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냐 침체냐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
회복이냐 침체냐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
  • 미래한국
  • 승인 2015.07.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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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자유경제의 창]

수출 하락세에 이어 메르스 여파로 내수까지 침체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성장률 3%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소식이다. 한동안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봄기운이 완연했다. 

유가증권시장 지수가 2100을 돌파하면서 오랜 횡보를 끝내고 상승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도 있었다.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는데, 2011년과 2012년 분기별로 5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2014년 3분기부터 9000건을 넘기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사실 기대감만으로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번 경기회복세는 기대감에 들떠 있던 경제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주저앉았던 작년과 유사한 흐름이다. 경기 호전의 흐름이 메르스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메르스 확산 전까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장 큰 요인은 유가(油價) 하락이었다.  배럴 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던 유가가 절반 수준인 50달러 대로 하락하면서 제조업에 강한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유가 하락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00년 후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미국의 셰일가스가 2014년에 수익성을 보이면서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에 석유 공급이 증가하자 유가는 급락했다. 유가 급락은 미국인들의 소비증가로, 미국인들의 소비증가는 2014년 미국의 견고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띠는 동시에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일본 엔화의 하락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하락 효과가 상쇄되기는 했지만, 우리 수출 경쟁력에 도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미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출 주도형 국가의 무역환경을 개선시킨 것이다.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한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좋아지는 모습이다. 

▲ 공무원 연금, 노동 경직성, 퍼주기 복지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구조적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경기회복의 선순환 이어지려면 

저(低)유가·저(低)환율이라는 외부적 환경 개선 효과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외부적 호재를 십분 활용하여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연결하려면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이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상당히 경직적이며,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경기회복세마저 메르스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3% 중반에서 3% 초반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남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이를 실천하지 못할 뿐더러 경제의 탄력성을 위협하는 인기 영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국가 부채가 1300조 원,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채가 180조 원,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6.6%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형국이다.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 연금을 계속 세금으로 메우고,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에 공무원 노조는 집단 반발했다.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시점을 좀 늦추는 흉내만 냈다. 게다가 정부는 예산에서 경상비 비중을 높이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더 심각하다. 2015년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수준은 178개국 중 135위였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54개국 주한 외국기업 CEO 조사 자료를 보면, 87.8%의 CEO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지적하고 46.8%는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경직성에 대한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구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국민경제를 담보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러울 뿐이다. 

구조적 경직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복되는 회복과 쇠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일본의 구조 불황 사태는 결국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불황의 시대로 이어졌다. 

시급한 체질 개선 

지금 우리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성장률은 3% 이하로, 물가상승률은 1%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를 혼자 끌고 가던 수출마저 심상치 않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증가율마저 올해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방만한 정부 살림을 개편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퍼주기로 일관된 복지정책 또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국가부채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일 뿐 아니라 후대에게 버거운 짐이 되기 때문이다. 

경직성의 원인인 노조에 대한 과보호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노조의 특권 남용을 방기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즉 노조에 끌려 다니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은 서비스 산업에 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내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경제구조의 유연성 증진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혁파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의 불안정한 경기 흐름을 안정적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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