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민주노총 상대로 ‘철밥통’ 귀족노조 개혁 요구하는 시위 시작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 청년 구직 단념자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0.4달러(2012년 기준)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이며, 노동자 간 불평등도 심하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개혁을 하반기의 중점 과제로 삼았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아쉽게도 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학생·노동 운동권 세력이 대대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87년 체제’ 이후 노동 운동의 힘은 단순히 노동계를 넘어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계급투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모순되도록 만들었다. 이후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은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노동 권력은 점차 부패하고 독재화 됐다. 노조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조직률로 대기업의 일자리를 틀어쥐고, 하도급 업체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 또 정치적 압력과 파업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 고용이나 해고 등의 영역에서도 과도한 요구를 일삼으며 기업 생산성을 악화시켰다. 노동문제와 관련 없는 정치 현안에도 개입하며 시장·자유·민주·헌법 등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청년 실업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지속할 의지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경제 자체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는 더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선점한 노조는 거의 불가능한 해고요건을 만들어 기존 근로자들끼리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권력화한 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회사에 급변사태가 있거나 비효율이 높아져도 직원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반대로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와 신규 고용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세수(稅收)도 증가해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추가 예산 투입도 가능하다. 즉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 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실업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해고를 당해도 사회보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도 쉬워진다. 대단한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 같지만, 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노동개혁에 먼저 성공한 선진국들이 걷고 있는 선순환의 길이다.

문제는 노동개혁을 가로막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노총이다. 양대 노총의 성명문을 보면 ‘비정규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문구와 현상 나열만을 반복하면서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돌릴 뿐, 노조 자체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노동운동계가 자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고 정규직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한 것이다. 

예컨대 ‘신규 채용 시 25년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직계 자녀에게 가산점 부여’(기아차 노조), ‘대학 미(未)진학 자녀를 위해 기술 취득 지원금 1000만 원 지급’(현대차 노조), ‘정년 65세 보장’(부산·경남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요구가 대표적이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조라는 이름을 내걸고 ‘고용 세습제’나 ‘정년 연장’ 등 기득권 지키기에 집중하면서 청년 실업, 비정규직 운운하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슬픔과 애환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언급되는 것이다. 

▲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단체 연합인 이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대 노총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인 청년이 노동개혁에 직접 나서야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정치, 언론, 사법,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년들이 이런 일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회는 자정(自淨) 능력을 잃었고 각 사회 주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 그리고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며 우리나라 현실에선 누구도 손을 댈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귀족 강성노조가 애당초 작은 조직률로 기업을 장악하여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척 하고 돌아서면 ‘갑질’을 하는 ‘철밥통’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의를 위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문제의 개혁은 노조 지도부와 그들에게 속고 있는 일반 노동자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제 노사정(勞使政) 3당사자 패러다임이 아닌, 근로자 대중을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는 4당사자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개혁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며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를 속이고 착취하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하는 현재 귀족노조와 민주노총을 개혁 하는 일은 좌우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순수한 영혼과 불타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이런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동지들과 함께 전선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심점이 되어 앞길을 개척하면 그동안 체념했던 수많은 양심적 사회 주체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여론이 다시 정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사명으로 지난해 9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이 창립됐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을 상대로 노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대하고 폭력적인 조직에 맞서는 일이니 많은 위험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투쟁 속에서 혹여 목숨을 잃을 수도, 다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속의 투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겪을 고난은 과거 운동가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호사일 것이다.

미래는 용기 있는 자,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를 바꾸는 선봉에는 항상 청년과 대학생들이 서 있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