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사(私)조직인가?
서울시가 박원순 사(私)조직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5.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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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상한 市政’

같은 당 소속 市의원들도 박원순 시장의 지나친 보은 인사 비판

▲ 성중기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 의원과 함께 대권(大權)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표가 진두지휘한 야당이 여당에 참패하고,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광주에서마저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면서 그 위치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박원순 시장의 주가가 더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박 시장은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서울시정(市政)에만 전념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그 말의 진심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는 인구 1000만 명이 넘고, 2015년 한 해 예산이 25조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다.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는 대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 당선의 길을 열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에게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을 향한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말대로 서울시정에만 전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 도전의 길로 보고 서울시를 사(私)조직화하고 있는지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채용된 인사 현황과 서울시 예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먼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외부 전문가 인사 채용 형태를 보면 박 시장의 측근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 시장은 시장 재임 이전에는 ‘아름다운 가게’나 ‘희망제작소’ 등을 안착시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자리매김 해 왔다.

그런데 당시 같이 활동했던 시민운동가들이 서울시청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간부로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많은 측근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공직을 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나 서울시 주요 보직의 간부 및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될 만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 경력을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온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사장이나 임원으로 발탁됐거나, 서울시 주요 간부로 채용되어 서울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원순 시장 선거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사들이 서울시 최고 의사결정 자리에 채용되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박 시장의 소위 자기 사람 챙기기는 언론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과 당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고, 전임 시장들과 달리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과도하게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 10여 명을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대응했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서울시와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에 포진시켜 서울시를 개인 사조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법 규정만 따지는 서울시의 안하무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 공교육 살리기 시민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원순 시정농단 진상조사 시민연대가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명해야 하지만 과거 자신과 같이 활동한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인맥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의 보은 및 측근 위주 인사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서울시 주요 정책결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지원형태와 달리 특정 단체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우려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3년 간 지원한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 내역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 시설에 인연을 맺었던 단체나 서울시장 선거 기간 중 박 시장을 지지했던 단체,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이념적 주장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지지 단체에도 예산 지원 

일례로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민노총에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민노총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은성 예산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민노총 내부에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 지난 5월 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서울시의 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절성은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비단 민노총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단체도 과거에는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이런 단체에 서울시 예산을 퍼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며 중앙 정부에 재정지원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 쪽에서는 예산 부족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단체에 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처럼 편향된 서울시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은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장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예산 지원에 개입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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