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년간 북한인권법 제정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야당은 북한 인권을 비난하거나 감시하는 대신, 인도적 지원만을 다루는 법안을 대신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외국인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제 연대(International Coalition)'의 출범을 선언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 미국 인권재단(HRF, Human Rights Foundation)이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토르 할보르센(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나우 대표, 러시아 민주 인권 운동가로 HRF의 고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리 캐스파로프, 토르 할보르센, 세르비아 출신의 인권 운동가인 세르자 폽포비치, 오릿 코펠 지미 웨일스 재단 대표. 2015.9.30

개리 캐스파로프가 이끄는 국제 연대에는 민주주의 운동가 세르자 폽보비치, 위키피디아 창업자 지미 웨일스, 말레이시아 야당 대표 누를 안와르,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유시첸코, 스탠포드 교수 래리 다이아몬드, 전 페루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하버드의 인지 과학자인 스티븐 핑커 등이 참여한다.

재단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며, 과거 동독의 방식을 본딴 보고서의 제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한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교육할 수 있는 캠페인,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남한의 시민단체 지원을 통한 북한 사회에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을 위한 외교부와 통일부 내의 지원 기구 설립도 기대하고 있다. 

인권재단의 개리 캐스파로프는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은 전 세계에서 비난 받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김씨 세습은 수십 만의 자국 국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밀어넣고 굶주림과 대량 처형을 조장했다"며 북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와 캐나다는 관련 청문회를 열거나 '북한 인권의 날'을 지정했다. UN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을 다루는 특별 팀을 만들어 북한의 전제정권을 조사하고, 2014년 조사단을 꾸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있다.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감시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와중에 남한 정부만이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 미국 인권재단(HRF, Human Rights Foundation)이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오릿 코펠(오른쪽) 지미 웨일스 재단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30

캐스파로프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북한 인민들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북한 주민과 남한 정부 및 시민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NVAS의 공동 설립자인 세르자 폽보비치는, "정보, 교육,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비폭력 운동은 북한 주민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와 소련의 역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가지 사례 모두 군사적 위협보다는 생각이 이뤄낸 결과이며, 아제르바이잔과 짐바브웨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독재에 경종을 울린바 있다"고 밝혔다. "세계 인사들의 지지를 통해 남한의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이웃인 북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미 웨일스 재단의 CEO인 오릿 코펠과 폽보비치, 캐스파로프, 대한민국 국회의원, 탈북자 단체 등이 컨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연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국 인권재단 (Human Rights Foundation)은 비정치적 비영리단체로, 세계의 인권 감시자 역할을 하며 특히 폐쇄적인 국가들에서 활동한다. 인권재단의 국제 위원회에는 조지 아이티,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 발든 쟈초, 무타바 타디배바, 엘리 위즐, 해리 우 등이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