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면...
[2025년 한국]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면...
  • 미래한국
  • 승인 2015.06.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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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특집] 10년 후 한국은 생존해 있을까?
▲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미래한국 2기 편집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화무쌍한 인간사, 특히 정치사를 예측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논할 대한민국 및 한반도의 미래는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세월이 지나면 심지어 자연도 변화하기 마련이라는 진리가 오히려 고맙다.
 
사실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지금 이 같은 어정쩡한 상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시켜야만 하는 곳이며, 만약 현재와 같은 진행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두려움이다.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변해야만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 500호를 맞아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우리는 10년 후의 한국을 어떤 모습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을 그려보는 일일 것이다.
 
먼저 큰 목표부터 설정해 보자. 앞으로 10년 후면 2025년이 될 터인데, 2025년까지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2025년은 분단 80년, 해방 80년이 될 것이다.

분단 80년이라니!? 이처럼 오랫동안 분단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분단 80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용어가 될지도 모른다. 비록 식민지였지만 민족이 분단되기 이전에 살았던 국민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될 터인데, 그때 분단 몇 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한 사람들이 80세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분단의 고통을 몸소 겪어본 국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그때는 남북한은 분단이 된 나라가 아니라, 두 개로 각각 따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도 되는 나라가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요 나갈 길일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완성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를 보다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가장 빠르고 바른 일이다. 즉 10년 이내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국가전략 목표는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고 묻는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역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려 깊지 못한 질문이다.

우선 어떤 통일이라도 통일만 되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보다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된 이 나라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나라여야 한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가 전 한반도에 적용되는 통일만이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로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어야  

김정은 1인 지배 하의 전체주의적 정치제제와 통제경제체제가 작동될 통일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의 국호는 절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 

통일된 한반도의 국명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꽃피는 곳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존엄과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즉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은 어떻게 이뤄 질 수 있는 것인가? 김정은이 주도하는 통일 방안과 우리의 통일 방안이 대결해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경우 비로소 가능한 것이 통일이다.

▲ 미국의 지도부는 망나니 같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미국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현재와 같은 피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지게 되면 김정은의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며 살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싸울 생각은 커녕 우리가 저절로 이길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과 북한 중 누가 통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로 보일 것인지 생각해 봤는가? 북한은 군사력, 즉 전쟁이라는 수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통일 지상주의의 정치 집단이고 우리는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 상태로 살겠다’는 나라 아닌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통일에 더 집착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 원치 않아 
  
통일을 위해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핵폭탄을 개발했고 이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는 날 북한은 ‘이제 남조선하고 전쟁하지 않아도 북한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싸우자고 할 대한민국 국민, 정치가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북한은 온갖 작전을 구사할 것이며 한국은 꼼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무장하기 이전에도 전쟁은 안 된다던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하고 어쩌겠는가? 

국제정치 학자 모겐소 교수는 핵무장한 나라와 경쟁하는 핵무장하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 맞아 죽거나 혹은 항복하는 일’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들다 맞아 죽거나 혹은 항복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진정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10년 후 한반도는 북한이 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되어 있든지, 혹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대한민국이 북한 핵 앞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분단 상태의 지속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결단코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2010년 10월 평양의 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막지 못하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누구도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의 통일은 불편하다. 

이웃에 상당히 힘 센 나라가 등장하는 일을 환영해 줄 바보들은 없다. 더구나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게는 지정학적 부담 요인이 된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 자국 청년들의 피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나라다.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리다)의 지정학적 논리가 지금 오히려 더 유효한 상황이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를 자신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흉기(凶器)로 본다. 부러진 칼과 같이 분단된 한반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일본과 중국에게 지정학적으로 옳은 일이다. 


미국의 힘을 빌려라 

우리 힘만으로 중국과 일본의 구조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우리의 이웃 나라가 아닌, 먼 곳에 있는 미국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이다.

베를린 대학의 박성조 교수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미국마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행스러운 일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진절머리 나는 망나니 같은 북한을 손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점차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회를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것이 10년 후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을 바라는 힘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힘을 능가할 때 이뤄지는 일이다. 한반도 분단이 ‘권력 정치’(Power Politics)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 역시 권력 정치의 결과물일 것이다.

최근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과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종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리차드 하스는 “북한을 정치체제로서 종식시킬 때가 왔다”고 말했고, 웬디 셔먼 국무 차관은 “한국 주도의 통일만이 북한 핵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했으며, 대북(對北) 대화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前)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며, 어제 한 말을 오늘 하지 않았다는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존 볼튼 같은 강경론자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붕괴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붕괴라는 용어에 경기를 일으킬 사람들도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한반도의 통일 게임은 북한과 대한민국 둘 중 한편이 종식되는 날 끝나게 될 게임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 해야 할 일이 나온다. 미국과의 동맹을 최상으로 강화시키는 일이야말로 미국의 관심을 한반도에 붙들어 놓는 일이다.

중국은 경제, 미국은 안보라는 비(非)현실적, 이기주의적 시각도 배제되어야 한다. 통일을 원하는 강대국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국가 대전략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낸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한반도에는 통일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5위급의 강대국이 들어서 있을 것이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인구 8000만 명으로 독일과 맞먹고, 군사력은 프랑스와 대등할 것이다.

통일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남북한 양 지역 공히 연 평균 10%가 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 곧 영국의 경제력과 맞먹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25년 미국 CIA가 간행할 ‘World Fact Book’을 미리 보니, 한국의 GDP가 세계 5위인 것으로 나와 있구먼”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오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미래한국’을 만드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 모두 10년 후 꿈같은 세계 5대 강국 미래한국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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