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의 안보를 논하기 위해선 우선 10년 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먼저다.

10년 후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안보 환경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 변수들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0년 후 중국이 현재 중국의 위치에 존속하고 있다든가, 일본이 현재의 일본 땅에 실존하고 있느냐의 문제 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다.

그러나 10년 후 북한이 현재와 같은 북한으로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혹은 한국에 어떤 속성의 정부가 집권할 것인지, 한미(韓美)동맹 및 한중(韓中)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등을 예측하는 변수들은 대단히 어렵다.

결국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假定)’으로 설정해 놓고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남북통일 여부다. 한반도 통일 여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10년 후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들이 있다.

통일 부정론과 통일 긍정론

첫 번째는 통일 부정론이고, 두 번째는 통일 긍정론이다. 통일 부정론자들의 주장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70여 년을 존속해 온 북한 정권은 수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지만 체제 존속이라는 강한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정권인 북한 정권은 체제 도전 세력들을 철저히 박멸하는 강한 체제 옹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계속 북한을 비합리적으로 비호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나 북한은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통일 긍정론자들의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고찰하면 북한은 이미 국가라고 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 역량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3대 세습이라는 반(反)시대적 권력승계 속에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기행(奇行)과 괴행(怪行)을 자행하면서 장악력이 미흡한 가운데 많은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역사 속에 제일 보호자 역할을 해온 중국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 비호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의 지속적인 개발, 대내외적인 도발 등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북한의 악행들은 반(反)세계·반(反)이성적인 것들로서 북한 스스로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론자들과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떤 변수들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한반도 통일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고 ‘통일이 되지 않고 남북한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정 1)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가정 2)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하고 10년 후 한국 안보를 논해야 한다.

10년 후 한국 안보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내용이 안보적인 이슈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이슈들은 지금의 이슈들이 10년까지 계속 존속되는 것들과 지금은 현안이슈가 되어 있지만 10년 후 사라지는 이슈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2025년 한반도를 결정할 안보 이슈들 

현재 한국 안보와 관련한 현안 과제들은 10년 후 해결되거나 혹은 개선되는 경우, 현재와 같은 미해결 상태에 있는 경우, 해결은 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6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안 이슈들 중 중요한 것은 ①북한정권의 질적 변화(선군정치 지속 여부, 공산화 통일목표 포기 여부) ②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중단·포기 ③남북한 관계 개선 ④한미동맹 결속 ⑤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심화 ⑥한미일 3국 공조 ⑦한국 자체 안보역량 미흡분야 보완(안보역량, 이적성 문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 안보의 현안 과제로서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여부는 한국 안보의 목표와 안보 역량의 질을 바뀌게 할 수 있는 중요 이슈다.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여부를 체크하는 변수로서는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포기와 한반도 전역 공산화 통일 목표 포기 여부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여부는 한국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이슈 중 이슈다.

남북한 간에 참된 신뢰가 구축되고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안보 역량에서 한미동맹의 결속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다.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심화는 중국의 맹목적인 북한 비호 감소를 의미하며 한국안보를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한국안보 과제다.  한국 자체의 안보 역량은 미흡한 점들이 많으며 조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다.

한국 안보 역량 중 차단 역량과 보복 역량 보완과 한국 사회에서 이적성 문화 세척은 한국 안보가 안고 있는 중요한 현안 과제다. 

