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우주에서 보니… 어두컴컴한 北, 휘황찬란한 南
[WHY] 우주에서 보니… 어두컴컴한 北, 휘황찬란한 南
  • 미래한국
  • 승인 2015.10.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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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스콧 켈리 씨가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환한 불빛이 뚜렷했지만 북한은 평양에 아주 작은 불빛만 보일 뿐 대부분 지역이 '암흑'이다. 켈리 씨는 트위터에 "전기 없이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썼다.

2013년 통계청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이 8천180만6천㎾, 북한이 722만㎾로 남한이 북한의 11.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력난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은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자료 요약본이다. 전문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의 전력난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홍 순 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력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산업 활동을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경제난의 출발점이자 경제 재건 전략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며, 남북경협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도 지적된다. 2013년 현재 북한의 발전 가동률은 전체 발전설비 724만 kW 대비 약 34.8%에 불과하다.

북한의 전력난 원인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폐쇄적 에너지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설비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원 급감과 북핵 문제로 대외 지원 감소 등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발전량 수요 는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남측의 성장 과정을 준용하여 장단기 발전량 및 발전설비 수요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 전의 1989년 수준(292억 kWh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발전량이 77억 kWh 늘어나야 하고, 135만 k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 하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와 1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264만 kW와 1,232만 kW의 발전설비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전력난 실태와 발전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남북한에너지협력위원회’(가칭) 구성과 함께, 연료 공급 확대와 에너지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대형 발전소 건설과 함께, 남북한 통합 에너지 체계 구축 및 동북아와 연계된 개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며, CDM 사업 등 환경 프로젝트와도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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