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붕괴 시작되다

[긴급진단] 중국 경제위기 분석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공산당 일당독재와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의 바벨탑 무너지면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 피할 수 없을 것

지난 6월 12일, 중국의 증시 상황을 보여주는 ‘상하이종합지수’가 5166.35로 7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2007년 10월 16일 6124.04 포인트인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경제의 비상(飛上)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6월 15일부터 상하이종합지수는 폭락을 거듭했다. 이후 7월 중순까지 3주 동안 사라진 시가 총액은 한화로 3700조 원, 8월 하순까지 떨어진 주가는 고점 대비 30%를 넘었다.

중국 공산당은 한화로 240조 원이 넘는 돈을 증시에 투입했지만,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馬雲)이나 그의 친구들,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과 인맥을 자랑하던 금융기업 오너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폭락하자 세계 각국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는 거의 한 달 넘게 이어졌다. 한국의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먼저 팔기 시작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 뒤인 9월 초순에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손절매 형태의 매도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제 매체들은 상하이 증시가 대폭락을 시작할 때는 “곧 반등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다 7월 하순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논조를 바꾸고 있다. 한국 경제 매체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상하이 증시 대폭락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위험성이 2008년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은 알리지 않고 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국 공산당 경제의 작동 원리
한국의 각계는 중국이 마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 돌아가는 계획 경제다. 다만 기존의 소련식 또는 구(舊)동구권과는 다르게, 공산당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공산당원의 가족이 기업을 차리고, 실제 관리감독은 공산당원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모습은 중국 최대의 석유기업인 시노팩이나 한국에서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나간 상하이기차,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댄 보위캐피탈(博裕資本), 중신산업투자기금, 국개금융, 뉴호라이즌캐피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중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대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시한 다음, ‘당의 명령’이라며 공기업 또는 정부 부처에게 이들에게 막대한 거래 물량이나 자금을 몰아주라고 지시한 덕분에 성장한 기업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 건전성이나 불법성 등을 전혀 따지지 않았던 외국계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자기 자녀들이 키운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먹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통해 챙긴 비자금을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이런 과정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됐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공산당원은 부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중앙과 지방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로 성장했다. 물론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피해였기에 중앙과 지방 공기업들은 이를 분식회계를 통해 숨겼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만든 통계도 이에 따라 조작됐다.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외환 보유고도 이런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회계수치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2014년 6월 20일 중국 공산당 산하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9400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1조 달러, 2009년 2조 달러를 돌파한 뒤 5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치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환율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에 ‘펜딩(Pending) 시스템’, 즉 일정 범위에서만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내리도록 하는 환율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돼도 공산당이 막으면, 화폐 가치와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은 1990년대 중후반 기획해 2000년 12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으로 수혜를 본 사람들은 태자당(太子黨)과 상해방(上海) 세력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들, 즉 덩샤오핑(鄧小平)의 자녀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홍콩 재벌 리카싱(李嘉誠) 등 화교 자본가 그룹, 덩샤오핑의 뒤를 이어 중국 공산당을 이끈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화폐전쟁’, 그리고 서방의 반격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은 2007년까지 거침없는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으로 본격 진출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아프리카, 서남아, 동남아, 중남미 등에 나라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공산당 권력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진출을 도왔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증과 인민해방군의 노동력 제공은 필수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제3세계의 독재 정권이나 공산반군, 이슬람 테러조직과 손을 잡자 서방 국가들은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2006년 말부터 유럽연합(EU), 호주,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싸구려 짝퉁 제품’을 문제 삼기 시작하자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EU를 향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우리가 문 닫으면 전 세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007년 4월, 중국 공산당은 미국 기업인 프레디맥과 페니메가 발행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을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에 내다팔았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내다판 채권은 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중국 공산당이 매각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은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미국 금융기관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2008년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보유한 3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그 가운데서도 2조 달러가 넘는 미(美) 재무부 채권을 지렛대로 미국과 EU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는 사실 미국과 EU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잊어버린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EU는 물론 세계 각국의 소비 시장이 위축되자 중국 공산당의 ‘계획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공산당은 결국 위안화 가치를 절상했고, 2009년에는 내수 시장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화 1000조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화교 재벌과 함께 만든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 구조 때문에 정부가 푼 막대한 자금이 모두 부패한 공산당 권력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고, 각종 투자를 했던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외국계 기업의 ‘탈중국 바람’은 2008년 1월 1일 ‘신(新)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노동계약법’은 “한 번 고용한 사람은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해고하면 30년 동안 근속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금, 격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산당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기 위해 만든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중국에 공장을 세웠던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투자한 설비와 자금을 빼앗으려 했지만, 해당 기업이 속한 강대국 정부가 가만있지 않겠다며 나섰다.

