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대비책>  장준익 著, 서문당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장준익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최근 저서 <북한 핵위협 대비책>은 북한 핵전력의 정확한 실상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도출한 전략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는 “북한이 20KT 핵무기 20여 발과 탄도미사일 1000여기를 실전 배치해 우리 생존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연함을 넘어 불감증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핵전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북한에서 가동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핵시설을 감안하면 2013년 말 23발인 핵무기(20KT)는 2017년 47발, 2020년 80발로 늘어난다. 게다가 위력이 100만KT 급에 달하는 수소탄(핵융합무기)도 수 년 후에 개발 가능하다. 

핵무기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합쳐 총 1000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6000~1만2000㎞의 대륙간 탄도미사일(KN-08)도 6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ICBM 능력을 극대화하여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비책은 3단계다. ▲제1대비책: 현재 한미연합 억제전력(한미연합전력+핵우산)의 보강 ▲제2대비책: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 ▲제3대비책: 독자적인 핵 개발 준비를 갖추고 필요시 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하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의 구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이 현재 시급한 제1대비책의 주요 전략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될수록 핵 포기(제2대비책)는 어렵기 때문에 제1, 2대비책의 시행과 동시에 독자적인 핵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서 필요시에 단기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핵은 핵으로만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냥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 핵 개발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중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지렛대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 제2사단의 철수 계획을 발표하자 핵 개발을 지시함으로써 1978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창설과 핵우산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전에도 1971년 3월 미국이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하자 핵 개발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까지 비밀리에 추진돼 왔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 실패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만 더 생존하여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었더라면 과연 2010년 북한이 우리의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 (이를) 생각하면 핵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