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0년 수소폭탄 보유 가능
北, 2020년 수소폭탄 보유 가능
  • 장준익 예비역 육군 중장·정치학 박사
  • 승인 2015.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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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美 본토 타격하여 미국의 핵 우산 제거하려는 ‘미국 시민을 인질로 한 핵전략’으로 전환

 

북한 핵 위협이 점입가경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서울의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까지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단 한 발의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더구나 불과 몇 분이면 서울에 떨어질 수 있는 북한 핵이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 없이 태연자약하다.

▲ 북한은 1000기가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한 발이면 크기에 따라 1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의 인명을 살상시킬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다. 6·25 전쟁 3년 동안 아군과 유엔군의 총 사상자 수가 77만2200여 명이었는데, 이보다 월등히 많은 희생자가, 그것도 한 순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책 없이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요, 정치권이요, 우리 국민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년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연구해온 필자는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지금처럼 아무런 북핵(北核) 대비책 없이 미국만 쳐다보다가는 대한민국 존립과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보장 할 수 없는 국가 최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의 핵물질(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현재 가동 중인 3개 시설(영변 핵단지 내 5MWe 흑연감속로와 고농축 우라늄 시설, 평양 인근 비밀장소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공사 중인 2개 시설(35MWe 실험용 경수로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의 증축)로, 공사 중인 35MWe 실험용 경수로는 2016년경 가동되어 2017년부터 플루토늄(Pu)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말 총 100발 이상 20KT 핵무기 보유 가능

 

증축중인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2014년 현재 원심분리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외형으로 볼 때 현재 가동 중인 시설(원심 분리기 2000대 설치)의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내부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기서는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량 계산은 유보한다.

현재 가동 중인 3개시설과 2016년부터 가동될 35MWe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핵물질을 분석 계산해 보면 <표 1>과 같다.

2020년 말에는 플루토늄 246㎏과 고농축 우라늄(HEU) 625㎏을 생산하여 이를 20KT 핵무기로 만들면 약 80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증설중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이 2020년 이전에 가동되면 2020년 말에는 총 100발 이상의 20KT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탄도미사일 1000기 이상 보유

 

현재 북한은 <표 2>에서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기가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800여 기는 한국을 타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약 200기는 일본 본토와 미군의 해외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괌 등을 목표로 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

그리고 6기의 KN-08 ICBM은 사정거리 1만2000㎞로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전략 탄도미사일이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한 ‘은하 3호’ 로켓은 500㎏의 탄두를 1만㎞ 이상 사정거리로 하는 ICBM으로 전환 가능한 전략 장거리 로켓이다.

최근(2015년 5월 8일) 신형 신포급 잠수함에서 수중발사에 성공한 KN-11 탄도미사일(북극성-1호)은 사정거리 약 2000㎞의 SLBM으로 4~5년 내 실전배치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을 계속 늘이고 있다. 특히 KN-08 ICBM을 2020년까지 20~30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015년 2월 24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드 연구원).

 

핵융합 무기 개발 가능성

 

북한 핵은 플루토늄 탄과 HEU탄 두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3차 핵실험 직전 우리 국방부는 “핵융합 무기의 전단계인 강화 핵폭탄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핵분열 무기가 핵폭발 시 내장된 핵분열 물질의 10% 내외만 핵분열하고, 나머지 90% 정도는 핵분열을 하지 못한다. 핵분열을 하지 못한 핵 미분열 물질을 다시 한 번 핵분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화 핵폭탄의 기본개념이다.

핵분열 무기의 코어에 극소량의 2중 수소와 3중 수소를 주입시켜 폭발시키면 핵 미분열 물질의 일부를 핵분열에 참가시켜 위력을 2배 이상 증가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강화 핵폭탄이다. 강화 핵폭탄은 핵물질의 경제적 운용, 핵폭탄의 수량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강화 핵폭탄 개발에는 핵융합 반응이 관건인데, 북한은 2010년 5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 보유국들은 핵실험을 한 지 2~3년 후 강화 핵폭탄을 만들었다(국방부는 2~7년 후라 했다). 2015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9년째로서, 기간으로 볼 때 강화 핵폭탄 실험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강화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 보유고는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중 수소와 3중 수소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수소폭탄이다. 핵융합 무기를 만들려면 고도의 핵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핵융합 반응 기술이 있어야 하고, 기폭제인 핵분열 무기와 핵융합 무기의 결합 메커니즘이 완성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융합 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가 아직 알려진 바 없어 언제쯤 핵융합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핵융합 무기를 개발한 핵 국가들의 개발 기간은 평균 6년, 가장 늦은 나라는 8년 6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북한이 핵실험한 지 올해로 9년째, 2020년이면 14년이 된다. 따라서 2020년 무렵에는 핵융합 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시민을 인질로 한 핵전략

 

필자는 지난해 말, 북한이 2020년경에 핵융합 무기 실험을 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올 2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엘 워드 연구원도 “2020년까지 북한은 100KT 핵융합 무기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15년 2월 25일 연합뉴스 보도).

