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해법은 ‘한미동맹’
경제문제 해법은 ‘한미동맹’
  • 미래한국
  • 승인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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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정상화 조짐 금융시장 안정세
▲ ◇굳건한 한미동맹은 안정적인 국가신용을 확보해줌으로써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8일 국방부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 앞서 양국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내외 악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경제가 ‘돈독한 한미동맹’으로 탈출구를 찾았다.북핵문제, 반미시위 등으로 불협화음을 보이던 한미관계가 최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 한미정상간 통화, 한미정상회담일정 확정 등으로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조짐이 보이자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북한의 미사일발사와 SK사태 등으로 1.95%포인트까지 올랐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가 지난 2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처리되자 이틀연속 하락세를 기록, 1.41%포인트까지 내려갔으며, 환율과 주가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의 하락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한미정상간 두 차례 전화통화가 있던 날(3월 13일, 4월 4일)도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IMF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외국인투자비중과 한국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요성들을 고려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경제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비중 높은 한국경제지난 97년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주도권은 외국투자자에 넘어간 상태다. 꾸준히 높아진 외국인투자비중은 주식시장의 36.3%(90조원)에 이르며 특히 미국계 자금이 70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의 불확실한 관계설정은 곧 국가신용붕괴와 기업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두된 대미관계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문제를 자극, 지난 1월과 2월 두 달간 7,805억원의 자금이 한국증시를 떠나 한국기업과 국내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결국 외국인투자비중이 높은 한국경제구조상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신용문제를 불러 경제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이 같은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세계 4위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경제문제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외환보유고 역시 국가신용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잔고(630억달러), 단기외채(507억달러), 3개월수입대금(42억달러) 등을 합치면 1,179억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1,214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가신용문제가 생기면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경제문제 해법결국 한국경제 구조상 경제문제 해법은 한미동맹의 틀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봉쇄를 강구한 바 있지만 당시 한국정부와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이해차로 시도되지 못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비밀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용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따라서 현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회복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라크전이 끝나면 세계 안보문제의 향방은 한반도에 집중된다”고 전제하고 “한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신용등급과 경제상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한미동맹을 돈독히 만드는 데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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