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문제를 피해 간 경제정상회담
현안문제를 피해 간 경제정상회담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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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貨 약세문제 피해 가6월 17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사설에서는 “15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서방 선진7개국)재무회담이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다”며 깊은 실망과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날 G7 재무회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G7은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폐막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에서 “G7의 경제성장은 강화됐으며 올해도 계속 성장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빈곤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을 현재의 5%에서 18~21%로 인상 ▲통화위기에 대처할 신 조직 결정 협조 ▲테러자금 규제 연대 ▲아르헨티나에 대한 경제개혁 요청 등이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설은 회담결과에 대해‘경제책임자들이 불안정한 세계 주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낸 낙관적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세계 금융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달러화 약세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 G7이 사실상 달러화 약세를 용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제기했다. 또한 사설은 90년대에 고도성장기간 중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미국경제가 경상적자를 보전할만한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으로 달러화 강세를 유지했으나 현재는 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해도 90년대와 같은 규모의 자금유입은 향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엔론 파탄으로 불거진 미국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불신과 겹쳐 미 달러화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유로화 약세로 고민하던 EU로서는 달러화 하락에 대해 환영할지 몰라도 불황탈출에 허덕이는 일본에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사설은 이에 더하여 최근 미국 내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EU와 일본의 우려감도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은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을 피하여 결과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외면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경제 바닥을 벗어났나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17일 열린 6월 월례 경제 각료 회의에서 “일본경제는 이미 바닥을 쳤다”는 5월의 입장을 바꿔 “아직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동(同)신문을 통해 일본 관계당국은 “몇몇 분야의 생산증가는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경향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아사히 신문은 반도체 전자분야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는 아파트건설의 신규착공 건수가 줄었고 전반적인 잔업시간의 증가는 고용인원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프랑스 총선결과와 EU의 이민규제지난 16일 프랑스 총선거 결과 시라크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통일회파’가 압승을 거두자 마이니찌 신문은 사설을 통해 프랑스 총선결과가 현재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이민규제’에 악영향일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전 집권당인 사회당은 지난 97년부터 5년 동안 프랑스를 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부상시켰던 경제정책 성공 등 업적을 바탕으로 재집권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당은 범죄, 이민 등 국민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도외시하고 국민사이에서 심화되고 있었던 좌파정부 인기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설은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 확대된 중도좌파 정권이 보수파와의 차별화에 실패했고 유로화 참여와 관련한 긴축재정, 세계화에 기인한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증폭됐다고 전했다. 이후, 99년 EU의회 선거에서 좌파가 패배하고 이태리,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도 우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유럽전체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집권에 성공한 시라크 대통령은 고용, 연금 등 사회규제 완화, 감세 등을 약속했으며 경제구조를 자유주의적으로 바꾸고 최대 국민 관심사로 떠오른 범죄예방, 치안강화를 위해 대대적인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사설은 이미 프랑스가 다른 우파 집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문 날인(捺印), 언어학습, 이민 수속의 엄격화 등 이민규제방안 강화조치를 법제화하고 있어 이번 주말에 열릴 EU정상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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