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후는 전쟁 전과 다르다”
“전쟁 후는 전쟁 전과 다르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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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제적 위상 저울질
▲ 박상봉 편집위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지난주 베를린에서 연방안보회의를 주문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드문 손님이 참석했다. 한스 아히엘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슈뢰더 총리가 자신의 완강한 대미정책을 완화하려 했기 때문에 이 회의석상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총리는 예산이 필요했고 재정책임자와 마찰을 피해야 했다.

지난 몇 주간 실제적으로 손을 놓았던 안보내각의 장관들은 슈뢰더 총리의 새로운 이중전략을 통보받았다. 이 전략은 프랑스의 전략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한편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공간을 마련해간다는 것이다. 파괴된 이라크 재건사업에 유엔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슈뢰더 총리는 독·미간 벌어져 있는 이해의 골을 메우는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재건하고자 한다.

이 회의는 반전여론을 주도해 미국정부의 불신을 받는 슈뢰더 총리의 이러한 실용주의노선을 승인해주었고 그와 함께 여러 재량권도 부여했다. 독일은 그동안 이라크 채무를 포기해 달라는 미국의 압력에 따르지 않았다.

4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액은 여러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성급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적 고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슈뢰더 총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주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상반기 회의에서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아이헬 재무장관도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을 받고 미국행에 올랐다.

▶ 이라크 파병도 가능 군사적으로도 슈뢰더 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전후 질서유지를 위해 유엔군의 일원으로 독일군의 이라크 파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슈뢰더는 “독일은 유럽과 주변지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문제에 있어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슈뢰더 정부는 이를 위해 5,000만 유로를 지불토록 했으며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독일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받게 했다. 이런 조치로 미국과의 극단적 대립은 끝났고 전후 처리과정에 대한 참여를 선언했다.

이런 전략 속에서 슈뢰더 총리는 반미연대의 강화보다는 독일과 우방들을 위한 협력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독*불 중심의 세계전략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앙부처에도 제3자가 배제된 채 프랑스와의 연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회피하고 있다.

슈뢰더 내각의 전직 차관이었던 나우만은 신 외교전략은 분명한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동맹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 원내부총무 볼프강 쇼이블레가 비난하듯이 프랑스 시라크의 조수로서 슈뢰더는 아니라는 것이다.

▶ 외교는 내 문제 슈뢰더 총리는 내각을 향해 독일의 외교정책은 자신의 주요 업무라고 넌지시 말해왔다. 슈뢰더 총리가 외교문제에 비중을 두고 일을 처리한 이래 그는 늘 세계무대의 큰 반향을 불러왔다. 한 측근에 따르면 오늘날 총리는 적어도 근무시간의 50%는 외교문제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노버 메세의 개막식도 이라크는 미 국방부의 보호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하는 기회로 삼을 정도였다. 총리실은 오래 전에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되었다. 미래 관련사항을 논의하는 기획부서는 총선 후 해체됐지만 외무부내에는 유럽 담당이 신설되었다.

전반적으로 30명의 전문가들이 세계적 이슈들을 챙기고 있다. 연방정보국도 플라흐에서 베를린으로 이사했다. 베를린 정부주변에서는 정보국과 연방정부는 밀접하게 협의해야 하며 이것이 독일의 신 외교적 역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런 외교적 열정에 걸맞게 슈뢰더 총리는 일주일 내내 국내에 머무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금요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현 국제정세를 협의하기 위해 상트 페테르부르그를 찾았다. 그는 독·소 관계가 지난 100년 이래 이처럼 돈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도 합류했다.

이번주 화요일에는 하노바에서 영국 블레어 총리를 맞았다. 수요일에는 아테네에서 개최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코피 아난, 시라크, 토니 블레어와 기타 서방 주요 정상들과 아랍의 장래에 대해서 대화할 것이며 10개의 새로운 회원국들의 유럽연합 가입조약에 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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