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기념 열병식 참관 이후 한반도 안보의 주축인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밀착하는 듯한 한국의 모습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껄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 특정 이슈에서는 미·중(美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10월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韓中)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교와 안보의 중심은 한미동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제 관계 및 정치·안보 전문가인 편집위원 4인에게 의견을 들었다. 

▲ 10월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으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한미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진은 2013년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송대성 전(前) 세종연구소 소장  

한미동맹 결속 강화와 중국 활용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밀착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한미관계가 중심에 있고, 한중관계는 그 다음이라는 인식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숙명적 차원의 동맹 관계임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접근해 오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숙의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다. 

한·미·일 3국 공조 

아베 총리의 집권 후 갈등이 고조돼 온 한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아베 정권을 한미일 3국 공조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최근 일본 의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11개 안보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북한 핵무기의 완성은 한미 양국에 치명적인 위협이며 한미의 최대 관심 사항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합의하고, 이후 실천적인 이행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없으면 북한은 실제 핵보유국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기회를 잃게 된다. 

한반도 통일 전략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중국과 논의한 내용을 가감 없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 대전략을 양국 정상이 설정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 동맹 역할 수행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글로벌 가치 동맹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남고자 해서는 안 된다. 자유, 인권, 개방과 번영이라는 글로벌 가치를 주도하고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세계 8위의 무역 규모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가치나 국익 측면에서도 미국은 가장 핵심적 파트너다. 

北 핵 위협에 대한 韓美 공동 대응 원칙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및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동시에 중국의 중재와 협력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고도 일관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한미동맹이 근간이 되고 국제적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방향과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현되고 실천돼야 한다. 

美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의 역할 확대 합의 필요 

한미동맹의 유지는 한국이 동맹국임을 미국이 확인될 때 가능하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전반에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공동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양자 동맹이면서도 아시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질서 확립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 받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이어진 양국 정상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선포한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경제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내(域內) 질서의 비전과 원칙이 무엇이고 이를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최근 일련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비롯해 과거사를 놓고 벌어진 일본과의 외교전이 한미동맹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한미 양국 관계가 미묘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중·일이 겪고 있는 과거사 갈등이 3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이다. 사진은 사드의 발사 실험 장면.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등의 실제적 문제들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미국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외교적 수사를 넘는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를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젠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해서 강력한 동맹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드 구축을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만 계산하면 오산이다. 사드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진영 국제연대의 군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불참하면 바로 자유진영 대열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때 최소 단위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친김에 북한인권 탄압에 대해 안보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정책 공조를 국제무대에서 과시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가치 동맹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중국 전승절 방문과 전승 기념 열병식 방문으로 실추된 국가의 가치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런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난 방중(訪中)으로 우방국 사이에서 흔들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보잉사의 여객기 300기를 구입한 것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말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미일동맹의 존중 

미일동맹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일본은 현재 적극적으로 미국의 중국 포위망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다.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미일동맹에 흠집을 내는 것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北 核무기 폐기 의지 표명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척은 한국 안보에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미국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