 나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며 남북관계 파괴에 열을 올리는 남한과는 두 번 다시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남한은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 감행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신문은 또 “(이정훈 인권대사의 발언이) 대북 전단 살포가 대북단체의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한 당국의 개입과 추동에 따른 고의적인 도발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군) 전선부대들 산하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대북 전단에 대한 위협을 지속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 전단에 대해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대북 심리전이 북한 정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북한이 문제 삼은 기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이 대사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권의식이 싹트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가장 확실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활동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북 전단의 중요성을 인식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전단 살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단장 이민복)은 지난 4월 4일 강화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과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더 인터뷰’ DVD 등을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15일 밤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 전단과 ‘더 인터뷰’ DVD 등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날려 보냈다.

정부는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했던 공개적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제지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발표와 행동은 향후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차별적 소멸작전” 운운하는 북한의 위협에 우리 정부가 타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인권대사는 앞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겠다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3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국내외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COI 보고서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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