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는 서로를 원해
미국과 인도는 서로를 원해
  • 미래한국
  • 승인 2015.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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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U.S.-India: Relations Seem Better as China Reaches Into South Asia

‘아시아의 중심축’ 전략 위해 인도에 美 공군기지 건설 움직임
 

미국은 1년 반 전 인도 총리로 부상한 나렌드라 모디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델리와 뭄바이 사이에 있는 경제 성공 지역인 구자라트 주(州)에서 2002년에 일어난 주민 폭동의 오명(汚名)을 씻는 것이었다.

당시 이 폭동으로 2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사망자 대부분은 무슬림들이었다. 당시 구자라트 주지사였던 모디의 측근들이 이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은 모디에게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인도 보수 정당인 힌두 중심의 인민당(BJP·Bharatiya Janata Party) 대표인 모디는 인도의 어떤 정치인보다 열렬한 지지자와 완강한 반대자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미국은 수 년 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인도에 대해 가졌던 감정을 회복하고 그 지도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다.

인민당(BJP)이 오랫동안 여당으로 장악해온 인도 하원에서 모디가 총리로 선출된 후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워싱턴으로 초대했고, 두 정상(頂上)은 이 때 양국 간의 ‘항구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다.

오바마는 그 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했는데, 지난 1월 방문 때는 인도공화국의 날 퍼레이드에 참석하기도 했다.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두 민주국가의 관계는 지난 10년 동안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정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도를 지원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1962년에 장악한 인도 최북단과 동북부 지역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고, 공격 위협을 더해가고 있다.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 서남부 해안에 건설하고 있는 항구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히말라야를 관통하여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우려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카슈미르 영토분쟁으로 인해 인도와 영원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는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인도 핵실험 하자 미국이 경제 제재 

대신, 인도는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면서 없는 것은 미국, 러시아 및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해 확보해왔다.

냉전 당시 인도는 소련 쪽으로 기울어져 미국은 파키스탄을 동남아조약기구(SEATO·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와 중앙조약기구(CENTO·Central Treaty Organization)에 포함시켰다.

이 두 조약기구는 나중에 대실패로 끝났다. 미국과 인도 관계를 더 어렵게 한 것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이었다.

그 뒤 약 사반세기 후인 1998년 인도는 추가 핵실험을 했고,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인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양국 관계는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제재 조치들을 풀면서 나아지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전환점은 4년 뒤에 찾아왔다.

이 때 인도와 미국은 해군 훈련과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인도에 핵에너지 장비 수출을 중지시켰던 제재를 해제했고, 인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에너지 생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정들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 2006년 인도를 방문했고, 당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함께 이 합의 내용을 마무리했다.


‘아시아의 중심축’은 인도 
 
중국이 파키스탄에 무기를 쏟아붓고 있을 때 인도는 자국의 특사들이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 무기를 확보해야 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가 미군 공군기지를 인도에 건설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인도가 비동맹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을 미·인도 군사관계위원회 회원으로 소개한 한 미 공군 장성은 “워싱턴은 ‘아시아 중심축(Pivot)’의 일환으로 인도에 미 공군기지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와 미국 당국은 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인도에 핵물질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인도와 미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도의 1991년 ‘신(新)경제정책’도 의미가 크다.

인도와 미국은 이 기회들을 이용하는 데 느렸지만 양국 교역량은 연 10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약 2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미국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량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거의 7배가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국방 분야에서는 인도와 긴밀해지고 있지만 제품의 지역별 품목과 투자 제한 등의 이슈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지만 오바마는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인도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인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여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양국 관계에서 문제는 죽 끓듯이 계속되겠지만 한 가지 결론은 분명하다. 중국이 인도를 포함, 아시아 전체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인도는 서로가 더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U.S.-India: Relations Seem Better as China Reaches Into South Asia

The United States has had to make amends with Narendra Modi since his rise as prime minister of India one and a half years ago.

His biggest problem was to live down communal riots in 2002 in his home state of Gujarat, an oasis of economic success midway between Delhi and Mumbai, that cost the lives of more than 2,000 people, most of them Muslims.

As a result, the U.S. refused to issue Modi a visa since his people were implicated in the carnage.

More than any other major Indian political figure, Modi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Hindu-centric Bharatiya Janata Party has had fervent admirers and diehard detractors.

No sooner had he risen to power, however, than Washington was eager to repair fractured feelings and get along with the leader of a nation with which the U.S. has often had prickly relations over the years.

Soon after Modi's election by the Lok Sabha, the lower house of the parliament, in which the BJP had swept out the long ruling Congress Party, President Obama invited him to Washington for a visit in which both proclaimed the glories of their enduring partnership.

Obama has visited India twice since then, most recently in January when he witnessed the Republic Day parade, a celebration of India's democratic tradition.

Despite numerous difficulties, relations between these two great democracies have been on an uneven upward curve for the past decade.

The dominant reason has been India's concerns about China, which has never relinquished bits of territory seized in 1962 along India's extreme northern and northeastern frontiers and periodically threatens more attacks.

Then too, India has to worry about China's plan to build a road across the Himalayas to Pakistan, providing access to a port that China has built on Pakistan's southwestern coast. China and the U.S. both provide arms to Pakistan, at perpetual odds with India over disputed Kashmir,  but China sells no arms to India.

Instead India has to build up its own arms industry while counting on the U.S., Russi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o provide the rest.

During the Cold War era India was seen as "tilting" toward the Soviet Union while the U.S. included Pakistan in two treaty alliances,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and the Central Treaty Organization, both of which were colossal failures.

Further complicating U.S..-India relations was India's explosion of a nuclear bomb in 1974. Nearly a quarter century later, in 1998, after India staged more nuclear tests, President Bill Clinton imposed economic sanctions.

Relations began to improve when President George W. Bush lifted sanctions in 2001, but the real turning point came four years later. First, India and the U.S. agreed to cooperate on naval exercises and the war on terrorism.

Then Bush scrapped a moratorium on exporting nuclear energy facilities to India while India promised to abide b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ules on producing nuclear energy for power plants.

Bush followed up with a visit to India in 2006 at which he and Manmohan Singh, then prime minister,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the deal.

As China pours arms into Pakistan, however, India has had to look for weapons wherever its emissaries can find them.

There was even a report, unsubstantiated, that India was ready to consider letting American planes base in India-a step that would draw India from its non-aligned position.

A U.S. Air Force general, described as a member of the U.S.-India military relations committee, purportedly said "Washington is preparing to station military aircraft in India as part of its  'Asia Pivot'" a report that Indian and U.S. officials deny.

If Bush's decision to drop the sanctions on export of nuclear materiel for India's power stations marked a turning point in India-U.S. relations, India's "New Economic Policy" of 1991 was also significant. Both countries were slow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but two-way trade has reached $100 billion a year with the U.S. suffering from a trade imbalance of about $20 billion.

Those numbers are far less than U.S. two-way trade with other major powers but nearly seven times the total in 2000.

The U.S. and India, while closer on defense, are quarreling over such issues as local content in products and limits on investment.

These disputes seem impossible to resolve, but Obama has supported India for a seat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may consider India's desire to join APEC,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rouping.

It's also possible India will jo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f TPP ever comes together effectively.

While problems are inevitable at every twist and turn, on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U.S. and India need each other while China looms as a rising threat over much of Asia, including the Indian subcontinent.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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