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긴장시키는 박 대통령의 訪中
한미 관계 긴장시키는 박 대통령의 訪中
  • 미래한국
  • 승인 2015.09.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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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 미국 경제 전망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몇 주 동안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외교·군사적 도전에 직면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가끔은 상충되는 이 필요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한다.

미중(美中)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9월 초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다. 중국이 ‘안정’을 위해 북한에게 한국과 일본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거친 표현들을 중단하며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중국은 과도하게 큰 규모의 군대를 포함, 다 쓰러져가는 북한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유류 전체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은 또 영양실조의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의 절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고분고분히 따르지 않고 있다.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후 정권을 계승해서 지금까지 북한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김정은은 중국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약 2년 전 북한 권력 2인자로 자신을 ‘섭정’할 사람이라고 불렸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다. 교역, 원조, 투자 등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쌓은 장성택의 공로는 김정은의 피해망상적인 생각에는 도움이 아닌 해가 된 것 같다. 

어떻든 미국은 박 대통령이 중국과 맺어가는 관계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때 박 대통령이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이유를 묻고 있다.

그런 의심은 이해가 되지만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제1의 시장이며 수출입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이다.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

박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다른 고위 관리들을 만나 북한 등 안보 이슈와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다. 그녀의 방중(訪中)은 북한 최대의 원조국이자 동맹인 중국을 포함, 세계로부터 김정은을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이 한국을 더 존중하고 의존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성향을 더 억제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만큼 미국이 필요하다. 최근 휴전선에서 자행된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한국군의 군사력을 보강해주는 데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빠지면서 한국의 육해공군의 군사력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괌, 하와이에 걸쳐 공군과 해군을 배치하고 있고, 만일 김정은이 어리석게도 한국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한국을 구하기 위해 신속히 달려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미국은 통상과 교역에서도 한국에 중요한 파트너다. 한국은 수출품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수년 간 내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2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공부하고, 여행을 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같이 이번에 워싱턴에 가면 국방, 교역, 통상, 교육, 문화 관계 등에서 미국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 올해 6월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각국 대표들.

中 주도 AIIB는 가입, 美 주도 TPP는 유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들이 충분하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한미동맹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한미 간의 부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미국은 이런 시각을 갖고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안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반대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유익을 이 지역 국가들에게 알릴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AIIB에는 참여하겠다고 서명했지만 TPP에 대해서는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이 두 기관들은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다. 경쟁을 하더라고 비우호적일 필요는 없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인 일본에 대한 입장일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교전이 일어나면 미국은 일본 내 기지들에서 작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응어리를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북한을 상대하는 현실적인 기회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는 유사시 중국이 북한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모두는 매우 민감한 이슈들로 박 대통령의 중국과 미국 방문의 중요성을 크게 하고 있다.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지도자로서 재임 중 가장 큰 규모의 외교, 군사적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Park's China Visit Strains Alliance with U.S. Amid Threats from North

President Park Geun-hye has to tread carefully between sometimes conflicting needs to get along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iendship with both is essential for obvious reasons. That's why she is going to China early next month fo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n plans to call on President Obama in Washington in October.

President Park's China visit carries far-reaching implications considering China's potential power over North Korea. It would be wishful thinking to believe the Chinese can tell the North Koreans to cool down, to knock off the rhetoric, to soften the hard lin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in the interests of "stability." Yes, China supplies North Korea with all the oil needed to fuel its dilapidated economy, including its outsized military establishment. Yes, China also provides half the food for the North's underfed, malnourished populace. No, North Korea still does not bow easily to Chinese pressure. 

Kim Jong-un, having never traveled outside North Korea since succeeding his late father Kim Jong-il in December 2011, has yet to visit Beijing. Nearly two years ago he ordered the execution of his uncle-in-law, Jang Song-thaek, often described as "regent" in the period in which he seemed to be North Korea's second highest leader. Jang's success in forging good relations with Beijing in terms of trade, aid and investment, however, may have done more to harm than help him in the paranoid mind of Kim Jong-un. 

Regardless,  Americans look suspiciously on Park's dealings with Beijing. At the State Department, the Pentagon and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alysts ask why she is currying favor with the Chinese whe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uncertain at best.

Such suspicions may be understandable, but Americans should appreciate why South Korea's close ties with China are not only desirable but absolutely necessary. China is South Korea's number one market and leading trading partner in terms of both exports and imports. China's current economic malaise adds to the urgency of Park's visit. 

While in Beijing, Park will have a chance to chat with President Xi Jinping and other senior officials, conveying Korea's concerns regarding commerce as well as North Korea and national security.  

Her visit is all the more noteworthy in terms of deepening Kim Jong-un's isolation from the world, including China, the North's leading benefactor and ally. The more China respects and relies on South Korea, the more likely is Beijing to try to rein in the North's aggressive tendencies.

South Korea, though, needs the U.S. as much as it does China. North Korea's latest acts of aggression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show the absolut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U.S.-ROK alliance.  

U.S. air and naval power are critical in backing up South Korea's military establishment. Yes, the South Korean army, navy and air force have beefed up their strength while the U.S. has been pulling back from bases throughout South Korea.

The U.S., however, maintains air and naval resources in the regio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Guam and Hawaii, and should be primed to rush to the rescue if Kim Jong-un is foolish enough to open a full-scale assault on South Korea's defenses.

The U.S. is also a valuable partner for South Korea in terms of trade and commerce. South Korea for years has had a highly favorable balance of trade with the U.S., the major market for many South Korean exports, notably motor vehicles and electronic products. South Korean manufacturers have plants in the U.S., and more than two million Koreans live, work, study and travel in the U.S.

Park will no doubt focus on the importance of defense, trade, commerce, academic and cultural ties, as she has in previous visits, in meetings with Obama and numerous others..

Clearly, South Korea has every reason to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both the U.S. and China. It should not be necessary to see Park's visit to Beijing as a test of the U.S.-ROK alliance or as an adverse reflection on American ties with Korea. Americans, however, are taking that view while trying to persuade countries in the region of the advantage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s opposed to China's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outh Korea has refrained from joining the former while signing on to the latter. Both these organizations are fraught with issues and problems. They need not compete with one another. Or at least the competition need not be unfriendly.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may revolve around Japan, also a terrifically important U.S. ally. If hostilities do break out, Americans will have to operate from bases in Japan.  

China and South Korea, however, share a bitterness toward Japan that  precludes any realistic chance of fighting shoulder-to-shoulder against North Korea. To the contrary, China's alliance with North Korea suggests the Chinese might be on he North's side again in a real conflagration.

These are all hyper-sensitive issues. They heighten the importance of Park's visits to both Beijing and Washington.  South Korea, facing the North, needs to stay on the best of terms with both of them. In the coming weeks, she faces both diplomatic and military challenges of greatest magnitude for her legacy as South Korea's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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