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래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과거청산연통합연구원은 공동으로 11일 1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분단 70년 극복과 독일 통일 25년의 경험 -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의 성과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청산은 정의를 세우고, 이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아픔을 알고, 인류애를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쉬보른 소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에서 만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전하며 여전히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올리버슈페를링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정치부 1등 서기관은 축사를 통해 “독일 통일은 축복이었다”며 “동서독이 서로 다른 세계로 45년을 살아오면서 동독의 경우, 국가보안부였던 슈타지의 억압 속에 살아왔다“면서 ”현재의 북한 주민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올리버슈페를링 서기관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희생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독일 통일의 사례처럼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이사장은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과거청산을 준비하는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통일 후 과거청산을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는 “최근의 남북 긴장상태에 대해 역설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남북 간의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북한의 1인 폭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결국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룰 때에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독일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과거청산과 사회통합을 다루는 연방독재청산재단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활동을 다룬 독일 작센 안할트 주의 민주시민교육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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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활동을 담은 제1세션에서는 구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 재단 학교교육정책실 옌스휘트만 실장이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 연방독재청산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옌스휘트만 실장은 독일의 연방독재청산재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과거청산 과정과 사회통합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 한반도통일과정에 유의미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통일 독일이 청산 작업 과정에서 ▲서독 역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 ▲일부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에 대해 단지 경제적 이유에서 독일 통일을 원했다는 식의 ‘오만한 인식’이 사회통합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한국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북한 주민에 대한 오만한 인식을 갖지 않음으로써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의 설립과 과제’를 주제로 과거청산 작업의 필요성과 향후 성공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한국의 경우 과거청산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청산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해 남북한의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과 북한지역의 주민 사이의 통합과 협력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북한의 과거청산의 주체는 정부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과거청산의 사례로서 탈북민의 처우와 지원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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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전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역할이라는 제2세션에서는 베른드 뤼드케마이어 전 작센안할트 주 민주시민교육원 원장과 김신희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섰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활동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한 베른드 뤼드케마이어 원장은 “독일의 작센안할트 주에서 실시된 민주시민교육이 주민들을 새로운 정치, 사회적 제도에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동서독 간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중요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신희 교수는 “통일을 일시적 ‘사건’으로 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과정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통합 및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공존 현상이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최종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통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주민 모두 말도 통하고 사회문화적 의식에 별 차이가 없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서로가 많이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체제의 특성상 민주주의교육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북한주민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