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 정치권·행정부·사법부 총력 기울여 경제에 올인해야

1. 한계에 직면한 전통 산업은 ‘산업 내 차별화 전략’으로 도약의 기회 마련하라
2. 대형 부동산 펀드 조성,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구입, 임대주택화하여 부동산 거품 해소하라 
3. 금융·실물 등 다양한 해외 보유 자산 확대하여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하라
4. 의료, 헬스케어 등 고급 서비스업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성장을 촉진하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인구가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을 일컫는 20－50 클럽에 속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셈이지만, 지금부터의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경제는 고속 성장과 중속 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돌입하고 있다. 저성장은 그 자체가 많은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연립방정식 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과제다. 저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기술력을 평가한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다. 기술수준평가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10대 분야, 120개 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데, 전문가 3939명이 각 나라의 기술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육성 중인 국가전략기술 120가지 가운데 세계 1등 기술은 하나도 없다. 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 45개 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0대 분야 중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등 9개 분야에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에게도 뒤지고 있다. 5개국 중 5위다.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인 미국을 100%로 놓았을 때 78.4% 정도로 파악되었고, 현재의 미국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4.4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격차는 2014년에 1.4년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좁혀지면서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충격적인 경영 수치 

이러다 보니 2014년 한국을 대표하는 30대 그룹의 이익 관련 통계도 충격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2014년 순익규모는 둘이 합쳐 33.7조 원 정도였다. 그런데 순익이 4년 사이에 11.5%씩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두 그룹의 이익이 30대 그룹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81%까지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머지 28개 그룹의 이익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42.1조 원에서 7.9조 원으로 감소했고, 30대 그룹 전체 이익 규모는 80.1조 원에서 41.6조 원까지 줄었다. 

사실 우리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들이다. 따라서 30대 그룹에 속한 1162개 기업에는 청년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들 기업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질 텐데, 이익이 이처럼 줄어들다보니 고용에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30대 그룹의 신규 고용은 전년 대비 1.3% 늘었다. 사실상 동결이다. 이윤이 줄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논리나 조치들이 연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의 주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생산비용이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생산비를 올리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앞에서 본대로 기업 실적은 개선이 없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이익은 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 이윤이 줄어드는데, 기업의 영업 환경이 최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면 실적은 엉망이 된다.

이익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윤 감소를 감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임금을 올릴 경우 고용이 줄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소위 ‘조세의 전가(轉嫁·transfer)’가 일어나는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납품 가격이 인하되고 임금이 동결된다.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약 650만 명 정도로서 노령인구 비율이 13% 정도인 상황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00만 명을 넘으면서 노령화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노령 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이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2020년에 800만 명을 넘고 2030년에는 1200만 명을 넘게 된다. 더구나 2030년부터 전체 인구 숫자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그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본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소위 인구 절벽이 부동산 가격이나 저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201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고, 2016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2030년에는 총인구 숫자가 정점을 찍는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중요한 측면들이다. 

대졸자 숫자도 문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고 나도 이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하다. 소위 대기업, 공무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양질의 일자리인데 이들이 너무 부족하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가 100의 임금을 제공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등 3개 조건을 갖춘 일자리는 35 정도의 임금을 제공한다. 일자리 선호도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 문제도 심각하다.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다 보니 퇴직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숫자는 현재 대략 570여만 명이고, 이들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130여만 명이다. 약 700여만 명이 자영업에 진입해 있는 셈이다. 이들의 5년 이상 생존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자영업의 심각한 현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도소매업에 370여만 명 음식·숙박업에 190여만 명, 운수업에 13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영업 업종이 포함된 이 세 분야에만 7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은 총 60여만 개에 달하는데, 이 중 한식집이 29만3239개로 절반(48.7%)수준이고, 호프집 6만793개(10.1%), 분식점 3만8502개(6.4%), 치킨집 3만3152개(5.5%) 순이다. 게다가 편의점은 3만여 개, 커피 전문점은 1만여 개로 늘어났다. 

이 분야의 특징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경쟁이 심하다는 점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진입은 자유롭고 퇴출은 빈번하다. 레드 오션에서 처절한 노력을 하다가 퇴출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이다. 

가계 부채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약 1100조 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1700만여 명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계를 소득 순위별로 5등분 했을 때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계가 보유한 대출 규모가 전체의 약 45%, 그 다음 순위인 4분위가 보유한 대출이 25%로서 소득 상위 40%의 가계가 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전통 먹거리 산업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 경제가 수요 부족까지 겹치면서 전통적 먹거리 산업의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기업과 정부가 다양한 민관(民官)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 자체가 전통적 중화학 산업이라도 그 안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되면서 보다 고급스러운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을 고도화 시키는 ‘산업 내 차별화 전략’도 중요한 방향이다. 

그리고 전통산업에서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가 설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벤처 캐피털과 크라우드 펀드 등이 나타나 신생 기업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또 현재 가계 자산 내에서 부동산 자산이 약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펀드를 큰 규모로 여러 개 조성한 후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과 신규 개발을 한 주택을 이 펀드들이 사들이고 보유하여 이를 임대 주택화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부실 대출에 연결된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전에 해결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락 없이 가계의 자산조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 탈바꿈을!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해외 보유 자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금을 포함한 각종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자산 편입을 통해 적절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융 자산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원, 에너지, 농산물 등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 투자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를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이 이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발상도 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투자를 대체 투자라 하는데, 이는 수익률 제고와 실물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 탈바꿈하면서 내수 부진과 디플레에 대한 본격적 대응을 지속해야 할 때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숫자가 늘어나도록 고급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면서 대학교의 숫자를 줄이는 등 학교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적 관심사가 명분보다는 실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 영업 환경 개선, 본격적인 규제 완화 등 경제 이슈가 중요한 만큼 정치권과 행정부와 사법부까지도 총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올인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식의 발상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여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면 일자리가 늘면서 근로소득세수가 늘고 배당이 늘어나 배당세가 더 걷히고 생산·판매되는 제품도 늘어나 부가세 수입도 덩달아 늘어난다. 

서비스 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성장 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분야인 동시에 규제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분야다. 의대 정원 증가를 전제로 공공의료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민간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많은 재원이 이 분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건 의료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이다. 이 분야가 발전할 경우 고용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일정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는 일종의 기후 변화에 해당한다. 날씨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후가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옷도 두껍게 입고, 집의 구조도 고쳐야 한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잘 적응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효과도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