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불법이주로 골치
유럽연합(EU), 불법이주로 골치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주에 세빌라에서 개최될 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톱 의제는 이주자 문제이다. 이주자 정책과 관련해 스페인의 멜릴라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멜릴라는 지리적으로 유럽연합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며 최근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주자 정책이 향후 유럽연합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정도로 이 지방의 불법이주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모로코 뿐 아니라 알제리로부터 이주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멜릴라를 유럽이주의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고무보트의 한 자리를 얻기위해 1000 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스페인이 지난 3월 한달 동안 추방한 외국인의 수가 93,306명에 이르는 것도 멜릴라로 모여드는 불법이주자 때문이다. 지난 98년에는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3미터 높이의 이중철조망이 설치됐고 곳곳에 감시카메라와 감시초소가 만들어졌다. 또한 불법이주자에 대한 행정당국의 태도도 점점 냉엄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낡은 목선을 타고 람페두사 섬으로 향하던 65명의 이주자가 풍랑과 함께 침몰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곳을 지나던 이탈리아 어선이 이를 발견하고 인양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고 SOS 구조요청을 받고 이탈리아 전함 ‘카시오페야(Cassiopeia)’가 도착했다. 전함에는 헬리콥터, 구조보트 등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승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난 후 목선은 침몰했고 어두움 속에서 ‘살려 달라’는 조급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때야 비로소 전함에 있던 6개의 보트 중 1개가 구조를 위해 띄워졌으나 65명 중 11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는 익사하고 말았다.전함 ‘카시오페야’의 승무원들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과의 관련성 여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 따르면 전함과 행정당국은 불법이주자를 추방할 권리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909명의 불법이주자를 태우고 세실리아에 도착한 ‘모니카’호의 경우는 예외에 속한다. 다행스럽게 모니카 호가 실어다 준 909명 중 600명은 독일로 이주했고 나머지 309명은 이탈리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행운을 얻었다. 유로폴의 추산에 따르면 해마다 50만명이 불법으로 유럽연합국가들로 이주하고 있다. 지난 93년에 비해 13배나 많은 규모이며 이 외에도 40만명의 망명신청자가 추가로 유럽연합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밤이나 안개 자욱한 틈을 이용해 몰래 해안선이나 국경을 넘는 경우도 많아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 빈 등 대도시의 몇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신고한 주민보다 서너배 가량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파들은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교묘히 확산시키며 모든 불법이주자를 추방하려한다. 심지어 로마의 개혁장관인 움베르토 보시는 이를 민족국가의 파괴를 겨냥한 공격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13개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불과 5개로 줄어든 것도 불법이주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강구해 이들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여론의 반영이다. 이번 주말에 개최될 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톱 테마도 유럽의 국경지역에 대규모 경찰을 파견해 이들의 불법유입을 막는 일에 집중될 것이다. (Der Spiegel 6/10, Der Spiegel 6/17 커버스토리, Welt am Sonntag 6/16)구동독 잔재, 축산에도 영향지난 5월25일 독일 니더작센주 농업성은 사료회사 지에스아그리(GS agri)가 오염된 사료를 농가에 공급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즉 이 회사가 이미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 니트로휀(Nitrofen)에 오염된 밀로 가축사료를 만들어 가축사육농가에 작년부터 100톤 이상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니트로휀은 아주 미소량으로도 암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조사결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밀이 저장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명됐다. 메클렌부르크-호어폼머른 주에 위치한 저장창고는 구 동독시절 니트로휀를 보관했던 곳임이 드러났고 (주)엔피에스 종자회사가 이 오염된 밀을 공급해왔다. 원래 이 창고는 구동독재산관리청인 트로이한트에 위임됐고 통독과정에서 무역회사인 디버 사에게 판매됐다. 디버 사는 창고를 지난 99년에 다시 (주)엔피에스 사에게 판매했으며 엔피에스 사는 이를 곡식창고로 사용해 왔다. 전문가에 의하면 원래 이 건물은 구동독의 니트로휀 저장창고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식품이나 곡식은 저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곡식창고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성의 초기발표에서는 피해지역이 구동독 지역인 메클렌부르크-호어폼머른과 브란덴부르크 주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점차 오염지역이 전 독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염가축도 닭, 거위, 돼지 등 전 가축을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