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 국가신인도 회복 기여
이라크전 파병, 국가신인도 회복 기여
  • 미래한국
  • 승인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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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가산금리 하락, 외국인 투자자 투자확대 조짐
▲ ◇지난 2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나고 있다 /이승재 기자 fotolsj@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북핵위기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가운데서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국가신인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의 당위성을 설명한 데 이어 국회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670여명 규모의 공병 및 의료단을 이라크에 파병키로 했다.이 같은 결정은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철수, 북핵문제 처리 등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이상기류를 제거했음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신인도 회복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 명분보다는 실리 선택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초점은 한미관계 회복으로 북핵위기와 경제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데 맞춰졌다.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인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불안하게 보는 배경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위기보다는 한미간의 이상기류를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 파병결정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노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안 통과는 곧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 회복과 연결됐다.SK글로벌 분식회개 사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악재가 겹치며 지난달 14일 연중 최고치 2.15%까지 치솟았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지난 3일에는 1.52%를 기록 2주만에 0.63%포인트가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였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라크전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낙폭이 두드러졌다”며 “국회에서 이라크 파병안이 통과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긍정적 영향이라크전 파병결정과 관련해 현재 재계와 정부 경제당국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특히 정부당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투자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4월 중으로 예정된 한미간의 경제현안 협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라크전 파병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현재 4월 중으로 예정된 한미간의 현안은 중순경 무디스와 미국 전직 경제관료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해 신용등급 실사가 계획돼 있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미국의회에서 한국경제현황과 북핵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예정돼 있다. 또 한국정부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뉴욕 등지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라크전 파병결정이 계획된 한미간의 경제현안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고 “현재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한국의 파병문제가 두 차례나 연기돼 자칫 이라크전 파병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었다”며 “이번 파병결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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