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타파할 핵심적인 열쇠는 유권자가 쥐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역시 ‘깡통 국감’, ‘저질 국감’, ‘막장 국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국감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창피하고 어이없어 얼굴이 붉어질 정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14만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쏴보라는 ‘역대 급’ 막장 질의를 저질렀다. “권총을 갔다드렸어요. 자,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장하고 격발까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안전 고무 제거하시고 조준해 보세요. 손가락 넣고 격발해 보십시오.” 

셀프 성형기구,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야구 모자와 안경도 등장했다. 지역구 의원들도 아닌 비례대표 의원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지역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국정감사를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더 이상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19대 국회를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 19대 국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책임, 무능, 무실적 등 ‘3무(無)국회’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는 무책임했다. 야당은 국회 임기 내내 친노(親盧)-비노(非盧)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두 번씩이나 정권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이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단 말인가. 

4년 내내 당권 장악을 위한 기 싸움과 신경전이 끊이질 않았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야당이니 여당과 정부가 잘못 나가도 바로잡을 수가 없다. 

‘3無 국회’ 19대 국회 

무능했다. 정치의 실종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그야말로 19대 국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법안들이 무능한 국회 앞에 수개월째 잠자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소요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버티기로 일관했고 여당은 국익보다는 표(票)만 앞세웠다. 

원칙이 없었다. 원칙 없는 야권 연대로 인해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1야당은 종북(從北)주의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더라도 의석수만 많이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횡포를 부렸다.

그렇게 손잡은 통합진보당은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비극을 맞았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느닷없이 국민연금이 끼어들고,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판이 다른 ‘재벌 개혁’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19대 국회임기도 이제 6개월 남짓 남았다. 야당의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신당 창당과 함께 사분오열(四分五裂)될 조짐이 보인다. 이에 질세라 여당 또한 내년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이 한판 승부수를 던질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정국에서 19대 국회의 개혁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인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년에 있을 20대 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3무 국회’를 주도한 자들을 20대 국회에서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본인이 속한 정당과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는 ‘벽창호’ 국회의원도 퇴출되어야 한다. 

막말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 또한 퇴출 대상이다. 정치 철학과 소신 없이 당파와 계파에 기대어 다음 총선을 위한 의정 활동만을 일삼는 자들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다. 

▲ 지난 9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의 요구로 모의 권총의 사용 절차를 시연하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의석 수 늘리기 위한 야권 연대는 심판돼야 

국가 발전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주 임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하라는 입법 활동은 내팽개치고 지역구민들 만나기에만 여념이 없다. 지역구 민심을 듣고 여론을 반영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다음 총선을 위한 지역 다지기에 골몰하는 것이다.  

지역에 공중 화장실을 놓고, 마을회관을 놓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구의원, 시의원들이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할 것이면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 필자는 ‘식물 국회’를 탄생시킨 국회선진화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법’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정치인들 수준이 한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법을 앞세웠고, 그 그림자에 숨어 4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혹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끌려 다녔다고 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간 여당이 주도해서 정책 입법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정치권 뉴스를 보고 있자면 짜증만 나니 그도 그럴 것이다. 정치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현대판 ‘중우정치’(衆愚政治)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 정치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결국 유권자의 힘으로 무능한 국회를 탈바꿈 시켜야 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할 핵심적인 열쇠는 유권자가 쥐고 있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지나가는 개도 국회의원이 된다’는 식으로는 희망이 없다. 정치인이 국민을 외면할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매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원칙 없이 의석수 늘리기에 급급한 야권 연대는 야합일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현 상태의 무능한 양당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어렵다. 실질적인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인지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2016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은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국회일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로다. 부디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원칙 있는 국회’ ‘정치가 살아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