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化는 불가능
일본의 군사대국化는 불가능
  • 미래한국
  • 승인 2015.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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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본 자위대의 진짜 실력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부족한 병력, 노후화 된 무기체계…군사강국 일본 지위대의 실체는 실망스러운 수준 

지난 7월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안’을 중의원(衆議院·하원에 해당, 임기 4년)에서 통과시켰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은 오는 9월 참의원(參議院·상원에 해당, 임기 6년)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군사대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일본 자위대의 전력과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군사대국으로 변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자위대 그 자체다. 

▲ 최근 들어 일본의 ‘안보법안’ 문제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병력 수와 정신 전력 면에서 문제가 많아 고민 중이다. 사진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훈련 장면.

일본 자위대의 총 병력은 24만7000여 명으로 육상자위대 15만여 명, 해상자위대 4만6000여 명, 항공자위대 4만50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25만 명이 안 되지만, 최신 무기가 많고, 연간 국방예산이 500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다. 

가장 많은 병력을 거느린 육상자위대의 경우 한국의 군단에 해당하는 5개 방면대 예하에 9개 사단, 5개 여단이 있다. 사령부 직속으로는 중앙신속대응집단이라고도 부르는 제1공정단과 기타 지원부대가 있다. 

육상자위대의 실력 

육상자위대는 창설할 때부터 구(舊) 소련의 침략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했다. 때문에 5개 방면대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주둔 중인 북부 방면대의 전력이 가장 강하다. 다른 지역 방면대는 완전 편성된 부대가 아니지만 북부 방면대는 대부분이 완전 편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무력 증강 추세가 커짐에 따라 서부 방면대 병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본 안팎의 평가다. 

북부 방면대에는 2·7사단과 5·11여단, 제1특과단(포병여단), 제1고사특과단(방공여단)이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제7사단은 기갑사단으로 3개 전차연대에 290여 대의 전차와 7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자위대 부대들은 그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한국의 보병 사단이 1만3000~1만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 육상자위대는 완편 부대인 갑종 사단이 9000명, 예비 부대 역할을 맡은 을종 사단이 7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편제기준 상 인원’일뿐 실제 배치된 병력 수는 훨씬 적다. 

이처럼 병력이 적어도 최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한국이나 중국과 싸우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르다. 

육상자위대의 최신 전차인 10식 전차(2010년 개발)는 현재 40대 밖에 없다. 주력 전차로 꼽히는 90식 전차(340여 대)의 성능은 한국군의 K1A1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800여 대의 전차는 1970년대부터 배치한 74식 전차다. 이 전차는 배치 당시에는 성능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한국군의 주력인 K1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 전차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새로 개발해 배치하고 있는 10식 전차는 한국군의 K2(흑표)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육상자위대는 10식 전차를 400여 대를 원하고 있는데, 대당 10억 엔이 넘는 가격 때문에 연간 12대 밖에 못 만들고 있다. 

장갑차는 더 문제가 삼각하다. 한국군은 3000여 대를 보유한 반면 육상자위대는 800여 대에 불과한데다 대부분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구형이다. 베트남전 당시 사용했던 M113와 비슷한 73식 장갑차가 340여 대, 이를 대체한 89식 보병전투장갑차(80여 대), 96식 차륜식 장갑차(160대)에 불과하다.

73식 장갑차보다 더 오래된 60식 장갑차, 장갑판이 얇아 기갑전투에 부적합한 87식 정찰장갑차 등이 100여 대나 된다. 포병은 견인포 480여 문, 자주포 200여 문,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다연장로켓포) 80여 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5200여 문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보다 육상자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국내 언론의 우려처럼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변신하면 한국을 재침공할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재무장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위한 행동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는 최신예 스텔스 전폭기 F-35를 15대 실을 수 있는 강습상륙함 이즈모급(길이 248m, 만재배수량 2만7000톤) 2척, 각종 헬기를 10대 이상 탑재하는 오오스미급(길이 178m, 만재배수량 1만4000톤)과 휴우가급(길이 197m, 배수량 1만8000톤) 각각 3척과 2척에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1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강력한 대공(對空)·대잠(對潛) 방어력을 갖춘 구축함 46척,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호위함 5척, 건조한 지 10년 안팎인 최신 잠수함 21척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한국은 59대 밖에 없는 F-15 계열 전투기를 201대,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하여 지상공격까지 가능한 F-2 지원전투기 92대, 지상공격 임무를 맡는 F-4J 전폭기를 60여 대 보유하고 있다.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13대), 공중급유기(4대), 그리고 유사시 경공격기로 사용 가능한 가와사키(T-4) 기종 2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장비를 내세워 “독도에서 한일 간의 무력분쟁이 일어나면, 한국 공군과 해군은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함정과 항공기는 종류가 다르지만, 각 기종에서 사용하는 무기와 탐지장비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군 전투함마다 장착하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은 모두 미국제 하푼 미사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이를 통제하는 레이더도 미국제 동일 모델이다. 전투기의 공중전에 꼭 필요한 미사일 기종(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인더)도 양국 모두 같다.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대표적인 무기가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SM-3(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반대의 경우는 레이저 유도폭탄(GBU-24 페이브웨이), 현무 탄도탄과 해룡 순항미사일(전략목표 공격용) 등이다. 여기서 한국군의 성격과 일본 자위대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국 군사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해병대와 상륙 지원용 함정의 존재다. 해상자위대는 평소 헬기모함으로 사용하는 강습상륙함 7척과 각종 상륙정 30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 내의 해병 임무 병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3만 명이 넘는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 해병대가 전 세계에서 영국 해병대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부대라고 꼽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 해병대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원정군과 서로 ‘형제’라고 부를 만큼 합동 훈련도 수시로 실시한다. 

