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물망초)

“국군포로는 인권적인 측면으로 ‘버려진 존재’다.”

군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조성훈 박사의 한마디가 뭉클하다. 국군포로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조 박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미술관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물망초 인권세미나 ‘국군포로와 인권:법률적,정치적,외교적 재검토의 필요성’에서 발제자로 나선다.

조 박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면 구타는 물론 살해될 위험에 처할 정도로 포로 학대가 심하다"며 "수 십 년 간 억류되어있는 동안에도 국군포로 당사자는 물론, 포로 출신의 자녀들 역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돼 상급학교 진학이나 군 입대, 진급, 입당, 결혼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국군포로문제는 남북이 아닌 국제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 방안으로 첫째,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를 통해 확보한 명단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여야하며 둘째, 유엔참전국 가운데 실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국과 공동협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나아가 조 박사는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러시아 등의 책임도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에 남아 있는 포로에 대한 정보를 탈북 국군포로와 일반 탈북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 당시 중국군은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 혹은 관리훈련처를 편성해 공동 운영하다 포로가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어지자 북한에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정전협상 당시 포로의 명단을 교환할 때나 수용소를 관리할 때, 그들은 전체 포로의 규모나 수용 중 북한군 편입,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라도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도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공론화와 더불어 근원적인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국군포로 문제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바, 이는 국군포로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해결 노력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완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정부는 국군포로송환에 관하여 정부부처나 그 어떤 산하기관에도 국군포로 송환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군포로 송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MoA(미술관, 관악 캠퍼스 내에 위치)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오는 28일 서울수복과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설립 2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50여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스스로 사선을 넘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생환해 오신 국군포로분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