일본계 대기업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크라이슬러, 보잉, 월마트 등이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진기지와 물류창고 외에는 모든 공장의 문을 닫고 중국인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사전검열’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에 반발한 구글은 모든 사업을 접고 철수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등 국제 금융기업들도 중국에서 차근차근 철수하기 시작했다.

▲ 중국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당에 의해 운영되는 계획경제다. 공산당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공산당원의 가족이 기업을 차리고 관리감독은 공산당원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중국을 대표하는 보험사인 안방보험집단의 로고.

위기의 진짜 원인은 ‘공산당 일당독재’와 ‘부정부패’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고, 외국인 자본 투자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된 결과, 중국은 ‘연간 7% 경제성장’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중국 공산당이 내놓은 어떤 경기부양책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11월, 중국 공산당은 새 지도자로 시진핑(習近平)을 내세웠다. 태자당 출신이라고는 하나 문화대혁명으로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시골에서 고생하며, 외진 곳에서만 활동했던 시진핑은 ‘공산주의 청년단’ 이외에는 그를 강력히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 ‘부정부패 기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상해방－태자당 교집합 세력’들이 보기에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태자당이라고 하지만 ‘태자당－상해방 교집합’ 세력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 직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직할시 총서기 세력의 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선 ‘태자당－상해방 교집합’ 세력의 제거에 들어갔다.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지휘 아래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令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공산당 최고위층 간부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숙청했다. 경제 문제는 둘째였다.

현재 시진핑과 그 측근들은 ‘최종 보스’인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측근과 자녀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강하여 아직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하순,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SNS에 떠돌던 사진을 내세워 “8월 12일 일어난 텐진(天津) 폭발사고는 시진핑을 암살하기 위한 장쩌민 세력의 공작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시진핑이 장쩌민과 그의 자녀들을 체포,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지난 9월 3일 전승 열병식에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나란히 등장하면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가 중국 공산당 권력자와 그 자녀들, 측근들이 부패한 기업과 함께 이끌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6월 하순부터 진행된 상하이종합지수의 폭락, 중국 경기 악화 등은 시진핑 세력과 ‘상해방-태자당 세력’ 간의 권력 암투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경제 붕괴 시작되다

중국 경제의 실상과 허상을 살펴보면,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상하이종합증시의 폭락과 중국 경기 하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바로 중국 경제 붕괴의 전조다. 그 작은 단서는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올해에만 최소 461조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도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사정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18조 위안(한화 3192조 원)으로 2년 전 10조9000억 위안(한화 2013조 원)보다 65%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3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중국 증시 폭락은 소수의 ‘큰 손’ 들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관영매체들은 상하이 증시 등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해 ‘아줌마 부대’나 ‘아저씨 군단’이라 부르는 소액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80%가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소수의 큰 손 투자자”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이유로 중국 내 개인 투자자 수가 9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투자액이 증시 시가총액의 5% 내외인 점, 개인 투자자 수가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한 점, 지난 3개월 동안 신규 개설된 증권계좌가 3800만 개에 달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는 ‘큰 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실제 증시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훨씬 소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금융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0.1%인 7만 1400명이 10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 규모의 증권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4400여 명은 1억 위안 이상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월 2일에는 “중국 외환보유고가 4분기 연속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2014년 2분기 3조9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15년 2분기까지 무려 2990억 달러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일각에서는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가 ‘핫머니’의 유출로 보고 있다”면서 “비관론자들은 ‘핫머니’가 1년 동안 유출되는 것은 중국이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중국 증시 폭락과 경기 둔화는 권력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시진핑 세력과 패배한 ‘태자당－상해방 교집합 세력’이 자신들이 쌓은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세력들이 ‘수습’이나 ‘이양’ 과정 없이 해외로 탈출하면 중국 경제는 작동을 중지하고 결국에는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 겪게 될 것”

2014년 10월 19일 조선일보는 타일러 코웬 미 조지메이슨대 교수의 주장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2년 내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될 것이며, 결국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때 한국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고, 현 정부와 정치권, 관료, 기업, 언론까지 중국 공산당 권력층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올해도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대기업들이 많다. 지난 20년 사이에 중국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1997년 외환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