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정책과 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한다면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한 지도자라는 업적을 남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승진과 창의성을 막는 연공서열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며, 회사가 불필요하거나 비생산적인 직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고, 일자리가 있는 대다수 사람들도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늘 두려워한다. 

이 개혁안은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들은 이 개혁으로 조합원들에게 평생직장이란 보장이 사라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들은 전체 노동력 가운데 소수이며, 보호 수단이 없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현장에서 본 한국의 노사분규

한국의 노동문제는 미국에서는 낯설다. 나는 한국 노동문제에 대해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미국인이나 한국인 전문가를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다음의 두 권의 책을 쓰면서 한국 노동문제를 다뤘다.

첫 번째 책인 <한국의 지배자(Korean Dynasty: Hyundai and Chung Ju Yung)>에서 현대자동차와 울산의 현대조선에 끊임없이 붙어 다닌 노동문제를 몇 개의 장에 걸쳐 다뤘다.

두 번째 책인 <한국의 위기(Korean Crisis: Unraveling of the Miracle in the IMF Era)>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던 때 울산에서 1주일을 보내며 본 노동 이슈를 한 장에서 다뤘다.  

나는 당시 이 파업의 최종 합의를 감독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노동법을 공부한 한 좌파 성향의 국회의원을 잊지 못한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나는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노조위원장과 현대자동차 회장이 절충안을 두고 서로 악수하도록 만드는 것을 봤다.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은 1998년부터 현대자동차를 총괄해온 정주영 회장의 장남인 정몽구가 아니다. 당시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으로 현대자동차를 시작 때부터 운영해왔던 정세영의 아들인 정몽규였다. 그 후 얼마 뒤 정주영은 가업을 잇기 위해 정세영의 아들을 내쫓고 자신의 아들인 정몽구를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세웠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김대중이었다. 그는 선동적인 인물이고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으로 좌파 인사라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은 평생직장 보장과 연공서열 보장을 반대해 거대한 노조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노조, 회사, 정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라는 개념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만 심각한 노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처럼 보였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개혁은 아니라고 해도 개선될 필요가 절실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려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 외국 회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일자리와 불완전 취업 등 한국 노동자들과 동일한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회사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초과근무 수당과 최저임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 의복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에서 동일한 의복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반에 반도 안 된다. 미국 기업들은 카메라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

실리콘 밸리가 하이테크 혁신과 굉장한 성공의 세계적인 산실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 컴퓨터는 미국 이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부품들로 만들어진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노동력을 갖고 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금으로 농장과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할 어떤 것도 없다. 

한국에는 일부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만의 독특한 노동문제가 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약 5%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나이든 노동자들은 조기 은퇴의 압박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만 액수가 적다. 부유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살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회사와 노조의 압박 사이에서 박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처럼 어려운 시기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오고 노동자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Korea, U.S. Presidents Share Similar Problems in Promoting Labor Reform

President Park Geun-hye is battling for sweeping reform in labor policies and laws that, if successful, will help to assure her legacy as a leader with the vision to deal with at leas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Korean life.

Youth unemployment is extremely high while the vast majority of those who do have jobs do not have real job security, are part-timers and constantly fearful of their futures.

Ms. Park is attempting to prescribe measures that would shorten work weeks, end or modify the seniority system that discourages upward mobility and creativity, and relieve companies of the need to keep unneeded or unproductive workers on their payrolls.

These reforms are controversial. Labor unions are not happy about the loss of guarantees of almost lifetime employment for their members. Companies may not like having to hire more workers while cutting down the number of hours for each worker.

The most pressing problem, though, is that young people are not getting the opportunities needed to insure growth and prosperity for the next generation. Labor unions fight zealously for their members, a small portion of the work force, those with regular jobs, not part-timers and temporary people who often are defenseless.

Korea's labor problems are unknown in the U.S. I have never met an American, even a Korea expert, with much if any real understanding of labor issues in Korea. I got involved in them in writing a couple of books. The first, "Korean Dynasty: Hyundai and Chung Ju Yung" included  several chapters on the labor problems besetting Hyundai motor vehicle and ship-building in Ulsan.

The second, "Korean Crisis:  Unraveling of the Miracle in the IMF Era" had a chapter on the labor issues in that period during which I spent a week in Ulsan while workers were striking at Hyundai Motors.

I will never forget the left-leaning National Assembly member, with a background in labor law, who came down to oversee the final settlement. His name was Roh Moo-hyun. I had never heard of him, but I saw him making sure the labor union chief shook hands on the deal with the Hyundai Motors chairman.

No, the chairman in those days was not Chung Mong-koo, Chung Ju-yung's oldest surviving son, who has been overseeing the company's rise since 1998.

The chairman then was Chung mong-gyu, son of one of Chung Ju-yung's younger brothers, Chung Se-yung, who had been running Hyundai Motor since its inception. Not long afterward Chung Ju-yung threw out Chung Se-yung's son in favor of his own eldest son in order to guarantee his legacy.

The president of Korea at the time was Kim Dae-jung, who had a leftist reputation on the basis of his record as an incendiary figure in the Cholla region and his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DJ, however, upset Big Labor by opposing lifetime employment and guaranteed seniority.

He is remembered for pushing through the concept of trilateral commissions with labor, business and government leaders thrashing out solutions. Often, those commissions have not worked well, but they seemed like a possibly viable way of settling bitter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as in Korea, laws for protecting workers are badly in need of updating if not reform. President Obama is attempting to raise the minimum wage significantly while companies complain they cannot compete with foreign interests if they have to increase payrolls.

U.S. workers suffer from the same problems of part-time 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s in Korea. Manufacturers base operations overseas where labor is cheap and no one worries about overtime pay and minimum wages. 

In countries like Bangladesh, clothes are made for a fraction of the cost for producing them in the U.S. American companies no longer manufacture cameras, and computers are made from parts produced almost everywhere but in the U.S., it seems, though Silicon Valley remains the world's leading hotbed for high-tech innovation and spectacular success.

The U.S. also has a pool of labor from immigrants who enter the country illegally. Millions of them toil for low wages in farms and small factories where they have no real protection against exploitation.

Korea suffers from its own set of labor problems, some of them quite similar to those in the U.S. The American employment rate, about 5 percent, is not too bad, but young people find job-hunting difficult. Older workers are often forced to retire early. Part-timers may get minimum wage but not much more. Workers in rich communities cannot afford to live near where they work.  

In Korea, President Park is attempting to address similar urgent problems. Between pressures from business and from unions, she may not be able to push through her program in the last two years of her presidency.

As in the U.S., time is running out for reforms that are needed to assure the health and welfare of not only the workers but the economies that rely on them to grow and thrive in difficult times.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