핵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2020년경 북한이 핵융합 무기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핵 위협에 노출되는 신세가 된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 한반도를 쉽게 무력으로 적화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핵을 개발했음에도 핵으로 통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대미(對美) 핵 억제력을 달성하고, 미국 시민을 위협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려는 핵전략, 즉 ‘미국 시민을 인질로 한 핵전략’으로 전환했다.

이 전략에 따라 북한이 핵으로 미국 시민을 직접 위협하면 위협을 느낀 미국 시민의 압력에 의해 미국 정부는 미·북(美北) 핵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주한 미군 포함) 제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2012년부터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미국의 주요 도시 등을 핵 타격하겠다고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전략에 따라 ICBM을 개량하고 수량을 늘리고 있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까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은 미국의 1차적인 핵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아 제2의 보복력을 갖는 벼랑 끝 전술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 본토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알래스카 및 서부지역에 배치된 중간 단계 요격무기 체계(GBI) 보강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7년까지 14기를 추가, 44기 체제로 강화.
▲일본에 1기가 배치된 장거리 탐지레이더(AN/ TPY-2 레이더) 1기 추가 배치(2015년).
▲미 7함대(일본 주둔)에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 2017년까지 증강 배치.
▲신형 장거리 탐지 레이더(LRDR)를 개발, 알래스카에 배치 계획. ▲최근 북한의 SLBM 시험 성공으로 추가적인 요격 시스템 보강.
- 다중 목표 타격 요격체(MOKV) 2025년까지 실전 배치.
- 현 GBI 요격체인 EKV·CE-1 모델을 2020년 9월까지 개량된 RKV 모델로 대체.

이런 조치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은 미 본토 내에 적의 핵폭탄 공격을 단 한 발도 허용할 수 없고, 미국 시민을 한 사람도 희생 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상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핵무기가 없는 우리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비책은 한마디로 ‘전쟁 억제력 확보’다. 전쟁을 억제할 있는 수단은 ‘상호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핵이 없어도 동맹국인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확신하도록 만들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스스로 핵을 개발·보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 대비책: 미국의 핵우산을 보다 강화하는 전략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초점은 북한에게 미국의 핵우산이 확고부동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현 SCM(한미 국방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서 국가 조약 수준으로 승격 시킨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 내에 재배치하고 유사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약 받는다. ▲미국의 핵잠수함 (SSMN)을 제주 군항에 배치한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내 재배치 문제는 중국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고, 미국 역시 중국을 의식하여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뜻있는 NGO 그룹과 언론계, 정치계, 학계가 선도하여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대다수 국민이 이에 동참하는 캠페인이 전개되면 세계의 언론이 주목할 것이다.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국민의 핵개발 요구를 잠재우려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 내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핵 도미노 현상(중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국 재반입이 불가피하니 양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제2 대비책: 단계적 핵개발
우리가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압력에 부딪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 비확산 원칙의 틀 안에서 조용히 합법적인 핵기술 확보와 핵개발 준비를 갖춰 놓고, 필요시 핵개발을 시작하면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어 최단기간에 완성시킬 수 있다.

제1단계는 준비 단계로,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고 시설을 사전 준비한다. 올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은 20%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농축기술은 획득할 수 있다.

재처리 기술은 허용된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과정과 ‘사용 후 핵연료 분석시험’ 연구과정 시설 등에서 획득 가능하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여 조용한 가운데 제1단계 준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면 제1단계는 어렵지 않게 완성될 수 있다. 2단계는 미국의 핵우산 작동이 불투명하고,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 변화가 올 경우 핵개발에 돌입하여 최단기간에 핵을 완성한다.

제2단계의 핵개발 기간(NOLT)은 약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NOLT는 약 6개월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IT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으로 추진되면 기간은 1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핵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 필자 주요 경력

-육사 14기 졸업.
-육군 30사단장, 5군단장
-육사 교장 역임.
-제14대 국회의원.
-경기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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