남북 분단 상황의 지속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남한의 이적(利敵) 문화가 문제 

1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에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에서 한국 안보는 [표 1]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 여부는 한국 안보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10년 후에도 남북 분단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란 선군정치와 한반도 공산화 목표 달성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10년 내 북한의 핵 보유국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이 선군정치나 공산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기는 커녕 더 집념을 갖고 부여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를 포기시켜야만 하는 한국의 안보 과제는 분단 현실의 존속과 함께 북한이 포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거의 현실이 되고 있으며 미사일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 선군정치나 공산화 통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동맹 관계도 안보 상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도 안보를 제외한 다른 한중 관계에서 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국 공조는 현재 한일 관계 악화가 아베 정권 집권이라는 변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10년 내 아베 정권은 물러갈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 공조는 10년 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자체 안보 역량 보완은 군사력 차원에서 차단 역량과 보복 역량, 그리고 국민안보의식 차원에서 이적성 문화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군사력 차원에서 차단 역량이라든가 보복 역량은 증대될 것이다. 세계 최첨단 정예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란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최첨단 기술이 투입된 장비들을 구비하면서 차단 역량이나 보복 역량을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안보의식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성 문화가 북한의 존속과 함께 계속 남한 사회를 침습하여 안보 역량을 훼손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자체의 안보역량은 큰 개선이나 큰 악화의 상황 없이 현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년 후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1)역내(域內) 국가들 간 갈등이나 분쟁의 증대 가능성 (2)북한의 예상을 초월한 도발 등을 고려 요소로 삼고 한국 안보의 현안 과제를 설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 상황 : 안보 이슈의 자동 해결, 한미일 공조는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 

10년 후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는 [표 2]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현재 한국의 주적(主敵) 북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란 한국 최대 안보 현안 과제는 자동 해결이 되는 셈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라든가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는 분단 상황 속에서 우려했던 안보 이슈들로서 자동해결 되게 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폐기란 한국 최대의 안보 현안 과제도 자동 해결된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이 완성된 대량살상무기들은 완전 폐기되거나, 혹은 통일된 한국이 보유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 이슈는 주변 강대국들 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최대 현안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최대 재앙적 이슈였던 본 이슈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란 안보 과제는 통일과 함께 자동 해결이 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통일되는 경우 통일된 한반도의 최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경우 한미동맹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중국의 협조 속에 통일이 되었기에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중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북중 간 특수 관계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특수 관계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중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는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에 심한 패권 경쟁이 있을 경우 한미동맹 결속을 강조하는 통일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하기는 어렵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일본이 통일된 한국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상당한 열등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열등감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더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의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두려움 증대와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고조는 한미일 3국 공조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통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 되는 경우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고, 한미일 3국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한국의 자체 안보역량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한국을 위협하던 북한의 군사력은 통일 한국의 군사력으로 편입되어 안보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현재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 중 첨단장비들과 전문성 있는 군사 인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역량과 통합되어 막강한 안보역량이 될 것이다.

남북 분단 속에서 한국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남한 사회 속에 존속하고 있었던 이적성 문화 세척이란 과제는 자동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경우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안보 이슈들로서는 (1)통일된 한국의 군사력 감축 문제 (2)통일된 한반도와 한미·한중 관계 재설정 및 중립국 설정 문제 (3)통일된 한반도에서 기존 분단 요소 척결 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분단과 통일,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해야 

10년 후 한국 안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이 그대로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와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논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후 안보 과제는 현재 존속하는 안보 과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와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안보 과제들로 대별할 수 있다.

10년 후 현 남북한 간 분단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한국 안보가 맞게 되는 안보 과제들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과제들로서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 과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폐기·보유 포기라는 과제들은 더 악화된 심각한 안보 과제로 존속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미동맹 결속, 한중 전략적 파트너 관계 심화 등은 현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 존속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어느 정도 개선된 안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자체의 안보역량 보완은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안보 이슈로서는 역내 국가들 간 분쟁 및 갈등 증대, 예상을 초월한 북한의 도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10년 후 남북한이 통일되는 경우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안보 이슈들인 북한 정권 질적 변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폐기, 남북관계 개선,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심화, 한국 안보역량 보완 등의 과제들은 자동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문제는 현 상태에 머물든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공조는 보다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된 한국군 군사력 감축, 한미·한중 관계 재설정 및 중립국 설정 문제, 통일된 한반도 내 재분단 요소 척결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가능성들에 대한 치밀한 대책들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