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박주신 씨 치과 치료한 문모 원장, 엄상익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동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공판의 회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의문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판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인 양 박사는 3차 공판에서 “전에는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가능성을 99.9%라고 봤지만, 이제부터는 병역 비리 가능성을 100%로 수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양 박사가 처음으로 ‘세브란스 공개 신검 당시 촬영한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을 제기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의미한 의혹 제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양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경우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2011년 12월 말경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변경처분을 받을 때 이용한 자생한방병원 MRI 및 엑스레이,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MRI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만큼 물증과 유력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박주신이 2011년 8월경 공군 입영 시 찍은 엑스레이와 2014년 7월경 영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박주신이라는 점은 검찰, 피고인, 박원순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엑스레이들과 2011년 12월 말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또 MRI 송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고,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 사안은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피고인 측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의 핵심마다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동문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손명세 원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 씨의 공개 신검을 권유한 인물이다.

신검 하루 전 날 박 시장은 손 원장에게 아들의 병역 의혹 논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손 원장은 박 시장에게 아들에 대한 공개 신검을 진행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손 원장이 먼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검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는지, 아니면 박 시장이 먼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검 진행을 요청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만약 후자라면, 굳이 여러 병원 중에서 박 시장이 세브란스병원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의아한 점은 손 원장이 박 시장과 경기고 선·후배 관계인 것은 맞지만(손 원장은 경기고 69기로, 70기인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선배이자 웅변부 1년 선배다), 사회에서는 거의 인연이 없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주장으로 인해 손 원장의 행동에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박주신 씨의 공개 신검을 마치고 MRI를 판독하고 있다.

손 원장은 박 시장과 통화한 다음 날, 박주신 씨의 신검이 진행되어 MRI 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에 근무하는 한석주 교수를 찾아가 “박 시장의 경기고 서클 선배인데 오늘 촬영한 MRI가 박 시장 아들로 판정나면 공식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한 교수의 공판 증언에 따르면 손 원장은 한 교수가 수술 집도 중에 찾아왔다. 한 교수는 자신이 직접 집도해야 하는 중요한 수술이라서 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한 후 수술방 옆 휴게실에서 손 원장을 만났다.

손 원장은 그 자리에서 “오늘 두 시에 박주신이 MRI 찍은 것 알고 있느냐. 내가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웅변부 선후배 관계인데, 박 시장은 공개 검진에서 MRI가 박주신의 것임이 확인되면 한 교수가 공개 사과해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한 교수는 감사원 토론게시판에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박주신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손 원장은 공판에서 한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한 이유는 “한석주 교수는 내가 아끼는 후배라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제안한 것일 뿐 박원순 시장의 부탁을 받아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한석주 교수는 증인 심문에서 손 원장이 한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권유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가를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손 원장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4~5년 선배이긴 하지만 외부 활동을 주로 다니신 분으로서 친분이 있거나, 사과를 권유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MRI 판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 원장이 그 결과를 어떻게 확신하고 한 교수에게 자신이 박 시장과 고교 선후배라는 점을 드러내며 공개 사과를 요청한 것일까.

손명세 원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MRI 판독 결과 나오기 전에 한석주 교수를 찾아간 적이 없고 박주신 씨의 MRI 촬영이 끝난 후 공식적인 판독 결과를 듣고 한 교수를 찾아갔다고 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진위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손 원장은 박 시장과 사회에서 거의 인연이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박 시장이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기는 박 시장에게 아들의 공개 신검을 권유했으며, MRI 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후배인 한 교수를 직접 찾아가 박 시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공개 사과를 권유했다. 손명세 원장의 설명을 선뜻 납득하고 수긍할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까.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부터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박주신 씨의 것이라고 하는 엑스레이에 나타난 치아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해당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하고, 우측 아래 어금니는 치의학 교과서에서 금기시하는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했고, 좌측 사랑니는 치근까지 썩어 있었다.

박주신 씨의 치과 진료를 했다고 나선 치과의사 문 모 원장

치과계 상황을 살펴보면,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비용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환자들이 미감(美感)상 보기 좋지 않고 수은 증기 방출 논란을 겁내므로  치과 의사들이 아말감 사용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다수의 치과 의사들은 아말감으로 14개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사실, 게다가 아랫니의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에 해당하는 하악 좌측 1소구치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한다.

또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피사체는 오른쪽 아래 어금니를 발치하고 캔틸레버 브릿지를 했는데, 이런 방법은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서로 달라 치아가 쉽게 들뜨고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므로 치의학 교과서에서는 사실상 금기시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생한방병원 MRI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서울 방배동 중산층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청년 박주신 씨를 찍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나선 인물이 치과의사 문모 원장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박 시장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문 원장은 심평원의 손명세 원장과 같은 경기고 69기이며, 박원순 시장을 도와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 원장은 본인이 직접 2005년 7월, 8월과 2008년 11월·12월 박주신 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신청 관련 자료’까지 제출했다.

문 원장은 박주신 씨의 치아 16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하고, 캔틸레버 브릿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캔틸레버 브릿지’로 검색하여 보면 그 방법으로 시술한 많은 환자들이 잇몸 염증이 생겨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부분의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치대를 졸업하고 보철학으로 일리노이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온 문 원장이 그런 방법으로 시술했다고 믿기 힘들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피고인들은 문 원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 원장이 2005년 7월 및 8월경 박주신 씨를 치과 치료한 후 그 무렵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보험급여신청 기록상의 건강보험증 번호는 2005년 7월 및 8월경 존재하지도 않았던 번호였다.

그 번호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된 희망제작소의 직장의료보험증 번호로서 박주신 씨는 2009년 3월 1일자로 이를 취득했다.

결국 문 원장은 치료 당시 존재하지 않았거나, 박주신 씨가 취득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증 번호를 이용하여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뿐만이 아니다. 심평원은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의사나 병원이 기재한 보험증 번호를 심사 시스템 프로그램에 그대로 자동 입력하므로 청구한 의사가 주장하는 번호와 심사 시 적용한 번호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런데 문 원장이 박주신 씨를 진료한 후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 결정했다고 하는 사례 중에는 박주신 씨가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고 문 원장이 청구하지도 않은 보험증 번호를 심평원이 적용한 사례도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심평원 내에 공모자가 존재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검찰과 심평원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손명세 심평원 원장과 치과의사 문모 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고교(경기고) 1년 선배(69기)다.

그런데 박주신 씨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고 69기 출신 인물이 두 명 더 등장한다. 2012년 당시 박주신 씨의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와, 현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영상 판독을 의뢰한 대한영상의학회의 김승협 회장이다. 

▲ (c) 미래한국

박주신 씨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도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동문

엄상익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3년 전 강용석 전 의원에 의해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박주신 씨의 변론을 맡았다.

그는 박 시장이 변호사 시절 같은 건물 내에 변호사 사무실을 입주하여 당시부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자신이 쓴 글을 통해 박 시장이 참여연대 소속 당시와 아름다운가게 출범 당시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승협 회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박주신 씨의 영상 판독을 의뢰한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이다. 

피고인측은 회장이 경기고 69기인 대한영상의학회에 감정 의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주신 씨의 병역 관련 의혹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박주신 씨의 병역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질 경우 박 시장은 확고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박주신 씨가 대리 신검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이 사건이 권력형 병역 비리로 밝혀질 경우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박원순 시장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