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한국군 파병하면 한미동맹 강화, 실전 경험 축적, ‘제2의 중동 붐’ 등 얻을 것 많아

2014년 7월 초, 전 세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정체불명의 테러조직이 이라크-시리아 국경 일대에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어린이까지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였다. 

각국 정부와 세계 언론들은 처음에는 이들이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방계 혹은  추종 조직일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이슬람 국가’라고 선포하고 이라크, 시리아 일대에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2014년 8월부터 테러조직 ISIL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들에 대항하는 자유시리아군과 쿠르드 민병대를 돕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도 나섰다.

2014년 11월 무렵부터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특수부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2015년 초에는 요르단을 시작으로 GCC(걸프협력협의체) 6개국이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테러조직 ISIL은 여전히 이라크－시리아 일대에서 활개치고 있다. 미국은 ISIL에 대한 공습만 할 뿐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고, EU 회원국들은 슬금슬금 발을 빼는 분위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한 다른 아랍 국가들도 ISIL이 자국 국경으로 침투하지 않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다. 

이렇게 된 원인은 크게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과 EU 각국에서 일어난 ISIL 추종세력들의 테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조짐,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독일 간의 핵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한국이 IS 격퇴작전에 참여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한국이 IS의 위협을 받는 중동국가와 관계를 개선해 에너지 수급과 이라크 시리아 등 재건 시장에서 중동 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특전사 전술 행군 모습.

ISIL의 끔찍한 만행 

테러조직 ISIL이 발호한 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는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소수민족들, 무고한 시민들이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유일신과 성전(聖戰)’이라는 조직으로 태어난 ISIL은 이후 10년 동안 알 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를 자처했다. 하지만 알 카에다 수뇌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차례로 제거 당하자 스스로 ‘핵심 테러세력’이 되겠다고 나섰다. 

ISIL은 이라크 북서쪽을 통해 시리아로 들어간 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시리아군(FSA)과 손잡고 알 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과 싸우는 척 했다. 그러다 2014년 초부터는 알 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 병력 일부를 흡수하면서 자유시리아군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산한 ISIL은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 소수민족들이 사는 터키 접경지역을 공격했다. 야디지 족과 기독교도, 쿠르드족이 공격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여 명의 야디지 족과 기독교도들이 ISIL에 끌려가 집단 학살당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성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했다.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실과 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 등이 현지에 가서 파악한 상황은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성인 여성은 물론 10살 남짓한 아이들을 성노예로 삼는가 하면, 동성연애자와 기독교도는 무조건 살해하고, 축구 경기를 보거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손목을 자르기도 했다. 제네바 협약은 아예 무시하고, 이라크 군이나 시리아 군, 자유시리아군 포로를 참수하거나 어린이를 시켜 총살했다. 

ISIL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그럴수록 전 세계의 ISIL 추종자들도 날뛰었다.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ISIL 추종세력이 만평 잡지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난입해 총기난사를 저지르고,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까지 살해했다. 

2015년 2월에는 다국적 공군과 함께 공습에 참가했던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산 채로 화형시킨 뒤 이를 찍은 비디오를 온라인과 SNS에 공개,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파리에서의 테러를 본 EU 회원국들은 ISIL 추종세력들의 추가 테러를 우려해 자국 내 테러조직들을 일제히 소탕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벨기에는 파리 테러 직후 이탈리아의 도움을 얻어 자국 내 테러 용의자 2명을 사살하고 15명을 검거했다. 

오바마, “지상군 파병 불가” 

EU 회원국과 중동 국가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미국은 나서지 않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영구 철수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과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상군 파병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쟁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바마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2015년 9월부터 시작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도 한 몫을 했다. 시퀘스터가 시작되면, 미국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지상군 병력을 4만 명 줄이고, 5년 후에는 8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부족한 병력과 예산이 미국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여기에 중동 상황을 순진하게 바라보는 오바마 정부 관계자들의 문제도 한 몫 한다. 지난 7월 말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독일이 참석한 핵합의가 타결됐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미 공화당은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 때처럼 이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반발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하지만 미국은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이라크 시아파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이란을 옹호하고 있다. 이란이 중국 공산당, 러시아 등과 무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 다른 제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이 ISIL 격퇴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EU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방 진영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국 내의 ISIL 추종세력에 대한 단속과 검거에만 주력할 뿐 이라크와 시리아에 병력을 파병할 생각을 접기 시작했다. 심지어 벨기에 등 일부 EU 회원국은 2014년 8월 ISIL 공습을 위해 파병했던 공군을 철수시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ISIL 격퇴에 미지근한 이유는 자국 내 이슬람 인구 때문이다. 2015년 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의 테러와 지난 6월 리옹 가스공장 자살 폭탄 테러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란 추종세력의 소행이었다.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2013년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 IS가 이라크 시리아 일대에서 활개치며 수만 명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1년이 넘었으나 국제사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IS 행진 모습.

