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보수, 우파라고 하면 ‘기득권’, 또는 ‘수구’라는 이미지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연상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나선 젊은 우파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오해를 바로잡고 시장경제와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교·정당 등의 현장에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청년 우파 17인의 건강한 가치관을 들어봤다. 무더운 여름, 유쾌, 상쾌한 젊은이들의 열정으로 더위를 날려보자.

대한민국은 정부의 시장 통제와 과잉 복지로 위기에 빠진 그리스와 완전 닮은 꼴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저서 <하이에크의 헌법주의와 한국 헌법 개정 논의>에서 경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들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가치의 상실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헌법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껏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왕성하게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모아지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기치는 입법기관이 무제한적 권력을 갖도록 했다.

또 국민들은 그런 무제한적 권력을 차지한 국회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입법을 요구해왔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규제들이 생성됐다. 이런 규제들은 시장경제 속의 자생적 질서에 의한 ‘행동규칙’과는 무관한 제도들이었다. 결국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을 때는 경제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수가 원하는 ‘어떤 대통령’이 집권해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고, 시장을 잘 설계하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  여느 20대와 마찬가지로 어릴 적부터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경제가 이 모양이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을 잘 뽑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잘 하면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줄로만 알았다. 시장경제가 행동규칙을 형성해나가는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배우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자유주의를 모르고 민주주의를 외쳐댔던 모양새다.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여러 서적들을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나서야 얼마나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가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동시에 한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헌법에서부터 시장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공권력에 부여하고, 그러한 간섭주의와 주권재민 사상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정부의 시장 통제와 과잉 복지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내몰린 그리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제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깨워야 한다. 어떠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 주권재민 사상의 부작용을 깨달아야 하며 동시에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유주의를 아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