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시작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시작
  • 오현성 기자
  • 승인 2015.10.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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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메르스 환자 완치…종식 선언 눈앞
   
▲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사진 = 보건복지부)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마지막 양성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9일 자정 국내 메르스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환자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80번 환자(남, 35세)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지난 2일 판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종식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28일이 경과되는 이달 29일 자정까지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메르스 사태는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메르스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과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10월은 관광주간, 또 다양한 국제행사들로 국내외 관광객 출입이 많은 시기다.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따라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기존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메르스 환자는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7월 4일 추가된 186번 환자를 마지막으로 89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80번 환자가 메르스에서 완치됐으나 해당 환자를 포함해 5명의 환자가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 중 3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74번 환자와 152번 환자 등 2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며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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