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간첩들이 이마에 “나는 간첩”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친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기억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대단히 무서워했다고 한다.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친북(親北) 프레임도 크게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대통령 재임 중 대한민국 주적(主敵)의 수괴에게 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법 비밀 송금하여 북한 핵무장을 돕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김대중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 그리고 서슬이 퍼랬던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위를 위해 대단히 순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만 그랬겠는가. 당시 야당과 선을 대고 있던 간첩, 이적행위자, 반국가사범, 사회공동체 파괴자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 도청과 미행,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 감시와 사찰, 도청과 미행, 그리고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의 존재 덕분에 간첩 김낙중과 깐수 등등 수많은 간첩들을 체포하여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뭔가 뒤가 켕기는 사람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원활한 활동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옭죄는 살인무기나 다름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법치 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한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정보기관의 존재와 활동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도 않았다.

세월이 흘러 정보기관의 사찰을 당하던 사람들이 최고 권력을 쥐게 됐고, 권력의 음덕을 입어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로 외피를 뒤집어쓰고 국가의 핵심 요직에 올랐다.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신들을 감시 사찰하던 국가정보기관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개혁’하는 데 앞장선 것은 국민들이 다 안다. 그 와중에 북한에서는 ‘폭압통치기구 분쇄’라는 메시지를 계속 날렸다.

이 나라의 안보 최일선에서 싸우던 전사(戰士) 조직을 ‘폭압통치기구’ ‘민주화’라는 프레임으로 박살을 내버렸다. 덕분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은 이빨 발톱 손톱 다 빠진 병든 고양이 신세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었던 자가 오늘날 종북 논란의 주인공 신은미라는 여성에게 만장일치로 통일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한겨레신문 산하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가정보기관은 의심이 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확고부동하게 감시하고 미행하고 사찰하여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를 국가 주요 기밀 누설이나 테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이 가도록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은 국가운영의 기초상식에 속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기초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대역죄나 국가반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매도하고 공격하고 국가정보기관을 시궁창의 나락으로 빠뜨려 모욕을 주고 있다.

남파간첩이나 반국가사범, 테러리스트들이 이마나 가슴에 ‘나는 간첩’ 혹은 ‘나는 테러리스트’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가? 심지어 어떤 정신 나간 좌파 인사들은 “설령 그가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 해도 사찰이나 해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고매한 이상론을 펼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가?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막강한 적들에 둘러싸여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은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주변국 최상층부에 간첩을 침투시키고, 무력 공격을 서슴지 않고, 미행 도청은 물론 납치 암살까지 백주에 버젓이 자행한다.

민간인이고 뭐고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무자비한 행위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잘 보호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행한 폭력적인 행위나 비민주적 감청, 도청, 미행, 납치 등의 행위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요원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우리는 지구상 최악의 집단과 적국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적들을 향해 ‘같은 민족’이라고 관용을 베풀고, 우리 사회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침투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미행 감시 도청 사찰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스스로 자멸하여 국가이기를 포기하자”는 선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반역 적대세력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원은 힘을 내야 한다. 눈을 부릅뜨고 간첩과 반국가사범,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단 등을 발본색원하여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폭압통치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수호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나라는 국정원을 ‘폭압통치기구의 대명사’라며 정보기관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국정원을 강화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세력들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놓고 내전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파괴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7월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 내전에서 승리해야만 체제 수호가 가능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작동이 가능해진다. 막강해진 좌익, 기회주의적인 정치권, 무능한 정부로 인해 전세는 거의 6‧25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방불케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도 없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워커 미8군사령관은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파놓은 벙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라.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stand or die)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우리도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비장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