공격용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고, 적의 영토에 상륙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일본 자위대가 군사대국이 되어 한국을 침략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한국 언론과 일부 좌익 인사들의 주장처럼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 뒤 독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주장이 조만간 현실이 된다고 치자. 하지만 역으로 일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맥아더 장군은 일본제국 군대는 모두 해산했다. 그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대마도는 본래 한국 땅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유사시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대한해협 일대에 수중음향감시체계(SOSUS·acronym for Sound Surveill ance System)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일본의 약점, 대마도

독도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동시에 와야 인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한일 양국 본토에서 독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두 시간 가량 차이난다. 반면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48㎞ 떨어져 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시모노세키에서 148㎞ 거리다. 일본 자위대가 대마도에 배치한 병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분쟁이 벌어져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할 경우 한국군은 해병대 1개 여단을 투입,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만4000여 명의 대마도 주민은 모조리 인질이 된다. 

한국이 대마도를, 일본이 독도를 서로 맞바꾸기 하고 양국 간의 대립구도가 계속되면 한국군은 대마도를 각종 전략무기로 뒤덮을 테고, 대마도는 일본에게는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앞서 일본 자위대 가운데 최약체인 육상자위대를 언급한 이유도, 그 정도의 장비와 ‘직장인’ 수준의 마인드를 가진 자위대가 해병대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자위대가 모든 병력을 대마도 탈환에 투입하면 홋카이도나 센카쿠 열도 등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 동안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까. 

일본 우익에게 악몽이 되는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주도다.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 배치될 제7기동전단은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입장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유지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렛대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 중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는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할 전진기지다.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에서 한국 또는 일본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출동하는 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다. 

이들 규모가 한국 해군 함대 전체와 비슷하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노후화된 함정이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지스 구축함과 강습상륙함을 갖추고, 공군 지원을 받는 한국 함대, 그것도 북한 인민군과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를 상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어도든 센카쿠 열도든 한 곳에서라도 무력 충돌을 하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자위대도 한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똑같은 딜레마를 갖게 된다. 즉 독도와 대마도-센카쿠를 등가 교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 자위대의 가장 큰 고민은 심각한 병력 부족이다. 최근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위대 지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최근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미 지원했던 사람마저 이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자위대가 방어해야 할 지역의 광범위함, 장비 노후 등도 고민이다. 

일본의 고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위대는 미국의 전략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16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미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어 집단자위권을 발휘해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군수지원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자위대가 한국 또는 북한과 직접 대결할 경우 승리를 자신할 수 없어서다.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위대가 직접 한반도에 상륙하면 한국 국민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견딜 자신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때문에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6·25 전쟁 때 미군의 요청에 따라 대한해협과 동서남해에서 기뢰제거작전과 군수지원을 펼쳤던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간, 항공정비 및 미 본토 증원 병력 중계기지 정도의 역할만을 맡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면, 수 년 이내에 일본은 과거 일본제국군처럼 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세밀히 비교하기 보다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강해져 한일 관계가 틀어져야만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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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검마보지 2017-01-17 05:24:38
야이 애미터진기레기새끼야 느그애비좆없다. 근데 넌어떻게태어난걸까? 시발병신애미애비창녀기레기새끼야 한강에 뛰어내려 뒤져 씨발애미애비뒤진기레기새끼야

ㄴㄹㄴㄹ 2015-08-28 06:40:59
일본 자위대 군사력의 실상은 좆도 아니다? 그런데 2년전 기사에는 막강하다면서?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0 일본본토로 상륙이나 가능할까?

느검마보지 2017-01-16 16:14:39
시발기레기새끼야 애미터졌냐? 느검마는 짱꼴라 보지년인가보다 시발애미애비터진새끼야

노무쿤 2019-05-09 20:30:35
미래한국은 일간베스트 수구 극우파 언론지인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논조가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네요. 일단 횡설수설 하지 말아주시고요. 답글좀 달아주세요! 모두가 다 평화를 외치는데 왜 반대하나요? 서울에 핵떨어지면 대한민국 날라갑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낫겠지요? ^^ 제발 인심좀 곱게 쓰시구요.

느검마보지 2017-01-17 05:22:29
느검마보지구멍에 쌀넣으면 핵으로변한다는 연금술사 핵슨상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