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 해산하라
일하지 않는 국회, 해산하라
  • 미래한국
  • 승인 2015.07.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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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5월 29일 새벽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날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이 잠든 사이 군사작전을 하듯 해치웠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놨다”고 여야 합의 처리를 자랑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5일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국회는 초비상 사태에 몰렸다. 

국회의 이런 작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세월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과 합의, 또는 다수결의 민주주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핑계로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켰다.

여당은 야당을 빙자하여 1705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통과 시키지 못하고도 세비와 국회 개원 중 회비(수당)를 꼬박꼬박 챙겨 갔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성경의 노동관은 결국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기 위해 사람은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겠다고 나선다. 

오늘날 당·청(黨靑) 또는 야당과의 정쟁(政爭)의 원인은 명분상으로는 민주국가와 백성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당리당략 또는 개인의 정치적 이권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정치권에서 청와대를 얕잡아 보는 징후가 보이고,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청와대로서는 통치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여의도 호위무사를 많이 심어 놓아야 퇴임 후에도 안전할 것이므로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여당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색깔을 지우고 자기 색깔을 내세우려고 언제든 청와대에 칼을 뽑을 수 있다는 자세다. 다음 대권을 잡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우군(友軍)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권력의 속성상 권력의 무게 중심이 당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흔들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나 당의 무능을 가감 없이 비판했고, 야당과 여당의 해바라기들은 청와대가 여당이나 야당을 설득시킨 적이 있었느냐면서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다.

당청 간 또는 친박(親朴), 비박(非朴) 간의 권력투쟁으로 비쳐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은 간 곳 없고, 심각한 감정 대립으로 비쳐진 이번 사태는 국회 마비와 당청 갈등 그리고 야당에게 공격 목표만을 제공한 셈이 되고 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빠지기보다 백성의 모범이 되고 특히 희생하는 이들이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되어 왔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포클랜드를 놓고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의 왕자들이 전투비행기 조종사로 앞장 서 참전했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 장군의 아들들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사(戰死)한 얘기들은 군대 안 가려 회피하는 이 나라 도령님들을 부끄럽게 한다.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가슴에 달고 다니는 금배지를 자랑하기 전에 당신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슨 희생을 했는지 자문해 보고,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더 많이 더 크게 희생하고, 부끄럽게도 아직 없었다면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참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입법 활동하지 않고 패거리 정치나 하고, 국가나 국민보다 자기 당과 자신을 우선하는 졸부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하루빨리 반납하고 더 이상 국회에 머물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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