서방 국가들의 고민 

보스턴 마라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EU 회원국들은 자국 내 무슬림들의 극단주의적 성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워졌다. ‘소수자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종교 차별 금지’를 악용한 ISIL 지지 세력들이 곳곳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이는 자국 내의 정치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 입장에서 ISIL의 소탕을 위해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상군을 보유한 서방 국가가 없는 점도 문제다. 참고로 영국 육군은 12만 명, 프랑스는 11만2000여 명, 독일은 9만 명, 이탈리아는 10만 명, 호주는 예비역을 포함해 육군이 4만6000여 명이고, 캐나다는 4만6000여 명, 뉴질랜드는 6800여 명에 불과하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함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폴란드도 육군이 4만5000여 명에 불과하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인구의 10% 내외가 무슬림이다. 이들의 90%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으로, ISIL을 공격하는 데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국 내 수니파 무슬림 가운데 ISIL에 합류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인 터키의 경우 50만 육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ISIL이 점령한 이라크-－시리아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병력을 투입하기에는 최적이지만, 이들 국민 대부분이 ISIL과 같은 수니파 무슬림이라는 점이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오만,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GCC 6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동의 맹주를 꿈꾸는 이집트의 경우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고, 미국의 동맹이기도 해 ISIL 격퇴에 병력 투입이 적절할 것 같지만, 현재 권력을 잡은 군부는 ISIL을 지지하는 무슬림 형제단을 제압하느라 바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영역을 마그렙(Maghreb,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 일대) 지역으로까지 넓히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ISIL 격퇴에 참여해도 큰 탈이 일어나지 않을 동맹국이 아시아에 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이 가운데 일본은 평화헌법 문제로 해외 파병이 불가능하고, 남는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늘 10위 안에 들었다.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무기와 엄청난 수의 상비군 병력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52만 명의 육군, 2만8000여 명의 해병대를 포함한 6만9000여 명의 해군, 6만5000여 명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병력 대부분이 248km의 군사분계선과 한반도 주변을 지키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진영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나라보다 파병 가능한 병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 가운데 1만여 명의 특전사, 2000여 명의 해군 특수전단, 1만여 명에 육박하는 해병 1사단(후방 배치)은 언제 어디에 배치해도 즉각 전투가 가능한 병력들이다. 게다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 특수부대, 해병대와 수시로 연합훈련을 해왔기에 전술 능력도 우수하다. 이들과 함께 항상 북한군의 진지 타격을 연습하는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이 병력 가운데 일부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ISIL 격퇴 작전에 참여한다면 어떨까. 이라크 보안군이 지리멸렬한 것이나 자유시리아군이 뒤통수를 맞은 것은 ISIL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한국군에는 종교가 먹히지 않는다. 또 ISIL은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장비도 완벽하게 갖춘 조직이 아니기에 한국군 특수부대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 

한국이 ISIL 격퇴에 앞장 설 때 얻을 것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국내 좌익단체들은 한국군 파병에 격렬히 반대하겠지만, 만약 한국군이 중동 평화를 위해 ISIL 격퇴 작전에 참전다면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다. 테러조직 ISIL은 스스로를 수니파라고 주장하면서, 중동 수니파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살해하지 못하도록 한 이슬람 율법은 수니파 무슬림이 국민의 다수인 중동 국가들의 발목을 묶어 놓고 있다. 

이럴 때 한국군이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개입, ISIL을 상대로 작전을 실시해 성공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GCC 6개국은 물론, 이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이스라엘, 터키 등과의 관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EU 회원국 등 서방 진영은 한국을 ‘인권과 평화를 위해 용감하게 뛰어든 나라’라고 칭찬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재스민 혁명’과 전쟁으로 황폐화된 리비아, 튀니지,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재건 시장은 한국에 ‘중동 붐’을 일으킬 기회가 될 것이다. 

한미 관계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한국이 먼저 ISIL 격퇴를 제안한다면, ‘시퀘스터’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ISIL 격퇴에 나서지 못한 미국을 대신해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지상군 투입을 적극 주장하는 공화당과 미군 수뇌부에도 깊은 인상을 남김으로써 와해 일보 직전인 한미동맹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말로만 떠드는 일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미 국민들에게 다시 남기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점도 있다. 바로 한국군의 실전 경험 쌓기다. 현재 한국군에는 전투 경험을 가진 장병이 거의 없다. ISIL 격퇴 작전 참여는 한국군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자랑하는 국산 최신 무기를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다. 또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해 본 공군 조종사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절호의 기회다. 

역사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이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키우고 국민들의 생존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제적인 명분이 있는 전쟁에 참전을 적극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