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70%, '반대' 20%<한국갤럽>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70%, '반대' 20%<한국갤럽>
  • 미래한국
  • 승인 2015.09.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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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찬성' 71%, '반대' 18%

※ 다음은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0호(2015년 9월 3주) 가운데 '노사정 합의' 부문을 요약·발췌한 내용이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 부문에서의 의미 있는 첫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합의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미흡하다는 성명을 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쉬운 해고를 통한 근로조건 개악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어 입법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국민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핵심쟁점 중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그리고 정부의 노동 정책 관련 우선 방향과 해고 조건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알아봤다.

'잘된 일' 35% vs. '잘못된 일' 20% - 평가 유보 45%

한국갤럽이 2015년 9월 15~17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노사정 합의에 대해 물은 결과 35%는 '잘한 일', 20%는 '잘못한 일'로 봤으며 45%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9명)은 50%가 '잘된 일', 10%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해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은 긍·부정이 각각 약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43명) 역시 긍·부정 약 20%로 비슷했다.

그러나 양당 지지층의 약 40%, 무당층의 58%가 평가를 유보해 노사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 듯하다.

노사정 합의가 잘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0명, 자유응답) '타협, 합의/서로 양보'(36%)를 가장 많이 답해 '청년 등 일자리 확보 기대'(11%), '임금피크제'(5%)와 같은 세부 내용보다는 합의에 이른 사실 자체를 좋게 봤다.

노사정 합의가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198명, 자유응답) '사측 입장 과도하게 반영'(17%), '논의 불충분'(15%), '일반해고 쉬워짐'(14%) 등을 지적했다.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찬성' 71% > '반대' 18%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는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외에 업무 성과가 나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람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71%가 '찬성'했고 18%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노사정 합의 긍정 평가자(351명)의 84%가 찬성했고, 부정 평가자(198명) 중에서도 50%는 찬성했지만 45%는 반대해 입장이 갈렸다.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찬성이 우세했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 '찬성' 46% vs. '반대' 41%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찬성' 46%, '좋은 일자리마저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반대' 41%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2월 첫째 주에 찬성 43%, 반대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찬성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찬성은 50대 이상(60% 내외), 새누리당 지지층(64%), 자영업 종사자(54%), 주부(53%), 무직/은퇴자(57%)에서 많았고, 반대는 40대 이하(50% 초중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 학생(59%), 화이트칼라(56%) 등 에서 많았다. 다시 말해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비임금노동자 편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임금노동자 편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작년 12월에 비해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찬성이 늘고 전반적으로 반대는 좀 누그러진 모양새다.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찬성 35%, 반대 56%였고, 비정규직에서도 찬성(43%)보다 반대(49%)가 소폭 앞섰다.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 다수가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당장의 고용 기회 확대 못지않게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역시 중요하게 본 듯하다. 한편으로는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가 불안한 비정규직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표출로도 읽힌다.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70% > '반대' 20%

지난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공기업 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연계도 의무화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0%)이 찬성했고, 20%는 반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약 30%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했지만,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도입 찬성이 우세했다. 작년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찬성 73%, 반대 20%로 비슷했다.

정부의 노동 정책 우선 방향, '청년 일자리 확대'(73%) > '정년 연장'(15%)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선행 질문에서 보듯,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만 놓고 보면 대체로 찬성이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확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까?

불과 몇 달 뒤면 시행될 '정년 연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견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정년을 앞둔 아버지와 취업 준비 중인 자녀의 세대 간 입장 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물었다. 그 결과 73%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꼽았고 15%는 '정년 연장',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더 중요한 사안으로 봤다. 부모-자녀 세대 간 이견 없이 청년 취업을 우선시했다. 그 이면에는 정년이 법으로 보장되더라도 대다수의 중소 민간기업 임금노동자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훨씬 더 이른 시기에 퇴직한다는 현실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27%, 비정규직은 15%, 비임금노동자는 21%였으며, 37%는 일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비임금노동자(주로 자영업)는 50대(36%), 정규직은 30대(44%)에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군의 52%가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의 75%가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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