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발전에 가려진 실업자 인산인해
中, 경제 발전에 가려진 실업자 인산인해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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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자본주의적 노선 출발 이후, 경제발전은 20년 만에 그 규모가 4배로 되었다. 중국은 제조업의 세계 중심이 되어가고 대도시에는 초고층 건물, 초호화 호텔, 초현대식 전자공장이 가득하고 길거리에는 신흥 갑부들의 자가용 승용차로 붐비고 있다. 빈곤을 벗어나 새로 떠오르는 중산 및 상류계층과 달리 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군상이 있다. 세계화 경제 급살물결로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출하였건만 동시에 ‘없는 자’ (have-nots)라는거대한 열등계급(underclass)이 태어나고 있다. 중국은 자유시장경제 지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무역장벽은 갈수록 낮아지고 이로써 제조업, 농업, 금융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퇴출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도시의 실직자가 평균 8~9%에 이르고 중국의 북부지방 공업폐허지대(industrial rust belt)의 실업률은 20% 선이 된다. 이 지역의 공장과 탄광은 그 생산시설과 공정이 모두 오래되고 뒤떨어져 경쟁력이 없어 파산 폐쇄, 퇴출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만성 적자 국영기업에 은행 융자를 중단, 대출을 회수하고, 그 운영관리비를 대폭 감축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매년 17만개의 새 일터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다. 중국의 금융기관은 국영기업체에 대한 불량채권이 중국 GDP의 절반이 넘어 정상적 회계기준으로는 국영은행이 모두 파산 상태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퇴출 당한 실직 농민집단이 도시로 몰려 도시의 실업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약 1억5천만 명의 실직 농민들이 도시로 대이동 할 것이다. 이 실직자들은 상당수가 지하경제와 범죄 (밀수, 마약, 매춘, 절도, 강도)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금년 3월에는 1989년 천안문광장 사건이래 가장 큰 노동자 항의 시위가 동북지역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발했다. 중국정부는 조직된 노동운동을 불허하여 홍당무와 채찍(carrot-and-stick) 전략으로 노동자는 달래고 조직지도자는 처벌한다. 실직노동자의 문제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중국의 정치 사회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Time Asia 판 6/17)부시 대통령, 위기관리 기법에 문제 있다최근 미국 행정부는 위기 때마다 FBI와 CIA가 서로 책임전가, 정부 고위 책임자간의 불협화음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보다 현실론자(the more pragmatic)인 카렌 휴스(여) 대통령 언론매체 담당관 (Communications Director)의 사퇴로 정책 이론가(the ideological)인 칼 로브 대통령 선임자문관(Senior Advisor)이 힘을 얻어 백악관은 점점 우익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행정부 조직상의 불균형, 불협화음에 대한 원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부의 탈진상태. 대통령 주변 측근 규모는 거대하지만 부시의 지밀측근(至密側近 inner circle)은 12명 남짓하다. 지난 2~3개월동안 이 측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분쟁(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파키스탄과 인도, 알카에다 문제)과 위험 무기 등 폭주하는 국제 문제로 업무과중 상태였다. 부시대통령 자신이 열심히 일 하는 타입이 아니라 일과시간 중에는 긴 휴식을 취하고, 밤 10시까지는 취침한다. 또한 그는 복잡 다난한 일을 다루기 보다는 자기가 직접 선정한 큰 사건 한 두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좋아한다. 둘째, 점점 심하여 가는 단기 성과주의(short-termiism)로 선행 기획(plan ahead) 부재 상태이다. 국내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신설 결정도 전략적 기획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대통령은 CEO(최고 경영자)로서 워싱턴의 관료체제를 재편성 재설계해야 하지만 5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변경을 악평과 불신가운데 성급히 행하려 한다.셋째, 기업의 개혁(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 부시가 잘 알아야 하는 분야)문제이다. 엔론(Enron:가스 등 에너지 산업의 대 기업으로 작년 말 경영 부실로 파산 됨)과 같은 부실기업을 치유할 방안은 파행적이었고, 최근 기업의 정직성(corporate honesty)에 대한 불신이 주식시장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임 초기에 부시대통령은 기업내부를 정비·정돈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기회가 있었으나 요즈음은 부통령 딕 체니 등 주변 고위 인사들의 정경 유착에 대한 곤란한 입장을 회피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넷째,이라크 문제: 악의 축(axis of evil) 연설 이후, 부시는 이라크과 그 국민을 사담 후세인으로 부터 해방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 주 웨스트포인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전략을 거듭 확인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제 가장 가공할만한 적에 대한 선제 공격 원칙에 기본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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