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세계 7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기업의 성공이 그 핵심 원동력이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알 만큼 우리 기업의 위상은 높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분야에서 다섯 손가락에 뽑힐 정도다.

그러나 삼성, 현대, LG, SK 등 몇몇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 말하자면 허리가 허약한 구조다. 더구나 성장 잠재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삼성, 현대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이끌었고, 국민 생활의 수준을 높였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도 그 시작은 미미했다. 소규모 기업에서 출발해서 성공의 신화를 썼다. 일본의 앞선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능력을 키워 추월했다.

오늘의 삼성을 만든 일등공신인 반도체 분야는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따라 잡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건희 회장은 ‘신(新)경영’을 외치며 우리 사회의 적당주의 문화를 타파해 나갔다. 심지어 물건을 제조한 직원들 앞에서 10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불태우는 화형식까지 하면서 ‘품질 경영’을 실천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의 결과 분기당 영업이익 10조 원이라는 대성과를 올리는 삼성전자로 발돋움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좁은 국내 시장과 기술적 낙후,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극복해낸 성공사례다.

정몽구 회장은 품질에 죽고, 품질에 산다는 ‘품생품사’를 내세우는 지속적인 품질경영과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현대차는 판매량(2014년 496만 대) 기준으로 세계 5대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 러시아, 중국 등의 이머징 마켓에서 선두기업으로 선전하고 있다.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삼성과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의 비좁은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무한경쟁을 이겨낸 것이다.

이처럼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기업들은 세상의 변화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쟁을 이겨낸 힘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10년 후에도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日-中 사이의 ‘샌드위치’ 

10년 후 한국 기업들에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은 지금 허약 체질로 변하고 있다.

더구나 빠른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급속히 추격해 오는 중국과 아베 총리의 친(親)기업 정책 아래 다시 일어서는 일본 사이에서 한국경제와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韓日中) 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 일본 기업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 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수익성은 중국 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한국 기업은 2012년부터 일본 기업에 추월당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은 20년간의 불황을 끝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아베의 성장정책을 발판으로 우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추락할 것만 같았던 소니와 도요타의 회생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국의 추격 또한 무섭다.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가(低價) 정책과 그동안 쌓은 자본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줄였다. 실제로 중국의 조선업종 기업은 공격적인 영업으로 우리 조선업종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원가절감 노력밖에 없다.

하지만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술혁신과,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원가절감은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다면 일본이 겪은 고난의 20년을 뒤따르게 된다.

엇나가는 기업 규제 정책들 

세계 시장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글로벌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내수시장에서 정부 통제 하에 있었던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당 업종 내에 대기업이 없다는 것은 그 분야가 경쟁을 하지 않고 규제 하에 있다는 뜻이다.

경쟁을 통해 기술, 자본,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자연히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특히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기업이 없다는 점은 그 분야에 개방과 경쟁이 없었다는 뜻이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는 새로운 진입이나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대기업이 나올 수 없었고, 그 결과로 그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개방과 경쟁을 가로 막고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고, 수도권에는 투자를 못하게 막는다.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도적으로 악화시키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 나쁜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기업 분야에도 정치적 ‘선심 쓰기’ 정책으로 낭비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늘리면서 기업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반기업적 규제를 제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 생존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래시장 보호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는 조례도 그 중의 하나다.

기업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보조금과 세제(稅制)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조직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는 없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커질수록 그들의 생존 가능성과 성과는 떨어지고 형편없어진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진흥하는 정부기구까지 만들어 세금을 낭비하겠다고 하니 큰 문제다.

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유형만 바꾸면서 사회주의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기업이 주식회사로 발전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진화의 흔적 같은 존재다. 협동조합은 기업의 대안이 아니라 덜 진화된 형태일 뿐이라는 뜻이다. 

협동조합으로 주식회사를 대체하려 하는 공동체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결코 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정치 실험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정부의 행정, 금융, 재정 지원을 법으로 강제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적 경제는 또 하나의 특권 추구의 장을 만들고 민간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만을 유발할 뿐이다.

기업의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출자총액제한 규제처럼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때 제약을 둬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는 기업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과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만들고자 했을 때 전자산업협회 회원사들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반발했다.

그 당시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규제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삼성전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를 밝혀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686개의 평균수명은 약 32.9세로, 하나의 기업이 탄생해서 생존하는 기간이 약 33년이다.

생존율 측면을 살펴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08년 61.8%에서 2012년 59.8%로 하락했으며,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점차적으로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왜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질까? 기업의 생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보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제도가 양산된 탓이다.

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나올까? 이는 우리 사회에 반(反)기업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정치인들은 반기업적 규제를 제도화하고, 그런 규제들은 다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런 반기업적 제도 환경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500대 기업에서 삼성, 현대, LG 등 고도 성장기에 성장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비단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계속 감소해 왔다.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린다. 수많은 규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이 10년 후에도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앞날은 험난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기업은 경쟁의 주체이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며 국가 재정수입을 담당하는 중심 수입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다른 삼성과 현대차가 나올 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새로운 대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나친 노동경직성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에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노력이 10년 후 한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은 이제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나와야 한다. 대규모의 농업 기업, 서비스업 기업이 나와야 한다.

과거 우리의 제조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10년 후 글로벌 농업 기업, 글로벌 서비스업 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