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反정부·좌파·利敵단체들 총 집결하여 폭력난동시위 주동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전후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집회가 과격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이 집회 주동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 1주기 추모제를 사실상의 정치 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두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당시 시위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반(反)정부 구호를 외치고 경찰 차량을 밧줄로 묶어 전복을 시도하고 방화까지 했다. 또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폭파해버리겠다”라며 시위대를 선동했고, 다른 참가자는 시위 도중 태극기를 불태웠다. 경찰은 현재 행사를 주도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조직과 의사 결정 구조, 가두 행진의 배후와 의도 등을 추적하고 있다.

▲ 세월호 침몰 1주기 추모제에 참여했던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막아선 경찰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이적단체를 포함한 좌파단체가 총 집결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이날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세월호 추모제는 사실상 반정부 시위로 변질됐다.

세월호 집회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정치 집회였다는 사실은 추모제 주동자들과 참가 단체들의 면면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찰이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외에도 집회를 주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10명의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이전부터 반(反)정부 운동을 주도해 온 대표적 인사들이다.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박래군 위원장은 용산 철거민 사건 관련 불법 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등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전력이 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운동을 벌였다.

지난 5월 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에 비유하며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밖에 박석운·이수호 등 다른 공동운영위원장들도 그 동안 노동운동이나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등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대표적인 좌파 운동가들이다.

경찰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도 주목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 집회가 2007∼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일명 ‘광우병 촛불시위’ 때의 폭력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책회의에 속한 800여 개 단체 가운데 150여 개 단체가 ‘광우병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 국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대표적인 좌파단체들이 대거 집합해 있다. 특히 이적(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등의 지역 조직들도 포함돼 있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 민자통은 1990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다음은 5·18?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1주기 추모제를 마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향한 다음 집회 장소는 광주에서 열린 5·18 추모제였다. 국민대책회의는 1주기 추모제 직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를 통해 광주의 5·18 행사에 동참할 참가자를 모집했다.

국민대책회의는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4·16연대 참가단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빛고을 광주로 5·18 순례를 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망월묘역에서 진행되는 ‘4·16 연대 진실규명 다짐대회’ 일정의 부제는 ‘5·18 정신으로 4·16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자’이고, ‘5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민주대행진에 4·16 연대 차원으로 결합한다’는 안내문에는 노란 손수건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세월호 참사와 5·18을 정서적으로 결합해 반정부 투쟁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좌파단체들이 정권 투쟁의 도구로 크고 작은 사고의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지난 4월 18일 ‘학살자 박근혜’, ‘비행기 폭파’ 운운하는 살벌한 저주가 난무했던 서울시청 광장의 세월호 추모제 현장에는 교복을 입고 나온 어린 학생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하루 뒤인 4월 19일에는 전남 정읍 지역의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나와 거리 행진을 했다. 또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단식을 했던 경남 산청의 한 학교에는 올해는 세월호 침몰 참사 후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한 대자보가 붙었다.

그런데 이 대자보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학생들의 편향적 인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첫째 날 : 학부모가 침몰선 근처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둘째 날 : 해경 측은 부모 쪽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 넷째 날 : 국내 잠수계에서 인정받는 이종인 씨가 자비를 들여 다이빙 벨을 사옴, 해경한테 거절당함, 다섯째 날 : 청와대로 가기로 한 학부모, 경찰이 막음’ 등이 대자보의 주요 내용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조사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책임진다’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좌파 교육감들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직접 토론수업을 주관하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들 교육감의 토론수업은 지난해부터 전교조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 테이블’ 수업의 연장선이다. 5~6명의 학생들로 조를 이뤄 각자 세월호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문제점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과제와 약속을 토론 형식으로 정하는 수업이다. 시작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행된 같은 이름의 시민토론 캠페인 ‘노란 테이블’이었다.

이것을 학교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전교조에선 홈페이지에 공동 수업안을 게시해 일선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란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도 전교조에선 세월호 관련 공동 수업안을 제시하며 교사들이 수업에서 활용하도록 해왔다.

세월호 침몰 사건 4개월 후인 지난해 8월 22일 올라온 3차 공동 수업안은 전교조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수업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자’는 제목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과 제정을 위한 학생들의 행동 방안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에 음모론 심어주는 전교조의 세월호 공동수업안

수업안과 함께 올라온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참고자료에는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인가’ 등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뚜렷이 갈리는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한다.

이런 대응은 당시 학부모들과 일반 교육계에서 세월호 침몰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던 흐름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세월호 계기수업 자제(6월)와 세월호 실천 활동 금지(9월) 등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올해도 ‘4·16 1주기 집중행동 주간(4.1~4.18)’을 정해 ‘4·16 1주기 추모와 행동의 공동수업 실천’, ‘교사 학생 함께 실천하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정신적 내상을 치유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진상 규명 운동에 동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동영상 내용은 심각하다. 올해 4월 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업안은 ‘세월호 침몰에의 국정원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등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음모론을 거론하는 동영상 ‘정부와 검찰은 밝히지 못하는 세월호의 진실’(다큐창작소 제작)을 그대로 올려놨다. 실제로 이 동영상이 교실에서 방송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학생들이 동영상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교조의 이런 노력들이 지난 4월 18일 서울시청 광장 추모제의 학생 참여, 거리로 영정을 들고 나선 학생들로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원하는 다음 목적지는 5·18추모제를 지나 반(反)대한민국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