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스피드 행정, 인프라 확충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로 개조 중

최근 들어 가장 인기가 높은 신흥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인도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가(株價)상승률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IMF, 세계은행 등이 올해부터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인도 경제는 최근까지 3분기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油價)까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인도 경제의 앞날을 더 밝게 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 인도로 몰려들고 있다. 증권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는 신흥국 중 최고다.

지난 10개월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약 255억 달러가 유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36% 급증했다.

이렇게 인도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투자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보하게 된 데는 인도가 갖고 있는 고성장 잠재력 이외에, 지난해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소위 ‘모디노믹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모습.

모디노믹스는 한 마디로 친(親)기업·고(高)성장 정책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다시 투자를 확대하는 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모디노믹스의 메커니즘이다.

사실 1인당 GDP 규모가 아직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12억 이상 인구의 평균 나이가 25세에 불과한 인도에서 소비 수요 잠재력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다.

모디노믹스의 주인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주요인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규제 및 행정 지연, 부족한 인프라 등 이었다. 이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하는 것이 모디노믹스의 골자다. 

실제로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재임 시절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된 기업 투자를 일소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해임시키기도 했다. 타타, 포드 등의 투자 유치에 주지사가 직접 나섰으며, 만성적인 전력 부족 주(州)를 전력이 남아도는 잉여 전력 주로 탈바꿈 시켰다.

이를 통해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주가 되었으며, 덕분에 ‘인도 안의 중국’이라 불릴 만큼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달성해 왔다.

지난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주지사에서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연방 총리가 된 모디는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모디노믹스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그는 국가산업회랑청을 신설하고 인도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를 연결하는 산업 대동맥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디 총리는 신정부 수립 직후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으로부터만 약 55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산업단지 및 스마트 시티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철도는 100%, 보험과 방위산업은 49%까지 외국인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5%p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MAT·사회경제정책 목적상으로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 면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별도 기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내·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이런 정책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연결된다.

이는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등 25개 우선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현재 약 17%에 불과한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모디 총리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근무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모디 본인부터 오전 일찍 출근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온라인으로 알리는 한편, 토론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고충을 신고 처리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린 인디아(Clean India), 스킬 인디아(Skill India) 캠페인 등을 통해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인도와 경협 적극 추진 중인 일본 

이상에서 보았듯이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 모디노믹스와 결합하여 인도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유로 세계가 인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영토의 지속적인 확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게 인도는 중국과 같이 선택이 아닌 필수협력 대상국이다. 대(對)인도 경제협력의 고삐를 바짝 당겨 잡아야 한다.

이미 경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인도 신정부 수립 이후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모디 총리를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했다.

또 일본은 델리－뭄바이 간 1500㎞ 산업회랑(DMIC)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아메다바드－뭄바이 구간에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인도에서 이미 6개의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수 개의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금액보다 10배 이상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우리가 인도와의 경협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인도에서 우리의 안정적 위상을 장담할 수 없다.

이번 한(韓)-인도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양국 간 협력, 특히 경제협력의 기반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후 인도와 정상회담을 거의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도에 일본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도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며 대인도 경제협력 사항을 챙기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국 경제 및 산업 관련 차관회의까지 신설했다.

우리는 한-인도 간 경제 및 산업 분야 범부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양국 민간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14년에 이어 올해 한-인도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아예 정상회담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없을 것이다.

양국 간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위에서 우리 경제 및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인프라 개발 부문 협력을 우선적으로 구체화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인도는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중국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