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에 문 연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에 문 연다.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5.05.19 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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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北, “인권현장사무소 무자비하게 징벌” 위협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서울에서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권고 사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현장 조직이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선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OI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이런 COI 보고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앞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보존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反)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COI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된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처음에는 제네바나 방콕 등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소 설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에 개설하게 됐다. 국내 보수단체들과 전문가들도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국내 설치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중심으로서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심포지엄에서 김태훈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진 비정부 기구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허브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 이들 북한인권단체 및 기구 사이에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문안이 합의돼 현재 정부에서 사무소 설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안윤교 담당관은 “앞으로 자체적인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COI 보고서의 권고안을 중심으로서 해서 활동할 계획”이라며 “국내 북한인권 NGO 등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인적 구성을 마친 상태로 우리 정부와 협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식으로 개소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가 한국과 미국의 모략이라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현장사무소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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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은말종 2015-06-07 16:01:45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